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 1월 23일 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추미애 대표

법원이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탄핵 심판의 국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자들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의 최초 지시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그 자체로 탄핵 사유다. 이정도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블랙리스트 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특검과 언론을 향해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아직도 반성은커녕 진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인가. 단언컨대 진실과 정의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검이 흔들림 없는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로 뇌물죄는 물론 블랙리스트의 게이트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렸다. 지난 18일 해제된 미국의 1급 비밀 문건은 자칭 보수논객들이 주장했던 ‘5·18 북한군 개입설’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얼마 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은 국방부 부인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었다는 점도 밝혀냈다.

37년 동안 터무니없는 왜곡에 시달렸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이제라도 세상에 드러나게 된 점을 광주 시민과 함께 만시지탄의 심정으로 환영한다.

괴테는 “역사의 의무는 진실과 허위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역사의 의무에 충실히 복무하겠다. 그동안 광주의 아픔에 색깔론으로 덧씌워 국민들을 편 가르기 했던 세력들이 더 이상 발붙일 곳 없게 만들 것이다. 국방부는 다시 한 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특히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제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당 쇄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한겨울 날씨만큼이나 싸늘하고 냉담했다. 제1호 당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말조차 못 꺼내면서 당 쇄신과 계파 해체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에 다름아니다.

인명진 위원장께서 ‘Back to the people', 국민에게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라고 주장하셨는데 정작 대한민국을 과거의 유신시대로 퇴행시킨 새누리당에게 필요한 것은 ‘Back to the future"가 아닐까 한다.

국민은 새누리당이 과거 70년대의 유신 향수에서 벗어나 제발 2017년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제1호 당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가 될 것이다. 5년 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쇄신쇼가 국민을 잠시 속였는지는 몰라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설 연휴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권은 물가 방조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관리하던 정부 차원의 가격관리를 손 놓고 있었으니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격을 올려 서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 사상최대의 체감물가로 서민경제는 한계상황에 놓여있다. 황교안 대행은 실질적인 물가 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과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말씀하신 태도, 또 특검의 연이은 호출을 거부하고 조사에 불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의 태도, 이 두 개의 태도를 볼 때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언제든지 반격모드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드리려고 한다. 탄핵심판 일정을 조속히 당겨주시라. 이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너무 안 좋다. 탄핵을 조속 진행해서 이들이 더 이상 현직을 이용해,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현직을 활용해 자신의 개인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을 중단시켜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정치권에서 만약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 준비에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일정을 예측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탄핵심판을 서둘러달라고 부탁을 드린다.

새누리당 인명진 위원장께서 정책 혁신을 주장하셨다. 그 혁신 내용 중에 징벌적손해배상제가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환영한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내용을 포함하려고 한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해서, 할 수 없이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내용을 대거 후퇴시킨 바 있다.

이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며칠 전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완강히 거부하던 당이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니 어리둥절하다. 무엇이 진실인가.

2월 국회 때 보겠다. 법안 통과를 격렬히 방해해 놓고, 말로만 개혁하겠다고 주장한다면, 또 혹시나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다 망가뜨려놓고 대선 공약에 슬쩍 끼워놓는다던가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대표적인 정치 사기꾼들이 될 것이다.

저는 일단 하시겠다고 하니 환영하면서 지켜보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바로 이렇게 각 당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개혁입법에 대해서 즉각 합의해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난주 1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되었다. 교육부는 이 국회의 결의안을 존중해야한다. 이 결의안을 무시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될 것이다.

일단 연구학교 지정 절차부터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기관이 존중해야할 의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를 어떻게 존중할지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주시길 바란다. 국정교과서 추진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주시기를 바란다.

■ 김영주 최고위원

뇌물혐의에 연루된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를 송환해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 확인됐다. 외신 보도를 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 법원에서 열린 반 전 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에 대한 심리에서 검사는 “한국 정부에 공범인 반기상씨의 체포와 송환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반 전 총장의 동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많은 국내언론이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그런데 유독 KBS는 당일 메인뉴스에서 미국의 체포, 송환요구 소식을 단 15초 동안만 보도하는 데 그쳤다. 그것도 별도의 보도꼭지가 아니라 뉴스가 끝날 때 쯤 간추린 세 꼭지 중 하나로 단 두 문장을 앵커가 읽는 형식이었다.

KBS는 반 전 총장의 귀국 날, 톱뉴스로 무려 11분 넘게 반 전 총장 관련 뉴스를 보도해 내부에서조차 KBS가 박사모에서 반사모로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KBS 노조가 얼마 전 낸 성명서를 보면, 박사모에서 반사모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반 전 총장에게 불리한 뉴스는 단 15초 동안 두 문장으로 처리한 것이다.

반기문을 위해서는 11분, 반기문에게 불리한 내용은 15초, 이것이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보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날 제가 반 전 총장의 동생과 관련된 다른 방송사의 저녁 메인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니 KBS와 보도시간이 7배 넘게 차이가 났다.

같은 보도를 MBC는 1분 40초, SBS는 1분 51초 동안 자세히 보도했다. 종편뉴스에서도 TV조선이 1분 42초, 채널A가 1분 46초 동안 보도했다. 단순히 보도의 양뿐만 아니라 사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법정에 출두하는 반 전 총장의 조카에게 기자가 ‘반 전 총장이 범죄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장면과 송환요청이 온 반기상씨에게 관련입장을 묻는 전화통화 내용까지 보도했다.

공영방송인 KBS만 반 전 총장의 동생에 대한 송환요청 보도를 축소한 이유가 궁금하다. 굳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영방송 KBS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퇴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대로, 언론은 늘 의심이 많아야 하고 기자는 권력자에게 아부하면 안 된다.

끝으로 한 마디 덧붙이겠다. 반 전 총장의 동생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전혀 정치적인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혐의자에 대한 체포와 송환요청인 만큼 사법당국은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손학규 전 대표께서 어제 사실상 개헌을 매개로 정치세력을 모아 대선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단지 개헌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없고 지향하는 목표도 각기 다른 세력이 모여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 중 하나이지만 개헌 그 자체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개혁과제 로드맵과 함께 심도 있고 폭넓게 논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손 전 대표는 ‘차기 정부 대통령은 개헌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 정권을 물려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차기정부의 국정 과제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완수의 일정과 노력들은 개헌 일정에 따라 중단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다음 정권의 제1과제는 박근혜 게이트로 대변되는 정치적 참사를 청산하고 극복하는 것이며, 지금의 민심과 시대정신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온 보수기득권 세력, 부정부패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 실천 로드맵 등 투명한 비전 제시와 명확한 행보로 국민들에게 판단받고 선택을 구하는 것이 책임 정치의 기본이 될 것이다.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대 가능성이 있는 정치세력들과 정책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협의나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심지어 누구와 함께 할지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개헌을 매개로 합쳐서 정권을 잡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한다.

또한 손학규 전 대표께서 ‘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지극히 폐쇄적으로 당을 운영해온 민주당의 패권세력은 새누리당 세력과 더불어 혁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하신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권력은 당원과 국민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특정세력에 의해 독점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 당원과 국민이 준 권한에 따라 소신있게 당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것 또한 책임정치라고 말씀드린다.

국민은 어느 정당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나가는지, 실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실체 없는 허위 패권프레임에 관심이 없다.

어떠한 당과 어떠한 정책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할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으신 분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격려를 주기는커녕,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을 실체 없는 패권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략적이며 왜곡된 프레임으로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대표님도 강조하신 사안이다. 한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영원한 비밀은 없다. 블랙리스트도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도 다 드러나고 있다.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 법의학 감정서를 통해 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무장헬기 발포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37년 동안 발포명령을 내린 적도, 헬기 기총소사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온 전두환과 신군부, 국방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헬기 기총소사는 계엄군이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다. 그들의 주장처럼 자위권 행사였다면 헬기를 동원한 사격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희생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광주시민은 지금까지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급기야 이명박-박근혜 집권기 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거부되고, 5·18 북한군 개입설과 5·18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가 늘어나는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려는 시도까지 자행되고 있다.

국방부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까지 밝혔음에도,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5·18 정신의 훼손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2017년 1월 19일에 기밀 해제된 CIA 문서에 따르면, 5·18에 북한군은 개입한 적이 없으며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전두환을 돕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까지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발포명령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발포 명령자와 헬기동원 지시자 등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것이다. 이 역사의 법정에서는 전일빌딩도 증언할 것이다.

국방부는 군이 저지른 오욕의 역사를 반성하고, 늦었지만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우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한다. 이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유일한 길이다.

■ 김춘진 최고위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해서 120%수준이다. 우리 국민 전부가 안 쓰고 안 먹고 해도 1년하고도 2개월을 갚아야 되는 빚이다.

그리스의 재정파탄 당시 국가부채가 GDP 대비 150%였다. 우리나라도 그리스의 재정파탄과 근접한 수준에 이른 심각한 상황이다. 가계부채 또한 사상 최대치인 1,300조원을 넘어섰다. 이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게 더 큰 문제이다. 21세기 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부동산 담보대출 문제가 비롯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가져온 사건이다. 시중에 돈이 안돌자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경기부양책은 국민들에게 ‘빚내서 아파트 사라’는 정책이었다. 서민들의 빚으로 시중의 자금을 유통시켜서 경기부양을 시킨다는 어이없는 반(反)서민 정책이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의 미국경제중심주의는 다른 나라가 어찌되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이다. 금리인상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뒤이어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국민들이 가계파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21세기 초 미국에서 발생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연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위기와 국가부채라는 이중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황교안 대행체제의 한계가 외교·경제 분야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와 국정혼란을 알고 있다면 헌재는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주기 바란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의 수장을 바로 세워서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대비할 채비를 갖추는 것이 촛불민심과 함께하는 애국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 심기준 최고위원

특검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 등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지난 21일 주말집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구속됐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좌파까지 국비 지원을 해야 하는가”라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논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4~5%밖에 되지 않는 지금, 우리 국민의 95%가 종북 좌파라는 것인가? 특검법이 통과될 때는 ‘오욕의 역사’라고 하고 김기춘, 조윤선 구속에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하는 김진태 의원, 당신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것이 ‘여의도 오욕의 역사’이고, 숭고한 촛불이 타오르는 광장의 한 귀퉁이에서 함부로 태극기를 들고 나타나는 주말이 ‘당신의 치욕의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역구 초등학생 청소년들이 졸업식 날 ‘국회의원 김진태’가 박힌 지역구 국회의원 상을 거부하고 나섰다. 서울대 재학생들은 부끄러운 동문 중 한명으로 김진태 의원을 뽑기도 했다. 반(反)헌법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김진태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가 요구된다.

우리 당 총선공약이며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통과되면 김진태 의원은 이 법의 혜택을 받는 영광스러운 1호 의원이 될 것이다.

법안 중에는 특별히 개인의 이름이 붙는 법안이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특별히 제안자가 아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제1호 대상자의 이름을 따 ‘김진태법’으로 명명하고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두고 강원도민 전체가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원활동의 주무부처와 장관이 블랙리스트나 만들고, 비선실세의 이득 챙겨주기에 몰두해왔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강원도민의 한 사람인 김진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도 블랙리스트를 옹호하고, 박근혜-최순실의 비선실세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진태 의원에게 헌법을 준수하라는 말이나, 국회의원 선서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및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반성하고 사퇴하라는 입만 아픈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강원도민과 춘천시민은 다음 총선보다 많이 앞당긴 시점에 당신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