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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기문 전 총장, 누구와 함께 기득권 해체하겠다는 것인가? 외 3건


(한국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13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반기문 전 총장, 누구와 함께 기득권 해체하겠다는 것인가?

반기문 전 총장이 어제 귀국했다. 반 전 총장은 지지자들과 함께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역을 통해 귀가했다.

그러나 소통을 강조한 반 전 총장의 첫 행보는 민폐행보가 됐다. 서울역은 지지자들로 일대소동이 벌어졌다. 정치교체를 말하는 반기문 전 총장의 첫 행보는 이렇듯 ‘헌정치’를 연상시켰다.

또 반기문 전 총장은 기득권 해체를 주장했지만, 그는 새누리당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반 전 총장이 말하는 기득권 세력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과 함께 기득권 해체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반기문 전 총장은 정치교체와 기득권 해체가 도대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공식성명까지 내가면서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던 그가 이제와선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제 와서 “완벽한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말은 ‘병 주고 약주고’가 아닐 수 없다.


■ 특검은 정윤회 문건과 십상시 국정농단의 진실도 파헤쳐야한다

2014년 연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정윤회 문건’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윤회의 최측근으로 강남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정윤회가 자신의 음식점에서 자주 십상시 모임을 갖고 비선에서 국정을 지휘하고 이권을 챙겼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던 검찰 수사가 말짱 엉터리 수사였다는 말이 된다.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정윤회와 십상시의 국정농단 역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일단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수사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 비선실세 정윤회의 MBC 장악 의혹도 진실 규명해야 한다

비선실세 정윤회가 MBC 안광한 사장과 자주 만나 우호적인 보도를 부탁한다며 수차례 청탁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한 정윤회의 아들 정우식씨가 드라마 출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지만, MBC와 안광한 사장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전직 보좌관으로, 공식직함도 없는 비선라인이 MBC의 보도 부문부터 드라마 부문까지 장악하고 조정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과 보도 통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공영방송 KBS와 MBC가 권력과 끈끈한 결탁 관계에 있어 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안광한 사장은 “터무니없는 허위보도이고 음해”라고 우기지 말고, MBC가 바닥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검에 박근혜정부의 언론통제와 비선실세의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를 요청한다.

KBS와 MBC를 ‘청와대 홍보실’ 쯤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무너뜨린 책임자들을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와 경제에 부담 주는 언행을 자제하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차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난 자리에서 주변 국가를 자극하는 강경 발언을 해 대내외적 파장이 일고 있다.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의 참모가 미국에 가서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외교·안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외교, 경제 등 관련 부처들과의 긴밀한 조율도 없이 김관진 실장이 미국의 차기정부 인사와 만나 국가적 약속을 하고 온 것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엄중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미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중국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더욱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와 김관진 실장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지 말고, 부디 자중하길 바란다. 특히 사드배치와 같은 중차대한 외교 안보 문제는 차기정부에 이양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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