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 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추미애 대표

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쳤다. 그동안 헌정수호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퇴임사에서 언급하신대로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민의 뜻일 것이다.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신속한 심판으로 본분을 다해주시리라 기대한다.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어제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께서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반패권개헌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개헌은 이미 국회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국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헌안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반 전 총장의 제안은 개헌을 정계개편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정략의 산물에 불과하다. 정치를 몰이해한 나머지 정치꼼수만 먼저 배우시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실망스럽다. 대권욕을 위해서 국가 백년지대계인 개헌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지금 이 시기, 정략적인 개헌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개혁입법과 적폐청산을 통째로 뭉개고 가겠다는 본심이 아닐까 싶다. 변질된 것은 촛불민심이 아니라 반 전 총장의 초심이 아닐까 한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내놓았다. 어제 공개된 최종본을 보면 친일미화나 독재미화의 내용이 문제투성이인 검토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베일 속에 감춰졌던 국정교과서 제작 참여자들의 면면도 드러났다. 역사교과서의 편향과 왜곡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교과서는 폐기가 정답이다. 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야 3당은 물론 바른 정당도 이 점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주시라.

자칭 보수단체 집회가 청와대와 재벌의 합작품이었다는 정황이 특검수사로 드러났다. 세월호 유가족을 능멸하고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 사사건건 반대집회를 일삼던 보수집회의 배후가 바로 청와대와 재벌이었다는 것이다.

한 번 참가할 때마다 몇 만원씩 준다고 하는 구체적 증언도 나온 마당에 국민들은 그 어마어마한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 한다. 이런 행태들은 청와대가 재벌의 돈과 보수단체의 인력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공작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권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서 관제데모로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면 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할 것이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청와대와 삼성 등 재벌뿐 아니라 관련자 모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부터 2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석부대표 사이의 몇 번의 회동에서 확인된 바로는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개혁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심각하다. 새누리당, 바른정당은 개혁입법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오지 않거나, 모호하게 하거나,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4당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법안 중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개혁입법 20여개 법 중에 4당이 온전하게 합의한 법은 하나도 없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 4당 체제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하지만 각 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서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들이 무엇이 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판단하도록 만들고, 그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표심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모호하게 뭉그러뜨리지 말고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서 오시기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특검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검찰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평가들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2월 말로 특검 시한이 종료된다. 지금 이야기하기에 조금 성급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최순실씨의 비협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나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을 생각할 때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특검의 연장을 결정하는 분은 황교안 대행이다. 그런 점에서 특검의 30일 연장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께서 지금부터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린다. 시간이 없어서 수사를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특검연장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또한 특검법을 당시 급하게 통과시키다보니 미진한 것들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특검범의 수정, 개정안이 시급히 2월초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반 이민정책과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이를 지키는데 주 역할을 했던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해서 고립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결정해서 고립주의 시장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21세기 자본주의와 세계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나.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바로 미·영 중심의 소위 자유주의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초해서 FTA 확대 등의 정책들을 펼쳐왔다. 그런데 자본주의 종주국가인 미국과 영국이 고립주의로 변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과 경제전문가, 또 각 정당의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외교적 대응의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린다.

분명한 것은 경제정책은 그렇다 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반(反)이민 정책은 분명히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명백히 테러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정국가 전체의 국민을 테러와 연관된 것으로 규정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적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송현섭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가 여론조작에 관여하고 관제데모를 주도한 정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요한 헌법 위반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정책과 다른 의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줬다. 반대로 친정부 성향의 단체에는 여러 경로로 지원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국민주권의 말살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망국적 행위이다.

국정원이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에는 친정부 성향의 단체를 ‘건전단체’라고 칭하면서 이 ‘건전단체’를 통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고 장소를 선점하여 맞불집회를 열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건전단체’를 야당을 압박하는 여론전에도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경악할 일이다.

최근의 탄핵반대를 위한 태극기 집회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고 노숙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집회 인원을 모집했다는 증언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제 데모에 동원된 인력을 두고 “촛불집회의 두 배가 넘는,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하여 국민의 공분이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다. 권력을 이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어가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나라는 절단날 것이다.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관변단체에 조직적으로 자금을 유용하며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검찰은 관제데모와 관련한 범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헌법과 기강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건들은 역사에 기록되어 평가될 것이다.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생일을 맞이해서 온 국민 앞에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

■ 김춘진 최고위원

요즘 국민의당은 3지대론, 빅텐트를 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빅텐트로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왜 텐트를 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촛불민심은 박근혜?새누리당 같은 정권의 집권을 막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정권교체를 이뤄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알고 있다면 정권교체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권의 소명의식이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권력욕에만 사로잡혀있는 것 같다.

3지대론이 야권의 민주당 후보를 반대하기 위한 논리에서 출발하여 제기하는 것이라면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3지대 주장을 보면 ‘문재인은 안 된다’고 하며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을 모색하고 있다. 친일 독재자와 그 부역자들의 재집권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정권교체를 가장 유력하게 이룰 수 있는 야권 주자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동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더 이상 깎아내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서기 바란다.

3지대의 목적이 정권교체를 위함인가, 정치교체를 위함인가. 정권교체가 목적이라면 유력한 야권후보와 함께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정치교체를 원한다면 보수세력이든 누구든 연대해도 될 것이다.

국민의당 대표는 ‘반기문 후보에게 셔터를 내렸다’고 하고, 같은 당 최고위원은 ‘열어놓고 가야한다’고 한다. 30일에 국민의당 대표는 반기문씨를 만나고, 전 대표는 정운찬 전 총리를 만났다. 이런 엇갈리는 모습을 보면 촛불민심의 명령인 정권교체에는 뜻이 없고 오직 정권을 잡기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처럼 느껴진다.

국민주권이 무시당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이 경시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이루는 정권교체의 길로 함께 가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3지대론이 노태우 정권 시절의 3당 야합과 같은 길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권교체를 위한 행동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민의당이 촛불민심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이는 결국 독재자와 그 부역자들의 부활을 도와줄 뿐이다. 이제라도 촛불민심의 명령에 따르기를 바란다.

■ 심기준 최고위원

반기문 전 총장이 어제 개헌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협의체는 국회 개헌특위에 동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의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 반 전 총장의 귀국 후 행보를 보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내세우고 껄끄러운 질문에는 기자에게 화를 내곤 한다.

본인의 말처럼 대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개헌 문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각 정당에 맡겨두고 본인은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검증과 정책의 장으로 나오시라. 그것이 대선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갖춰야 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검증 문제 중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부분이 한일‘위안부’협정과 관련한 발언과 귀국 후의 대응이다.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한 말씀드리겠다. 당시 위안부협상타결에 외신은 물론 유엔에서도 맹비난이 쏟아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의 각종 기구와 인사들이 이 협상을 비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이 진실과 정의를 찾으려고 했던 수십 년 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생존자들을 고통에 빠트렸다고 비난했다. 반면 반 전 총장은 위안부협상 타결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에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내 각종 인권기구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협상의 기틀이 잡혀진 것에 대한 축하’였다고 한다. 더 큰 문제이다. A4 용지 반쪽 밖에 되지 않는 발표문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다. 합의문 내용은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을 자제한다’라고 되어 있다. 반 전 총장의 말처럼 ‘협상의 기틀’이 아니라 ‘최종적?불가역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위안부와 관련한 그 어떤 비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이 유엔 사무총장의 지위에서 과연 할 수 있는 발언인지,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의 변명인지 반 전 총장의 방문을 거부한 나눔의집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은 솔직한 해명을 듣고 싶어 한다.

국민은 이미 변치 않는 촛불을 통해 어둠을 밀어내고 밝고 환한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있다. 어설픈 졸속 개헌의 안개 정국과 철지난 계급장 속에 숨지 말고 본인에 대한 선명한 검증과 정책의 장, 시대에 대한 고민과 담론의 장으로 나오시라고 충고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