(한국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아래와 같이 브리핑했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년에는 대통령 흉내 그만두고 국정수습에 진력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 다시 과잉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과도한 교통 통제로 시민 불편을 유발했다.

12초 남짓의 구간을 지나가는 길을 7분 넘게 신호를 통제해 구로동 디지털산업단지 일대 차량 통행이 마비됐다고 한다.

반복되는 과잉의전 논란을 보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코스프레이 흠뻑 빠진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을 추진하고 정상외교를 펼치려고 한다는 보도를 보아도 대통령 행세에 단단히 맛이 들린 것 같다.

국회의 반대에도 차관인사를 강행했다. 황 대행이 임명한 송수근 문체부 차관은 임명되자마자 특검의 조사를 받는 망신살이 벌어지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AI 사태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뾰족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애꿎은 닭과 오리만 연일 살처분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권한행사로 의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악화되는 민생과 국정을 수습하는데 진력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잘못된 차관 인사나 잘못된 박근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피의자로서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만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인지, 아니면 헌법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과도국정을 맡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괜한 논란을 부추기는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 법을 조롱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헌재 탄핵심판 증인 출석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헌재의 문서송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말이다.

출석요구서 자체를 받지 않으면 출석의무가 없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고의 잠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법을 조롱하는 이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은 도대체 법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법 위에 공범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한다며 호가호위했으니 정권이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완전히 망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이들의 불출석이 관련자들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헌재와 특검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헌재는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의 공범들을 강제 구인해 반드시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

■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 거부한다면 강제수사해야

변호사 4명 중 3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 후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 소속 변호사 1,52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74.7%의 변호사들이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점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특검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85.1%가 압수수색이 제한되지 않고 압수수색 거부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거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를 가로막고 사보타지한다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 등급별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온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전모를 철저히 파헤쳐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영해온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문체부가 1만 명 규모의 블랙리스트 작성도 모자라 등급까지 나누며 특별히 관리해 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는 ‘보조사업 알리미’라는 홈페이지까지 만들도록 해서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감시해왔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실제 문학창작기금 심사에서 100점을 받고도 A등급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정부지원금이 끊는 등 청와대가 쥐락펴락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국고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이고, 블랙리스트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진실은 온 천하에 알려졌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기 어려웠던 예술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권력 최상층부에 컨트롤타워가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기획되고 치밀하게 등급까지 나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왔던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만큼 블랙리스트를 통한 예술인 탄압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 친박 새누리당, 쪽박당 되어 폭망하고 싶은가?

새누리당의 막장극이 점입가경이다. 외부에서 당을 구해달라고 부른 비대위원장과 친박계 핵심들 사이에 서로 당을 떠나라고 고함치고 있다.

밀실정치, 검은 야합의 내용까지 폭로되는 등 폭로전도 진흙탕 싸움이 따로 없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애초부터 부적절하지만 얼굴마당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됐는데 친박들은 정말 얼굴마담으로 세우려고 했던 모양이다.

친박들이 인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을 초빙한 것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임이 또다시 자명하게 밝혀졌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행태도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지만 친박들의 후안무치함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자신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할 입장이라는 것은 이미 망각했다.

친박당이 쪽박을 차려고 작정한 것 같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의 부릅뜬 눈을 바라보기 바란다.

비대위원장과 친박들이 서로 떠나라고 싸우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런 막장드라마를 벌이는 새누리당과 친박 모두 정치를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대로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서 당장 당을 해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