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천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 이종옥 기자
• 2024-02-08 11:16

안산시, 올해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 닻 올렸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7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2024년 안산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송바우나 안산시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김중근 상록구노인지회장, 민병종 단원구노인지회장,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장과 노인사회 활동 지원 참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263억여 원으로 상록구·단원구·동산노인복지관, 상록구·단원구노인지회, 안산시니어클럽,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7개 수행기관에서 4개 유형(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85개 사업단에 걸쳐 도합 6,672명이 참여한다. 지난해보다 1,340명 가량의 참여자가 확대된 수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원활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가 시민들에게 전달돼 시가 더욱 밝고 활기찬 도시가 될 것이라 본다”며 “노인복지 향상,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이면 누구나

• 이종옥 기자
• 2024-02-08 10:39

경기도, 공동주택 50개 단지 무료 라돈 검사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3년 51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인 가운데 전체 2.1%인 3세대에서 신축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동일 단지여도 세대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름으로,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3

• 이종옥 기자
• 2024-02-08 10:27

2024년 설 가장 안 막힐 때 출발하려면?, 2024 설 고속도로 이용안내

2024년의 해가 떠오른 지 한 달이 지나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올해 고향 가는 길은 2월 9일 금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시 사이 돌아오는 길은 2월 10일 토요일 낮 12시에서 저녁 6시 사이가 가장 답답하겠습니다.

• 이종옥 기자
• 2024-02-08 10:21

건군절 맞아 인민군에 "만단의 전투동원태세 갖춰야" 당부

북한은 건군절(조선인민군 창설일) 76주년인 8일 인민군을 향해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 사설에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을 확고히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을 향해 "적대세력들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대응해줄 수 있고 단호히 제압 분쇄할 수 있게 전쟁수행 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고 완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투철한 주적관과 대적의지를 만장약하고(가득 채우고) 명령만 받으면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으로 적대세력들에게 상상 못할 패배를 안길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신문은 또 "당 중앙은 '지방발전20×10 정책' 집행을 위한 투쟁의 전구에 인민군대를 내세웠다"면서 공장건설 등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에 군을 지속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문은 아울러 "인민군대 안에 당 중앙의 영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는 혁명적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신문은 이날 3면 기사에서도 "만일 적대세력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 이종옥 기자
• 2024-02-08 08:31

개인정보위, AI 운영 기업 실태점검…네이버·챗GPT 등 10여곳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IT) 기업 10여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챗GPT와 네이버 등 10여곳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위 실태 점검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점검이 언제 종료될지는 미정이며,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에 걸맞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4-02-08 08:18

이제는 단거리도 날아서 이동? K-UAM이 가져올 미래 미리보기

• 김태근 기자
• 2024-02-08 08:18

여중생 쫓아가 강간하고 돈 뜯은 40대 징역 17년…형량 늘어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7년 "행위에 대한 책임 다하길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중학생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하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흉기를 품은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려다 검거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살인예비

• 박인종 기자
• 2024-02-08 08:18

마지막으로 만나달라" 전 연인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5살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다가 같은 날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119 신고 2시간여 뒤 과천시 한 거리에서 소방 당국의

• 박인종 기자
• 2024-02-08 08:18

경기도, 총선·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경기도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와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복무 기강 해이와 민원처리 지연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도 점검한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본청 및 산하기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 기간에 주야간 암행감찰 등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 ‘공직비리 익명제보(헬프라인)’와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통해 공무원 선거 비리를 제보받는다. 도 관계자는 “22대 총선과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위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종옥 기자
• 2024-02-08 08:14

경기도, 설 명절 전 파주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후 출하로 물가안정 도모

경기도는 지난달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있도록 해 돼지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18일 파주시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근 10km내 양돈농가 57호는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돼지를 도축 출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출하된 돼지는 도축장에서 생체·해체검사 뿐만 아니라 전두수 채혈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지육 반출이 허용된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그간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실시했으며,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두 차례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출하를 건의했다. 이에 4일부터 지정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를 조건부 승인받았다. 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조치로 양돈농가는 7천여 두의 돼지 과체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돈농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외부인 농가 내 출입금지 등 기본 방역수

• 이종옥 기자
• 2024-02-08 08:11

尹, 김여사 명품백에 "몰카 정치공작…매정하게 못 끊은게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상대가) 시계에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처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서초동 사저에서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지난해 11월 하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후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라는 앵커 질문에 김 여사가 당시 최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먼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다. 아내 사무실이 그(서초동 아파트) 지하에 있었다. 검색기를 설치하려면 복도가 다 막혀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며 "(최씨가) 아내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며 왔다"고 했다. 이어

• 이종옥 기자
• 2024-02-08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