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인천지법지인에게 앙심 품고 불러내 살해한 30대 중국동포 '징역 18년'

돈 요구 거절당하고 거짓말까지 들통나자 앙심 품고 범행

 

함께 카지노에 출입하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그간 해 온 거짓말까지 들통나자 앙심을 품고 공터로 유인해 살해한 30대 중국동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부장판사)는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신모(3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살해할 동기조차 없었다'는 신씨의 주장에 대해 위챗(메신저) 대화내용, 신씨와 피해자가 나눈 통화내용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 피해자 신체에 남은 자상의 깊이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범행장소를 이탈해 차량에 시신을 싣고 카지노 앞에 주차한 것은 자수를 위한 점'이라는 주장 역시 당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으로 비추어 배척했다.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채권채무 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리고 가 칼로 찔러 살해했으며 유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있어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중국동포 지인 A(당시 33)씨를 알게 되어 함께 카지노를 드나들었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쌓이자 A씨에게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으며 여자친구 B씨에게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B씨가 A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나자 A씨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지난 1월 9일 오후 10시 36분경 카지노 인근에서 A씨에게 전화를 해 밖으로 불러내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켜 인적 드문 공터로 차를 몰고간 뒤 같은 달 10일 오전 0시 35분경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그의 우측 어깨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