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넘어 우리의 유산에서 세계의 유산으로

• 김태근 기자
• 2023-10-13 11:59

제4회 안산 김홍도 축제

• 이종옥 기자
• 2023-10-13 05:26

외국인 노동자 인력구인 다툼에 마을후배 살해 50대, 징역 15년

모내기 철 농촌지역 외국인 인력 공급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마을 후배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 모(52)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시신유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A(27·태국 국적)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말다툼을 벌인 마을 후배 B씨를 농기구 등으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인 노동자 16명을 농촌지역에 공급하던 진씨는 인력 공급을 원했던 B씨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다투다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진씨는 피해자를 마을 팔각정에 만나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자 살해하고 B씨의 시신을 A씨와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했다. 진씨는 "기절한 줄 알고 병원에 옮기려고 차량 적재함에 실은 것"이라며 시신 유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이에 물리적인 다툼이 발생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살인 범죄

• 박인종 기자
• 2023-10-12 14:30

재난현장 협업 소통체계 강화한다…소방·경찰 실시간 정보공유

재난 현장에서 소방·경찰·지자체 등 기관이 서로 협업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체계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역할 등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대응 기관들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했다.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 대응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상시 활용하도록 매뉴얼에 규정하고, 사전 그룹화 작업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 재난 현장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합동훈련도 규정했다. 다수의 인원이 몰려 발생하는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소방 훈련 시 근무자, 거주자 등에 대한 피난·대피 유도 훈련과 피난로 사전 숙지 및 확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지자

• 김태근 기자
• 2023-10-12 14:29

음식점 실습직원 강제 추행한 40대 직장 상사 법정구속

음식점 실습직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음식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11시께 평창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 인근 벤치에서 실습 직원 B씨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기습적으로 입맞춤하고 패딩 지퍼를 내려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직장 내 부하이자 실습 직원을 추행으로 것으로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박인종 기자
• 2023-10-12 14:29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교육콘텐츠 전자상거래법편]

• 김태근 기자
• 2023-10-12 14:29

회사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해 촬영한 경비원 징역 1년

회사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의 한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경비원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긴 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박인종 기자
• 2023-10-10 09:13

부산,택배기사인데요, 새벽에 벽돌 들고 초인종 누른 40대 구속

부산 기장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라고 속이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특수강도예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기장군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기사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해당 원룸에 거주하는 남성은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A씨는 되돌아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현장에 면장갑을 착용하고 벽돌을 들고 있었고, 원룸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 상가에서 2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박인종 기자
• 2023-10-10 09:13

3살 아들 학대해 접근금지받은 아빠, 어린이집 찾았다가 실형

3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어린이집에 찾아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들 B(3)군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내 C씨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0월 아들이 지내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보름가량 뒤에는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에도 그는 계속 아내에게 "잘 지내냐"며 연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짐을 찾아오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식탁에서 장난치던 B군의 뺨을 때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2월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귀가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해 눈 주변 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그는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

• 김태근 기자
• 2023-10-10 09:13

육군 보급품 전부 알려드림!! 가장 만족도 높은 보급품은 바로 이것!

• 김태근 기자
• 2023-10-10 09:13

세수 펑크' 부추기는 국세 불납결손…5년간 20조원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 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천억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세청도 3천100억원으로 높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천억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4조원대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셈이다.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이 된 금액이다. 불납결손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대부분은 '소멸시효 도과'와 '강제징수 종료'가 이유였다. 매년 90% 이상의 불납결손액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다. 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천억원으로, 2018년(48조4천65억원)보다 19조179억원 증가했다. 미수납액 규모는

• 김태근 기자
• 2023-10-10 09:13

가지고 있는 특허를 지키는 방법은?" 전고체 전지 발명기업!

• 김태근 기자
• 2023-10-07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