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월 17일 화요일, 국회에서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정부는 1월17일 국회에서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한 농가에게 우선지급한 매입가격 초과금액을 반납하는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측은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가매입을 위한 불가피한 정산 조치임을 설명하였고, 국민의당은 실패한 양곡정책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이 채무자이자 범법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많은 의원들은 우선지급금 환수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으며 환수 시 들어가는 행정력, 비용,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위탁기관인 농협이 결손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구하였다.

한편 정부는 쌀 농가 65만 중 25만농가가 참여한 공공비축미 잠정가격을 벼 40kg에 45,000원을 지급하였지만, 최종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 평균) 가격이 44,14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포대당 초과지급된 860원을 반납케 되었고 전체적으로 약 197억원에 달한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민의 당 박지원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 손금주 의원, 이용호 의원, 정인화 의원, 김종회 의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