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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전·민생지원 목표....당,정 추경안 25일 제출후 5월달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25일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당정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개최,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18일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 개원한 1천826개 업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당정은 효과적인 추경의 관건이 '타이밍'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회에서의 추경안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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