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정부는 1월 6일(금)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①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 ②설 민생안정 대책,③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
정부는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1만명 이상 증원할 계획이다.
2017년 예산을 통해 기 확정된 9,427명은 조기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해 1/4분기에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제활성화, 국민안전·건강, 사이버 보안 등을 위한 추가 증원소요는 수시직제를 통해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증원된 정원이 실제 신규채용으로 속도감 있게 이어지도록 채용계획에 반영하고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채로 작년보다 651명 증가한 6,023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경력채용(민간경력자, 시간선택제 등) 수요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교원의 경우 작년 대비 154명 증가한 11,967명을 선발하며, 3월중 채용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경찰은 2017년 채용규모 총 3,420명중 52.7%(1,803명)를, 해경은 총 569명 중 52.5%를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이고, 지방공무원인 사회복지직과 소방직은 별도 시험 실시로 상반기내 채용절차를 완료하는 등 조기 충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2017년 채용규모 2만명 중 상반기에 55% 이상 채용되도록 분기별 채용실적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설 민생안정 대책】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주요내용을 논의하였다.
설 성수품 특별공급기간(1.13~26)을 설정하여 주요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4배 확대함으로써 물가 불안 우려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기 위축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이미 확대하였고, 이번에 추가로 개인 구매한도를 한시 확대하고 3만원권을 신규 발행(1.16일 예정)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금일 논의된 생활물가 안정, 소비촉진,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을 토대로 ‘설 민생안정 대책’을 1.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민간소비 전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으나, 외식업·화훼 등 관련업종은 일부 영향을 받고 있다.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 선물 수요 위축도 우려된다.
참석자들은 관련업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식업, 화훼업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의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청탁금지법 하에서도 선물 가능한 선물세트(5만원 이하) 판매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新수요 창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업계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월10일에 설 민생안정 대책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