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을 발표했다. 오늘 오전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당은 이번 경선규정을 마련하면서 세 가지 대원칙을 세웠다. 첫째,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경선. 둘째, 대선승리를 할 수 있는 경선. 셋째,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경선이다.

이번 경선규정은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중심으로 각 후보 진영의 치열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 대승적인 양보와 선당후사의 태도로 마련된 것이다. 각 후보 진영에 감사드린다.

촛불민심에 따른 탄핵 완수와 함께 적폐 청산 및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야하며, 경선 룰 제정은 그 실현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정권교체는 꼼꼼한 준비 없이 이뤄질 수 없다. 그 준비를 더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국민 열망에 부응하도록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이 되도록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특검이 적폐오봉을 완주하기까지 반환점을 돌았다고 할 수 있다.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적폐 오봉 중에 우병우와 그 최고봉인 박근혜만 남았다. 지금까지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왔고 국민의 격려와 응원 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증거조작, 위증교사, 관제데모까지 진두지휘하면서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가 사기죄도 모자라 이제는 장기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문제는 반 전 총장께서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에 침묵했다는 것이 염려된다.

국민들께서는 반 전 총장의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벌인 국정농단은 다름 아닌 대통령과 가깝다는 특권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어지간한 측근보다 훨씬 가까운 친동생과 친조카는 피로 맺어진 혈육이 아닌가. 이들이 현직 UN사무총장을 깃대 삼아 다른 나라에서 사기죄를 저지르고 고국의 병역의무마저 기피했다면 이만한 나라망신이 따로 없다고 보인다.

만약 반기문 전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다면 부적격 사유이자 즉각 사퇴했어야 할 중대 사안이었겠다. 반 전 총장은 이제라도 자신을 포함해서 친인척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진상을 밝히시고 책임지는 자세을 보여주셔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보호무역 행보를 본격화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밝히면서 TPP 공식탈퇴 서명을 했다. 다음은 한미FTA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FTA가 폐기된다면 앞으로 3년간 피해 규모가 약 130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12만 명 이상이 실직할 것이라는 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가 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가 우리 수출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비해야할 시점이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퍼펙트 스톰’ 경제 위기 속에서 한가하게 자신의 대선 출마의 눈치작전에 들어갔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황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반에 대한 포괄적 탄핵을 의미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황 대행은 그냥 대행이지, 대통령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한다. 한 눈 팔지 마시고 다가오는 경제위기와 외교·안보위기에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에 서명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심각하게 걱정한다. 이는 미국 공화당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치와 배치되는 결정이고, 세계적인 지도국가 국가인 미국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동맹국가 공동의 이익보다 미국의 자국 이익을 먼저 우선시한다면 세계적인 지도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당장은 그것이 미국에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관계에서 보면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미칠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양보카드부터 준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까 부터 준비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적어도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얻으려는 공동의 이익이 무엇이고 공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굴하게 이 정도 양보하면 되겠느냐고 가서 비는 방식의 외교를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적절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

적어도 일반무역수지 외에 서비스수지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적자, 그리고 우리가 한 해에 도입하는 엄청난 미국 국방물자를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시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의원 외교를 통해서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책 변화를 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표창원 의원 문제가 지금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고 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을 가동해서 해당 문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와 여성성 모독이라는 쟁점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볼 때는 그런 일반적 가치를 넘어서서 정치 풍자에 정치인의 개입 여부 문제로 해석한다. 그런 점에서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벌거벗겨 풍자그림을 걸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처럼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해선 안 된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 우리는 표창원의 부적절한 전시회 유치를 지적하는 것이지 이 풍자그림을 그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문제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언론과 보수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리해서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이 그림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직접 의원회관에 난입해서 이 그림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행위 자체는 또 다른 폭력이다. 저는 이 폭력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이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저희당 소속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많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선거까지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국민들의 감정과 여러 마음들을 염두에 두고 자중할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

설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 논의가 설 밥상에 오르겠지만, 저는 야권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지지자들이 설 밥상에서 반드시 논의해달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우리당 후보들이 공동경선을 주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이는 그만큼 야권이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에 나서야한다는 절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야권통합이 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권 지지층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한 가지, 공동경선을 주장하시는 후보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정권교체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지만 우리당 차원에서의 경선 준비도 불가피하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우리 당 차원의 경선을 위한 준비는 안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부탁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회
지난주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영화 ‘더 킹’에서 주인공인 부장검사는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설계자’로 묘사되고 있다. 차기 검사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주인공은 후배 검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존심과 정의를 버려야 권력 옆에 있을 수 있다”, “내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내가 ‘왕’이다”.

박봉과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는 99% 검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1% 정치검사들의 얘기를 다룬 이 영화를 보면서 국민들은 김기춘, 우병우를 떠올린다고 한다. 저는 지난 1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제가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검찰 승진인사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일정 등에 관해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검찰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대통령 놀이’를 넘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검찰 인사를 통해, 이미 실패한 박근혜 정권에서 자존심과 정의를 버리고 권력 옆에 선 정치검사들에게 ‘보은 인사’를 할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검찰 인사를 할 자격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반기문 전 총장이 그제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정치 신인이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도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귀국한지 2주 만에 갑자기 이명박근혜 정부와 인연을 끊으시겠다니 황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극찬하고,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마다 독대를 했던 분이 누구인가. 바로 며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박근혜 정부 못지않게 나라를 망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치신인”,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정치신인’이라면, 제가 충고 드린 대로 정치가 뭔지, 정당이 뭔지 부터 제대로 배우시기 바란다. 누가 써준 듯 “정치교체”를 말하거나, 정당을 자신의 대선행보의 ‘꽃가마’ 쯤으로 여기고, ‘전권을 주겠다’며 유력 정치인들을 줄줄이 만나면서 몸값을 높이는 행보가 “정치신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설 연휴기간 동안 자신이 과연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정말 준비가 되어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황교안 권한대행이 부적절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사드배치 문제, 한일위안부협상 논란,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빚어진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함으로써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런 모호한 답변 태도는 권한대행직을 최대한 활용해 추후 정치행보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국정파탄 사태에 함께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계속 모르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에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배경에는 본인들은 물론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의혹 제기의 관련자에 대해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를 추진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사안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사상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청와대와 정부가 침해한 반(反)헌법적 중대범죄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장차관 등 5명이 구속되고, 문체부가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특검의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확인되겠지만, 대통령 스스로 먼저 진실을 밝히고 겸허히 특검의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 최인호 최고위원

부산국제영화제를 탄압해 사실상 해체시키려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죄상을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노골적으로 탄압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연초부터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삭감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7일에는 특검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예산 삭감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영화배우이자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인 강수연씨가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데 이어서, 어제는 부산의 문화예술단체들이 2014년 당시 다이빙벨 상영 중단을 요구한 서병수 부산시장을 고발하는 등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정치적 탄압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2014년 당시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이빙벨 상영 중단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후과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쳐서 이용관 당시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고발됐고,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검찰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명백한 정치탄압이었다.

이어서 2014년에 14억 6천만 원이던 영화제 예산이 2015년에는 8억 원으로 절반가까이 삭감됐다. 사실상 부산국제영화제를 해체시키려고 한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영작을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수용되지 않자 예산삭감 등 사실상 해체를 위한 보복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또한 전 국민의 사랑으로 어렵게 쌓아올린 부산국제영화제의 세계적 명성을 망가뜨린 중대한 범죄이다.

후진국의 독재정치에서 일어날법한 정치권력의 문화예술에 대한 간섭과 보복은 최순실의 어떠한 국정농단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보복조치에 대해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 없이 일벌백계하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