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있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05억 원, 지방비 146억 원을 투입해 4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참고자료1 |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추진일정 |
□ 2020년GB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 2019. 01.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신청(시‧군 → 도)
○ 2019. 03.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현장점검 (도 → 시‧군)
○ 2019. 03.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총괄 사업계획 제출(도 → 국토부)
○ 2019. 07.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심의 평가(국토부)
○ 2019. 09.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확정(국토부)
○ 2019. 12.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본예산 편성(도, 시‧군)
○ 2020. 01.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시행(시‧군)
□ 2020년GB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사업신청 (전년2월) | ⇨ | 총괄 사업계획 제출 (전년3월) | ⇨ |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 (전년7~8월) | ⇨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및 통보 (전년 9월) | ⇨ | 사업확정 및 사업시행 (당해2월) |
시‧군→도 | 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도 | 도→시‧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