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강제퇴거 앙심 집주인 차로 들이받은 50대 2심도 중형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된 데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5일 오후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께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며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 기

• 박인종 기자
• 2024-01-26 03:52

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이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 이모(46)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의 내용,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달 만인 지난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

• 박인종 기자
• 2024-01-26 03:52

與배현진, 10대 중학생에 돌덩이 피습…여야 "또 정치테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이 25일 10대 중학생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다. 이날 습격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강남경찰서로 이송, 보호자 입회하에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맞죠?"…두 차례 신원 확인 후 돌덩이로 내리쳐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용의자로부터 머리 뒤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습격범은 어른 주먹만 한 돌덩이로 가격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이날 폭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를 1㎝가량 봉합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습격범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습격범은 폭행 직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어 신원을 확인했다. ◇ CCTV 영상·목격담으로 재구성한 범행 상황 배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사건 당시 혼자 건물 안에서 용

• 이종옥 기자
• 2024-01-26 01:52

'배현진 맞나' 물은 범인, 10여초간 15차례 머리 무차별 가격

• 이종옥 기자
• 2024-01-25 23:23

[속보] 與배현진, 시내 거리에서 괴한에 피습…병원 이송

<연합뉴스 제공>

• 이종옥 기자
• 2024-01-25 17:52

첫 삽 GTX-C노선… 안산시“환영… 적시 개통, 역세권 개발 주력”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5일 이민근 시장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진행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의 착공식에 참석하고 사업이 본격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데 이어 이날 공사를 본격 착수하는 착공식을 경기도 의정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GTX-C노선 관련 지자체장 및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철도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GTX-C노선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착공식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착공에 들어간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과 수원을 잇는 노선으로 안산 상록수역은 추가정거장으로 포함되어 금정~수원 구간의 일부 열차를 안산선으로 Y자 분기해 운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만 무려 4조 6,084억 원(2019년 기준 불변가)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 지역까지 30분대 주파는 물론, 안산~덕정(양주시)까지 약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만큼

• 이종옥 기자
• 2024-01-25 17:08

20주년 맞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D-100“함께 즐겨요”

안산거리극축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와 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은 5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안산문화광장과 안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의 도시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년간 시민과 함께 지속해 온 거리예술축제다. 매년 5월 어린이날 전후로 안산문화광장 일대를 공연, 거리미술, 놀이, 워크숍 등으로 채우며 시민에게 예술적 감동과 일상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장’, ‘도시’, ‘숲’, ‘횡단’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축제를 구성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양한 관객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해 각양각색의 모두를 환대하고 기쁨을 나누는 경험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 우선 ‘광장’ 키워드에 따라 모두에게 열린 축제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안산문화광장에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공연을 배치하고, 자발적 놀이가 가능한 아동·청소년 공공공간과 거리미술을 조성한다. ‘도시’ 키워드의 경우, 안산의 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공연을 선정하여 도시를 예술의 공간으로

• 이종옥 기자
• 2024-01-25 17:03

민주, '李피습 의혹' 경찰 추궁…행안위 野 단독 소집에 與 불참

행안위 출석한 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경찰 수뇌부를 상대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추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사인 김용판 의원만 참석해 야당의 '일방 개최'를 비판한 뒤 자리를 떴다. 김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불러 놓고 극좌파 유튜버들의 온갖 음모론에 대해 질의하느냐"라며 "경찰 길들이기 식의 폭압적 선동정치 행태"라고 말했다. 역시 야당 단독으로 열렸던 지난 16일 전체회의에 여당과 동반 불참했던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이날 출석했다. 민주당은 피의자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 발표는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한 부실·왜곡·축소 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임호선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로 가는 헬기에 탄 그 시간에 경찰관들이 페트병으로 현장을 물청소했다"며 "범행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2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형사 재판을 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경찰이 판단하고 내놓은 증거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낼 기회가 봉쇄된 것"이라고

• 이종옥 기자
• 2024-01-25 14:38

[속보] 尹대통령 "전국 4개 대도시권에 시속180㎞급 광역급행철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병걸 기자
• 2024-01-25 11:06

검찰, '尹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소환

지난 대선 때 수사 무마 관련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57) 대표를 소환했다 .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뉴스버스가 2021년 10월 2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잡고도 은폐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이 대표가 해당 보도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와 수차례 통화하는 등 긴밀히 소통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유력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허위 보도를 기획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이 비판 언론을 손보기 위한 수사이자 명백한 언론탄압

• 이병걸 기자
• 2024-01-25 11:03

철도·도로를 땅 밑으로…도시 구조 '새 판' 짠다

앞으로 철길과 도로가 차지하던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주거·산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상에 있던 철길과 도로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철길과 도로에 가로막히며 발생했던 도시 단절 문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 사업으로, 크게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하 고속도로 사업으로 나뉜다. ◇ 철도 지하화 사업…올해 12월 선도사업 지정해 '성공모델'로 우선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첫 단추인 종합계획 마련에 나선다. 지하화될 노선·구간을 비롯해 지상공간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등이 담긴다. 국토부는 용역을 거쳐 6대 특별시·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내년 12월까지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권을 고려해 수도권과 짝지어 패키지 개발하거나 추가 출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일부 구간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신속히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

• 이종옥 기자
• 2024-01-25 10:43

경기소방, 다음 달 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대상 안전조사 등 설 맞이 화재예방대책 추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설을 앞두고 역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음 달 8일까지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먼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비상구 폐쇄‧차단,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확인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에는 노후 전기배선 사용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상인들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독려한다. 아파트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도 일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도내 7,172개 모든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자 안전교육도 한다. 이와 함께 요양원과 요양병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에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시설에 화재위험요인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취급 시 집중 안전관리 당부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설 연휴기간 발생한 화재는 526건으로 36명의 인명피해(사망 10명‧부상 26명)와 67억 원의 재산피해

• 이종옥 기자
• 2024-01-25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