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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안보

2017 통일백서 발간

2016년도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노력


(한국안전방송) 통일부는 2016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7 통일백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6년에도 두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함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선택을 압박하는 등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부적으로는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통일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통일박람회 2016’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o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및 대북제재 실시
o 북한인권법 제정(3.3.)으로 북한인권 증진의 제도적 토대 마련 및 정책적 노력 구체화
o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를 위한 국민 및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증진 노력
o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사회통합형’으로 전환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언급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증진해 나가면서도 통일을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 통일백서는 10,000부를 발간하여 국회, 공공도서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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