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세월호 1,000일… 미수습자의 조속한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단원고 학생 허다윤양, 조은화양, 남현철군, 박영민군, 교사 고창석씨, 양승진씨, 일반인 희생자 권재근씨, 권혁규군, 이영숙씨… 세월호 1,000일 아직도 차디찬 바다 속에 있는 이들의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그날 국가는, 대통령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이들을 버리고 간 세월호 선장은 단죄 받았지만, 안전을 책임진 또 다른 선장은 유폐된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한 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팽목항 은화 어머니가 듣지도 않는 약에 의지해 무너져가는 심신을 지탱하는 동안 대통령은 백옥주사, 태반주사, 마늘주사를 맞아가며 자기 몸 챙기기에 바빴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대통령과 청와대는 뭘 했는지, 무엇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당은 이르면 임시국회, 늦어도 2월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지연된 2기 특조위 출범, 온전한 선체 인양,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처벌 등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304명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소망이 ‘천개의 바람이 되어’ 돌아오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임시국회의 제1과제는 개혁입법이다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우리 당은 이번 국회에서 촛불이 명령한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재벌개혁 및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방송개혁 법안,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및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법안,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 중점법안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늦어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다. 개혁을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 누가 우리나라를 ‘거지 국가’로 만들었는가

10억 엔을 줬으니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아베 총리의 무례함에 분노하고, 아무 것도 못 하는 우리 정부에 또 한 번 절망한다.

연이은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도 모자라 외교마저 망쳐버린 대통령과 외교부는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 10억 엔의 대가로 무엇을 팔아넘겼는가.

일본의 당당한 요구를 보며 대통령과 정부의 소녀상 철거 밀약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이라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과 외교 관료들의 사대주의가 우리나라를 자존심도 없는 거지국가로 전락시킨 꼴이다.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의 전말이 밝혀져야 한다. 청문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국가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 반기문 전 총장은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반기문 전 총장은 작년 1월 한일 위안부 협의에 대해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며 찬양했다. 최근에는 아베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재임 중 일본의 협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과연 지금도 그러한가.

유엔 사무총장이기에 앞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외교부 장관 출신으로 위안부 졸속 협상과 아베 총리의 망발에 대해 한마디의 유감 표명은 할 수 없었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위안부 졸속 협상의 부당함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일말의 용기는 없었나.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현충원 방문과 지하철 이용 등 본격 대선 행보를 보일 태세다. 하지만 그 전에 과거 자신의 위안부 협상 찬양 및 아베 리더십 발언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무능과 개인 비리 못지않게 역사의식에 대한 검증은 중요하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통령이 초래한 불행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 이쯤되면 ‘리스트 정부’… 공작정치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의 민낯

‘블랙리스트’는 시작에 불과했다. ‘적군리스트’ ‘블루리스트’ ‘경찰 인사리스트’ 등 새로운 리스트의 존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라기보다 ‘리스트 정부’로 불러야 할 판이다. 문화·체육계, 대학, 경찰 등 분야도 가리지 않았다. 문어발식 줄 세우기와 사상 검증, 충성 맹세가 버젓이 일어난 현실을 믿을 수 없을 지경이다.

박 대통령과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그리고 영혼 없는 관료들은 우리나라를 1970년대로 돌렸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2조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이것만으로도 엄연한 탄핵 사유다. 특검은 전방위적인 리스트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작정치와 리스트 정치의 수족이 된 국정원에 대한 개혁 작업도 시급하다. 민주정부 10년의 국정원 개혁이 새누리당 정권에서 수포로 돌아갔다.

공작정치의 주범들을 색출해 단죄하고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국정원이 제자리를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