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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도민 위해 기후동행카드 참여 결단해야"

"경기도 협조 없이 시군 참여 어려워…기술·재정 지원 여부 밝혀야"

 

서울시는 29일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시군 자율결정 사항이라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 "일선 시군의 사업 참여는 도의 협조가 꼭 필요함에도 경기도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발표한 이후 시민과 각계각층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건 수도권 전체에서 무제한 교통권의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서울시는 인천 등 수도권 교통기관과 재정을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해 왔으나 경기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요청해 와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경기도는 오히려 서울시가 일선 시군의 참여를 종용한다는 표현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온 서울시장 답변에 대해 일선 실무담당 부국장이 '근거 없는 부정확한 주장', '허위사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박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측이 협치 행정의 대상인 서울시와 관련해 통상적 관행과 사례에 걸맞은 수준에서 절제된 표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물론 참여 시군도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예산 60%를 지원하는 것을 협의한 바 없다는 경기 측 주장에는 "시군에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와 시군이 운송손실금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고 있다"며 "시군 참여 시 적용되는 운송기관 범위가 서울이 많기 때문에 시 예산이 최소 60% 투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출범 이후 한 달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의 약 84%가 30일간 평균 9만2천원의 대중교통을 사용해 약 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6만2천원권을 기준으로 추가 혜택분인 3만원에 대해서는 운송기관에서 보전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서울에서 카드를 썼으면 서울에서, 시군에서 썼으면 시군에서 보전하는 걸로 원칙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이 시군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서울로 출근해 서울 내 다른 운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서울의 부담이 더욱 크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치권에 해당해 도의 협조 사항이 아니라는 경기도 입장에 대해선 "경기도와 시군은 대중교통 운송 손실을 분담하고 있어 도 차원의 지원 없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선 기후동행카드를 부담스러워한다"며 "교통카드 시스템 역시 광역단체 차원에서 일괄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도민은 '더(The) 경기패스' 밖에 이용할 수 없어 선택권과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도민만을 바라보고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선 시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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