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1월 17일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특검은 조윤선 작성, 김기춘 총괄, 박근혜 승인, 블랙리스트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오늘 오전 조윤선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압수한 문체부 직원들의 컴퓨터에는 조윤선 장관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다수 확보됐고, 이에 따른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은 조윤선 장관이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앵무새 같은 동어반복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끝까지 잡아뗐던 위증죄 또한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조윤선 장관에게 남은 것은 고위공직자답게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한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실토하고 응당의 죗값을 받는 것뿐이다. 그것이 이 땅의 문화·예술인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지적한다.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어 문화예술계에 대한 권력의 조직적 개입과 직권남용, 정치검열의 진상을 밝히고 모든 책임자들을 엄단해주길 바란다.

작성을 지시했던 조윤선 장관과 이를 총괄했던 ‘검은대원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승인했던 박근혜 대통령까지 블랙리스트에 관한 모든 책임자들의 죗값을 낱낱이 물어야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특검팀의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


■ 재벌대기업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낡은 관행 끊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성장통으로 삼아야 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항변의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의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검도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재벌대기업들은 “탄핵정국 비상시국 하의 탄핵유탄”, “특검 초강수” 등으로 항변만 할 것은 아니다. 왜 기업 총수들이 번번이 구속되고 법정에 서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지 재벌대기업들 스스로가 먼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은 권위주의시대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오늘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정경유착 드라마에서 재벌대기업들은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연급이다.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려든다면 정경유착의 낡은 관행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은 어디 항변할 곳조차 없다. 힘 있는 자에게 관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세울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 검은돈 ‘흑전’ 정경유착의 공모 거래는 반드시 죄를 받아야 한다는 ‘흑전 필죄’를 보여야 한다.

재벌대기업도 이번 기회를 일대 혁신을 위한 성장통으로 삼아야 한다. 총수의 구속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거의 나쁜 관행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내고 깨끗하고 건전한 경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 나아갈 길이고 재벌대기업이 나갈 길이다. 촛불 민심이 가리키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길이기도 하다.


■ 반기문 전 총장의 반(反)정치가 정치교체인가?

반기문 전 총장이 오늘은 봉하를 찾아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어 전라남도 진도의 팽목항에 도착해 ‘세월호 추모관’을 둘러본다고 한다. 반기문 전 총장 측은 이를 대통합 행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의 민생행보는 민폐행보라고 지적받고 있다. 특히 AI 방역현장 방문은 AI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태도였다.

반 전 총장의 통합행보는 조금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바란다. 봉하에서는 진심어린 참배를 해야 할 것이고, 팽목항에서는 적어도 세월호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은 자제하기를 당부드린다.

반기문 전 총장은 귀국장에서 정치교체를 일성으로 외쳤다. 그러나 반기문 전 총장이 보여주기는 행보가 구태정치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높은 분의 순시와 같은 그의 행보는 권위주의 시대의 권위적인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더욱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바꾸겠다니 대략 난감하다.

반기문 전 총장이 주장하는 정치가 정치를 오히려 더욱 희화화하고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정치가 반(反)정치가 아니라면, 이제 정치교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세력과 함께 할 것인지, 박근혜 정권과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는데 동의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반기문 전 총장에게 촉구한다.


■ 최순실 등 비선실세는 자신들이 여전히 법위에서 군림하는 줄 착각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더블루케이 파트너사인 누슬리사에 3천억 원대의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해 이권 챙기기를 도우려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전 수석과 김종 전 차관 등이 누슬리사의 수주를 도우려한 정황이 이미 드러난 바 있는데, 그 배경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끝도 없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은 모든 혐의를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 헌재에 출석한 최순실은 “모른다”는 말만 130여 차례를 하는 등 자신과 관련한 일체의 혐의에 대해서 잡아뗐다.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참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어제오늘 일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답변은 죄의식이 전혀 없는 뻔뻔한 태도로 보는 사람들을 분노케 함을 넘어 질리게 만들었다.

조금의 반성도 기대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농단을 벌인 세력들이 오만과 뻔뻔함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오만한 권력자와 비선세력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금의 관용도 없이 추상같은 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만이 저들의 방약무도함을 심판하고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길이다. 헌재와 특검이 무도한 권력자와 비선세력을 단호하게 심판해줄 것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