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더불어민주당 3월 9일 제3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우상호 원내대표

헌법재판소가 내일을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저는 심판의 결과보다 심판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이 더 걱정된다. 국가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가리 찢겨서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다.

가장 큰 걱정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보수세력이 벌써부터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을 대비하여 집단적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2004년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다. 오늘 정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탄핵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조기 대선 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도 국론 분열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에 배치하는 새로운 사드기지는 기존의 미군기지에 새로운 미국의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민간지역인 골프장이다. 그곳을 대한민국의 군사기지로 바꾼 이후에 다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미군 기지를 한국 땅에 만들 때는 소파(SOFA)협정에 의해서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있다.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있는 협정을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면 앞으로 어떤 민간지역의 땅이라도 군사지역과 대토(代土)해서 미군에 공여하면 영원히 우리는 새로운 미군기지에 대해 비준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북핵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땅에 외국 군사기지를 내주면서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게 하는 전례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택 미군기지도 기존에 있던 국내의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것이다. 이번처럼 새로 만든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회의 비준을 받았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새로운 미군 기지를 만들면서 어떻게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만일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게 되면 국회의 비준권을 침해하는 권한 침해이다. 행정부가 협정에 분명히 나와 있는 비준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사드는 안보사안이면서 동시에 경제사안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적 가치만 강조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국가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을 전 국정원장이 인정했다고 한다. 국정원장이 인정했으면 틀림없는 것이다. 일방적 문제제기가 아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다. 국정원이 지원한 보수단체들은 야당을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데모를 하고,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를 ‘좌빨종북인사’로 매도하는 정치활동을 해온바 있다. 지금도 탄핵반대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국정원이 지원해왔다는 것은 국내정치에 관여한 것이다. 야당을 공격하는 행위를 지원한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 된다. 이 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단체들도 국정원이 지원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회 청문회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 국정원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보수단체를 지원하여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까지 확인시켜준 것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할 문제로 보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겠다.

■ 윤호중 정책위 의장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자 정부와 미국은 ‘전격사드작전’으로 응수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격사드작전’으로 중국의 보복 뒷감당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의 경제보복이 심각해졌다. 국내 관광업계 피해가 심각하고 한류 컨텐츠는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내 롯데마트의 1/3이 이미 문을 닫았고 한국 상품들이 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경제손실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원론적인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의미 없는 해법만 제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동북아 현안 논의를 위한 한?미?중 고위전략회의 개최 등 국익을 챙기고 안보도 챙기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

명백한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 만큼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 몰래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된 후속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황교안 권한대행, 김장수 주중대사, 윤병세 외교부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져야한다. 이 네 분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그렇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나서야한다.

기재부의 엉터리 건보재정 추계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주요 4대 보험 적자규모가 8년 뒤에는 21조 6천억에 이르고, 4대 보험 등에 지출될 금액이 2025년에는 145조 1천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기재부가 내놨다.

특히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21조의 적립금이 6년 뒤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추계치를 발표했다. 이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쌓아두고 쓰는 공적연금이 아니다. 건강보험은 흑자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둬진 보험료를 모두 지원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필요한 만큼 걷어서 쓰는 부과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수치전망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부가 말한 22조 누적흑자라는 것은 당연히 국민에게 이미 돌아갔어야 할 몫을 돌려주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누적돼있는 흑자를 국민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이 고갈되면 큰일이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 법정부담금도 지키지 않는 정부가 사후정산 도입도 반대해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써야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흑자 분이 고갈되면 큰일이라고 국민에게 협박수단으로 쓰는 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재부는 엉터리 추계로 국민 불안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적정한 국고 지원과 기왕 논의되고 있는 불공평한 부과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건보재정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헌재 결정 이후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어제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제 모든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A4용지 6만 쪽에는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국민적 염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이다. 혹시나 기대했던 수사가 역시나 용두사미에 그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비롯한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전 수석과 다른 대기업 수사는 물론 아직 수사 개시조차 못한 정유라 수사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통해 국론 분열에 앞장선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즉각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의 마지막 기회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특검 수사 결과에서 최순실 낙하산으로 밝혀진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이 ‘국회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내부제보자를 축출시키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이사장은 최순실이 미얀마 K타운 사업에서 이권을 챙길 목적으로 이사장 자리에 앉힌 박근혜-최순실 인사농단의 잔재이다. 축출대상 1순위가 도대체 누구를 먼저 축출하겠다는 것인지 후안무치한 발상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김인식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본인 스스로가 조직의 미래를 가로막은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부터 인지할 것을 충고한다. 만약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김병욱 부대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기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최종변론에서 미르재단의 설립은 공익 목적이었고, 모금도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미르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설립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밝혀진 문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도 미르재단은 범죄의 결과물이고, 사적 추구의 수단이었다고 인정했다.

문체부가 미르재단의 재단이사장에게 보낸 미르재단 설립취소에 따른 청문회 관련된 서류가 있다. 미르재단의 설립 취소에 관련해서 다섯 가지 사유가 적혀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공익적인 설립 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이 범죄의 결과물이고, 사익 추구의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그 존속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 재단 설립 출연자들의 출연이 외부인사의 강요 또는 뇌물공여 등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적시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살아있는 행정부의 수장이며, 황교안 권한대행도 정부 부처를 통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만 미르재단 설립과 모금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에 이용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내일 있을 헌재의 탄핵선고가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이기를 기대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정원이 정치개입, 법을 어겨가면서 보수단체에 비밀리에 자금지원 했던 것이 전직 국정원장을 통해 확인됐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정원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것과 국정원이 법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사실 국정원 개혁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자 또는 집권세력에게서는 입안의 사탕처럼 뱉기 싫은 것이 국정원의 활용이었던 것 같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국정원 개혁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던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 문제와 현재 예산과 조직, 활동에 대해 국회로부터 전혀 통제받고 있지 않는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이 자기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과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80년대 후반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수지 김 사건은, 그로 인해서 그 집안은 풍비박산 났지만 당시 국정원장 장세동은 미안하다는 말로 끝났다.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 사건의 유오성 씨는 3월이면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 현재 중국 국적도 없고, 한국에서도 국적도 없는 무국적자로 강제 출국으로 떠밀려가고 있다.

이미 유오성씨에 대해서 국정원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한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은 강제출국만을 고집하고 있다.

국정원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문제에 연루된 유오성씨의 간첩조작사건은 법원에서 무혐의로 판결났다. 하지만 관련된 관계자들 처벌 받은 사람 거의 없다.

해당 검찰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직 1개월로 끝났다. 이게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이고, 수사 당국에 대한 법조인들의 짬짜미다.

국정원 개혁이 단순하게 대선개입, 보수단체 자금지원 문제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뛰어넘는 국정원 개혁문제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