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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국범죄분류 개발 부처협업 T/F 출범


(한국안전방송) 통계청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함께 한국범죄분류 개발 부처협업T/F(이하 범죄분류 T/F)를 구성하고, 2월 13일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죄분류 T/F는 2015년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국제범죄분류(ICCS*)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국의 현실을 최적으로 반영하여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 ICC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범죄분류 T/F에는 통계분류 주관부서인 통계청과 형사사법 정책 관련부처인 법무부, 대검찰청 및 경찰청이 참여한다.

이번 T/F 구성은 국내 범죄통계 자료의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범죄분류 T/F 출범식에서는 2016년 실시한 기초연구 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출된 한국범죄분류 개발 로드맵을 공유하고, 향후 한국범죄분류 개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016년 기초연구는 통계청, 치안정책연구소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것으로서, 국제범죄분류(ICCS)에 대한 이해와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범죄분류 개발 부처협업 T/F 출범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관련 정책수립 기반인 범죄통계의 신뢰도와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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