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1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드라마광이라는 박 대통령, 세월호 침몰 안 보고 뭐 했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경 서면보고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컨디션 난조로 관저에서 집무를 보았다는 박 대통령은 오전에만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세월호의 침몰 과정을 TV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기고 완전히 침몰한 것이 오전 11시 반. 전 국민이 일손을 놓고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는 것 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1시간 반이었다.

컨디션 난조로 본관 집무실과 도보 3분 거리에 있다는 TV도 없는 관저에서 여러 관계기관의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화제의 드라마는 줄줄 꿰고 있다는 소문난 드라마광이라는 박 대통령이 속수무책으로 침몰해가는 세월호의 침몰 생중계도 보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관저에서 24시간 재택근무하는 동안 국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 살인정권의 말로를 우리 국민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지켜볼 것이다.


■ 박근혜 정부, 박정희 시즌 2 꿈 꿨나?

청와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다.

특검은 거의 모든 수석비서관실이 분야별로 정부 지원 배제 대상자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은 김기춘 전 실장으로 임명 직후 수석실별로 블랙리스트를 올리라고 지시했고, 박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비서관들이 실무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취합된 각 분야 블랙리스트는 정무수석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조율했다는 정황도 특검은 파악했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했는지, 세월호 관련 발언을 했는지 등이 작성기준이 되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자라 퍼스트레이디로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유신헌법 제정에 깊이 관여했던 김기춘 전 실장, 아버지를 배경으로 퍼스트레이디와 격의 없이 어울리며 부유한 생활을 누렸던 최순실.

박정희 정권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박근혜-최순실-김기춘 세 사람은 박정희 시즌 2 꿈이라도 꿨던 것인가? 한 꺼풀씩 벗겨지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 외신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배웅하는 방법

세계 4대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0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미국 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베트남에 있는 약 1조원 상당의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을 위해 중동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라고 한다.

2013년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주현씨에게 500만달러의 커미션을 주고 ‘랜드마크 72’ 투자자 알선을 요청했는데, 기상씨와 주현씨가 중동 관료들에게 이 빌딩의 구입을 설득하면서 250만 달러의 뇌물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중간책 역할을 맡았던 말콤 해리스가 50만달러를 가로채면서 드러났다.

결국 이 사건으로, 심각한 자금위기에 처한 경남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성완종 사장은 정관계 자금로비 리스트를 남긴 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성완종 사장이 반 전 총장의 마니아이자 스폰서였다는 사실은 이미 홍준표 경남지사에 의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외신보도가 반 전 총장의 퇴임과 대권주자로서 본격행보를 앞둔 귀국 직전에서 나왔다는 점이 흥미롭기만 하다.


■ 박 대통령이 ‘꼼꼼히 챙겨보고자’ 했던 것은 한주머니 최순실의 이권이었나?

차은택에 대한 첫 공판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인수시도를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컴투게더라는 회사가 포레카를 인수하는 변수가 생기자 광고제한 등의 보복행위까지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는 오늘 아침 언론인터뷰에서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그쪽, 즉 최순실과 차은택 쪽에서 ‘묻어버리라’고까지 하더라는 말을 전달받았다며 수차례 포레카에서 손을 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포레카 인수가 뜻대로 되지 않자, 중국 방문 도중인데도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포레카 매각에 여러 문제가 있으니 포스코 권 회장과 연락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최순실과의 인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고자’라는 이유를 댔던 박 대통령이 꼼꼼하게 챙긴 것은 한주머니인 최순실의 이권이었다.


■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저자세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부산 소녀상과 관련해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고려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하기에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전을 촉구한 것이다. 외교부가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로 작심한 것인지,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정부 차원의 ‘위안부 백서’를 발간하지 않고, 민간의 용역 연구 보고서 형태로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집필 주체를 민간으로 돌린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실상을 역사에 남기고 해외에 알린다’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전시 성폭력 근절’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제1명제가 아닌가!

정부는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에서 벗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를 바란다.


■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위한 장기적인 대책 내놔야 한다.

설을 앞두고 계란과 채소 등 농축수산물 물가가 벌써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서 긴급하게 설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재탕삼탕이라는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수 대책이 지난해의 대책과 거의 유사하거나 표현만 일부 바뀐 수준이다.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책을 보며 민생의 절박함을 인식은 하고 있는지 묻는다.

낡은 정책을 표현만 바꿔 내놓는 정부는 포장회사라도 된 것인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서민물가 인상에 대비해 공공요금 인상을 가능한 한 자제하기로 했다.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식료품에 공공요금까지 인상된다면 서민들은 물가에 질식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갈수록 힘들다는 서민들의 비명을 허투루 듣지 말고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