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

• 강현주 기자
• 2023-02-01 17:37

요즘 유행하는 ESG경영! 직접 실천하는 기업을 찾아 함께 떠나볼까요~

• 강현주 기자
• 2023-02-01 17:37

선박 조종하고 대형소방차 몰고 출동하는 경기도 여성 소방관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최초로 여성 소방정 항해사 직렬에 김지슬(28) 소방사와 자동차 운전 직렬에 이경진(30) 소방사가 지난해 공채에 합격해 지난해 12월 26일 자로 임용됐다고 1일 밝혔다. 소방정 항해사 직렬에 채용된 김지슬 소방사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나와 해운회사에서 LNG운반선에 승선하는 등 대양을 누비며 3년여간 항해사 경력을 가진 보기 드문 재원이다. 3급 항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말 임용, 현재 양평소방서 수난구조대에 배치돼 23t급 소방정을 조종하며 수난구조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 자동차 운전 직렬에 채용된 이경진 소방사는 물류회사에서 2년여간 대형 차량을 운전한 경력으로 채용 시험에 응시해 전국 최초로 여성 자동차운전 직렬에 당당히 합격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소방에는 4명의 특전사 출신 여성 구조대원이 맹활약 중이다. 구분자(42) 소방장, 한혜수(38) 소방사, 소연주(28) 소방사, 노수민(33) 소방사가 그 주인공. 이들 모두 특전사 하사관 및 장교 출신으로, 구분자 소방장은 지난 2008년 구조 분야에 채용됐으며, 한혜수‧소연주‧노수민 소방사는 지난 2022년 1월 임용된 2년 차 구조대원이다. 특히 구분자

• 강현주 기자
• 2023-02-01 17:37

경기도, 24일까지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참여 초·중·고등학교 모집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2023년도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에 참여할 도내 초·중·고등학교 40개교를 모집한다.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운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한 민선8기 공약으로 탄소중립 교육부터 실천까지 학교별 탄소중립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는 2023년도 본예산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해 한 학교당 2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학교 구성원에게 탄소중립 교육을 지원하는데 일정 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초교육 1시간, 환경동아리 대상으로 심화교육 2시간을 실시한다. 도는 탄소중립교육 전문강사 60명을 양성한 후에 학교 탄소중립 교육에 투입한다. 도에서 제작한 ‘기후변화교과서’를 활용해 탄소중립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한 후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학교 환경동아리에 5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연말 환경동아리 성과발표회를 열어 탄소중립과 환경에 대한 청소년 모범 사례를 도내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기후변화교과서’를 제작해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에 지급하고, 기후매직스토리북과 마이크로 솔라오븐 등

• 강현주 기자
• 2023-02-01 17:37

군산 미군 부대서 한국여성 성폭행 사건, 경찰 수사착수

전북 군산시 소재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물증 확보에 나섰다. 3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하는 군산경찰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미군 장병을 준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이 장병은 지난해 7월24일 영내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 장병을 불러 경위를 캐물었지만, 그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된 점에 비춰 미군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돌려보냈다. 경찰은 가해 장병의 휴대폰에 피해 여성과 연락한 정황 등 범행 경위에 관한 내용이 추가로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폰 분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박인종 기자
• 2023-02-01 09:17

음주 전과 5범,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 잡았다가 ‘전과자신세’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다섯 번에 달하는 50대가 또 술을 마신 뒤 건물 주차장에서 5m가량 주행했다가 결국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6분께 강원 춘천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웃도는 0.145%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박인종 기자
• 2023-02-01 09:16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

• 강현주 기자
• 2023-01-31 14:06

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 강현주 기자
• 2023-01-31 14:0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경기도,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 강현주 기자
• 2023-01-31 14:05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 강현주 기자
• 2023-01-31 14:05

경기도, 중소뷰티기업 디자인 개발에 총 3억5천만원 지원. 사업 수행 기관 모집

경기도가 올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그간 사업 중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티제품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총 3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뷰티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뷰티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수행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3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바이오산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3층)로 우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kysjp2@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심사위

• 강현주 기자
• 2023-01-31 14:05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부세종청사 방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조 요청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함께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면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월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 30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는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삼고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1월 중 착수하여 청사진을 준비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강현주 기자
• 2023-01-30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