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일반인도 LPG차 구매…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 수요 증가로 미세먼지 감소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약8.8%(203만대) 수준이며, 법개정 이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도록 강제행정규정과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조직을 별도롤 운영 하도록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강제행정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출연기관을 비롯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 할수 있으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등)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