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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수 특검, 꼼수에는 정수가 답이다. 정수로 나아가라 외 4건


(한국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 2월 14일 박경미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 박영수 특검, 꼼수에는 정수가 답이다. 정수로 나아가라

특검에 출석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5시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마치고 새벽, 귀가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따라 특검은 철두철미한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것이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처분 주식을 기존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뉴스라는 명마 ‘블라디미르’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손에 들어오게 된 정황에 삼성이 이른바 ‘말세탁’한 비밀계약서도 확보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단단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구속영장 재청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피의자로 입건한 삼성 임원들의 신병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불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출석통보’라는 정면승부 카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묘수를 찾느라 골머리를 앓을 시간이 없다. 꼼수에는 정수가 답이다.

■ 특검의 수사연장 여부는 특검이 결정할 일이다

박영수 특검이 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 차례 수사 연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워낙 방대할 뿐만 아니라, 우병우, 문고리 3인방 등 핵심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미흡하거나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이기는 하나, 현재 권력인 청와대의 꼼수에 세월호 7시간을 증언할 이영선, 윤전추 두 비서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적은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완전히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로 도배되는 정국이니 오죽하겠는가.

특검도 수사연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며칠 전 대정부질문에서 특검의 수사연장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수사연장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당연한 승인의 대상이다. 특검의 수사연장은 특검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황 권한대행은 주지하기 바란다.

■ 청와대 파견 검사의 편법 복귀, 사법정의 실추시켜

최근 사표를 제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검사 출신 행정관 6명이 신규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사 재임용을 2년 동안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검찰인사를 틈타 이들을 일괄 복귀시킨 것이다.

더욱이 검찰의 편법 파견을 떠나 이들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강력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가담했던 당사자들이 검찰로 돌아가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복귀는 검찰이 개혁대상임을 방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사유화에 복무하는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의 적폐를 반드시 시정할 것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의 국정 난맥상, 부디 제자리 찾으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하루하루가 여느 대권주자 못지않은 민생행보로 가득 차있어 걱정스럽다.

3,5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한 조류독감 사태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터졌다. 하루가 다른 구제역 확산에 농가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드배치 확답을 받으러 온 미국과 일본의 압박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북한은 그제 보란 듯이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했다.

동네북도 이런 동네북이 없는데,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빈자리를 온몸으로 막아도 모자랄 황 권한대행은 엉뚱한 상상에 사로잡혀 정작 본인의 임무는 뒷전인 듯 하다.

황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관련해 없는 백신을 주사하라는 불가능한 주문을 하는가 하면, 입만 열면 주문처럼 안보를 외쳐놓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정작 불참했다.

앞서 조류독감 사태 역시 발견 한 달여 만에 대책회의가 마련되어 유례없는 천문학적 피해로 이어진 바 있다.

국정 난맥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황 권한대행은 부디 제자리를 찾으라.

■ 몰염치한 자유한국당, 양심은 어디 있나

새누리당이 정확히 5년 만에 간판을 새로 달았다. ‘자유한국당’. 어제는 정치경험이 전무한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자유한국당 입당 후 대선출마계획이 알려지기도 했다.

다 망한 당에 ‘조문하러 왔다’던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불과 두 달 전 입성 멘트가 무색하게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만 십여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간판까지 바꿔달면서 친박 색채를 빼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소위 ‘태극기 집회’에 대거 참석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가짜뉴스를 등에 업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으니 이게 무슨 몰염치인가.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반성투어에 나선다고 한다. 홀로 떠난 이정현 전 대표 외에 누구 하나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서 반성을 마치 퍼포먼스처럼 벌인다는 자유한국당의 발상에 기가 막힌다.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 총사퇴를 결의한 바른정당과 양심 없이 또 다시 ‘질서있는 퇴진론’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이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은 당이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이런 정당을 표로 심판해야 하는데, 3년 넘게 남은 차기 총선 일정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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