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은 3월 3일 제76차 최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모두발언했다.

■ 추미애 대표

결국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2월 국회가 끝났다. 특검 연장을 기대했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거부하신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야4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 권성동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특검법의 필요성은 그동안 특검의 성과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절실해지고 있다. 재벌과 권력 실세들이 동원하는 거대 변호인단을 상대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라도 특검법 통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검찰이 국민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지 않는 한 국민의 특검 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국회는 응당 이에 응해야한다. 오늘 시작되는 3월 국회에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1절 탄핵반대 집회에 자유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게이트 초반에 보였던 최소한의 염치나 예의도 던져버린 것 같다.

더 이상 설 곳 없는 민심의 바다에서 결국 소수의 극렬 우익세력을 대변하는 극우보수 정당으로 몰락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신들의 집권을 못 이룰 바에야 나라를 더 큰 혼란과 분열로 빠뜨려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그 무슨 외고집인지 답답하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한다. 앞에서는 ‘쇄신쇼’를 하고 뒤에서는 탄핵 반대를 선동하는 자유당의 ‘양두구육(羊頭狗肉)’ 작태를 더 이상 눈뜨고 볼 수만은 없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디도스 공격과 불매운동, 수입 불허 조치 등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매체에서는 직접적인 영토공격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사드배치의 졸속 추진도 단호히 반대하지만, 이를 빌미로 도를 넘고 있는 대국답지 않은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한한령’, ‘금한령’ 같은 외교 외적인 보복조치로는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중국 당국의 현명한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들의 토론회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토론회가 10차례 정도 진행되는 동안 많은 국민께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주셔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주실 것도 당부 드린다.

중국의 관광 보복조치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한중관계는 일시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하는 사안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보복하고 양국 간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관광 중단조치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드 강행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도 다음 정부로 이 사안을 넘기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 비준을 받고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를 소망한다.

미국 일각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더라도 선제타격론은 검토해선 안 될 옵션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곧바로 남북 간의 전면적인 전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있는 한반도가 국제적인 전쟁터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옵션은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라도 외교적인 노력, 대화 노력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저는 지난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법무부, 검찰의 우병우 라인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청와대의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지시 의혹,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올해 초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줄기차게 해왔다.

국정농단 세력이 검찰을 계속 틀어쥐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저의 이 같은 우려와 합리적 의심이 사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에도 수사 대상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에 대한 결정적 증거들이 나온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검찰총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 검찰의 핵심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1천여 차례 통화했고, 심지어 국정원 내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도 통화했다. 최윤수 2차장은 특검 수사상황까지 파악하려 했다고 한다.

이제 저는 또다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특검 수사에서 밝혀졌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해 있는 동안에도 ‘대포폰’으로 거의 매일 통화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의 수사상황이 우병우의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을 통해 최순실에게도 그대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또 한 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의 뒤를 이은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현재 청와대에 있는 조대환 민정수석은 검찰 내 우병우 라인과 통화해 수사상황을 파악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다.

오늘 특검이 검찰에 2톤 분량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을 넘길 예정이다.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된다.

80%에 가까운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거악을 상대로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줬다. 국민들은 특검의 활약에 환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총리의 반대로 특검연장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큰 우려가 있다.

특검이 짧은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고, 검찰이 과연 특검처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규명돼야할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행위이다.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 간부와 통화를 했던 것을 확인했다. 고위 간부와 직접 통화는 검찰에 대해 외압을 했다는 충분한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통화 시점 역시,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날,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날,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있던 날 모두 고위 간부와 통화했다.

이런 모든 의혹들을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특검이 출발했고 이는 검찰에게 모욕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병우 사단이 건재하기에, 우병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믿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는데 검찰의 명예를 걸어야 할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특단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팔짱 낀 우병우 전 수석의 사진으로 촉발됐던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다시 친정식구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검찰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첨언 드린다. 지난해 사드배치 결정 후 중국의 경제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정부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 국민의 가슴은 타들어 간다.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 되는 해이다. 수천 년간 이웃으로 살면서 한·중 관계는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다.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사반세기 동안은 양국 간이 꼭 필요한 이웃, 좋은 친구가 됐었다. 그러나 좋은 이웃 간에도, 친한 친구사이에도 지켜야할 도가 있다.

최근 중국 행동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사드배치에 반대할 수 있다. 강한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에 보복하는 행위는 참으로 치졸한 행동이다. 급기야 한국 관광 상품도 금지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영내 평화번영에 중요한 한·중 관계를 해치는 일이다. 자유무역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다. 또한 주권국가에 대한 외교적 항의를 넘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정간섭이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맞서고 있다. 그들의 핵과 미사일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의 최종결정은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내릴 것이다. 지난 25년 간 좋은 친구가 된 한국과 중국이 더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