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주형환 장관이 중미 측 통상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2016. 11. 16.)한 이후, 기술협의, 법률검토를 거쳐 2017. 3. 10.(금)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식에는 권혁우 산업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 대표 등 각국 정부 대표단이 모여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했다.
*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후 가입절차(24.4조)를 거쳐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우리나라와 중미측에 전달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와 잔여쟁점(상품, 원산지 분야)을 지속 협의해 왔으나, 국내업계간 조율의 어려움, 가서명 시한압박 등으로 금번 협상 타결보다는 추후 가입을 선택했다.
법률검토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향후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가서명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영문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누리집 (www.fta.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며,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영문본·한글본·스페인어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