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자원 센터..5개년 사업 및 실무대응 매뉴얼 발간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5개년 사업 및 실무 대응 매뉴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발간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사업 및 사례보고서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등에 배부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 발간한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엄선해 수록했으며, 5년 동안의 노력과 노하우가 담겼다. 사례집에는 외국인 주민들이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겪은 고충 상담사례(연 3만여 건) 중 주요 사례를 고용허가제(21건), 근로관계(21건), 산업재해보상(5건), 출입국·체류(8건), 생활법률(5건) 등 5개 범주로 분류해 수록하고, 각 상담사례에 대한 내용을 질문·답변 및 관련 법령으로 구성해 외국인 주민 지원 상담활동가들이 상담 진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 이병걸 기자
• 2023-01-15 15:19

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 강현주 기자
• 2023-01-13 16:29

경기소방에 바라는 시민들의 생각을 듣는 119기회안전 토론회 열린다

경기도소방이 각계각층 도민들을 초청해 새해 경기도소방 10대 주요정책을 먼저 공개하고 이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의 장’을 연다. 소방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도민과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갖고, 도민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3일 오후 2시부터 본부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소‧바‧시 기회안전119토론회’를 119분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바‧시는 ‘경기소방에 바라는 시민들의 생각’의 줄임말로,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의료인, 중소기업인, 시장상인, 주부, 청소년 등 소방관서에서 추천한 각계각층 도민 17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지난해 경기도소방 성과와 올해 10대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도민 대표에게 먼저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들의 질문에 답하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경기도소방 올해 10대 주요정책은 ▲인구대비 화재 안전도 세계 TOP10 국가 진입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 9% 진입 ▲지역안전지수 화재 분야 1등급 유지 ▲산업시설 화재 사망자 6% 저감 ▲도민 10% 이상 심폐소생술 보급 ▲취약요인 맞춤형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따뜻한

• 강현주 기자
• 2023-01-13 16:28

경기도자미술관, 일본 ‘시가현립 도예의 숲’과 올해 첫 국제 창작 교류의 장 열어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이 오는 3월 6일까지 일본 ‘시가현립 도예의 숲’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프로그램(Artist-in-Residence, AIR)에 참여해 국내 작가들의 올해 첫 국제 창작 교류의 장을 연다. 재단은 지난 2017년 7월 일본 ‘시가현립 도예의 숲’과 세계 도자 발전 및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교류 협력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는 ‘경기도자미술관 해외 레지던시 작가 창작 교류 사업’의 하나로 국내 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과 해외 작가들과의 교류 경험 기회를 통한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일본 시가라키에 위치한 ‘시가현립 도예의 숲’은 시가라키 전통 도자부터 세계적인 현대 도예까지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는 ‘도예관(미술관)’과 함께 ‘창작 연수관’, ‘산업 전시관’ 등 3개의 시설과 야외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자 도예 전문 기관이다. 특히,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인 중견작가들과 신진작가들이 참여하는 레시던시 프로그램을 집중·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작가를 축으로 레지던시 30주년 기념전 ‘정중동靜中動: 드러나는 한국 미의 정신

• 강현주 기자
• 2023-01-13 16:28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밀가루 차이점은?

• 강현주 기자
• 2023-01-13 13:04

경기도, 수원역·의정부역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무료노동상담’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경기북부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오는 16~17일 의정부역, 18~19일 수원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무료 노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의정부역은 경기북부지역 민간위탁 노동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수원역의 경우 수원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함께 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번 찾아가는

• 강현주 기자
• 2023-01-13 13:04

설맞이 장보기, 경기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살리고↑ 10% 할인받고↓”

경기도가 설을 맞아 도내 29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당부했다. 인센티브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광명,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은 현재 1인당 충전 한도액을 월 100만 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10% 할인 종료일은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군별로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www.gmone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도는 도비-시·군비 예산 1,808억 원을 수립해 명절 등에는 10% 특별할인, 평시에는 6% 할인을 적용한다. 국비지원 규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525억 원(전국)으로 의결됐으나 지자체별 배분액과

• 강현주 기자
• 2023-01-13 13:04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포스텍과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재난예측 공동연구 추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포스텍과 함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5층 상황회의실에서 포스텍 SDS(Statistics&Data Science) 랩(Lab)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연구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제3회 과학기술·공공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안한 문제를 포스텍 SDS 랩이 개발·출품해 아이디어부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을 수상한 계기로 시작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팀은 공동 연구과제로 과거 출동정보, 기상정보, 지역별 인구수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융합해 재난의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재난예측 서비스 모델’ 개발에 그 뜻을 함께하고 서로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했다. 포스텍은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시연해 재난 예측기반 선제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난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소방 분야에 발전 적용 방향에 대해 지속적

• 박기동 기자
• 2023-01-13 13:04

김동연, “설 연휴 민생·안전 철저히 대응해야”…사고 없이 따뜻한 명절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도민 민생·안전 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 물가, 코로나19,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나 재난 예방 등 방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 이번 설에는 (도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3%에서 1.7%로 하향됐다. 1% 중반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첫 번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것을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성장과 분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같이 노력하자”고 덧

• 이병걸 기자
• 2023-01-12 12:15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 원 규모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

• 박기동 기자
• 2023-01-12 12:15

지난해 경기북부 도민 119 신고·구급상황관리센터 이용 전년 대비 대폭 증가

지난해 경기북부 도민의 119신고와 질병상담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서비스 이용이 전년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년 1년간 경기북부 10개 시군(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연천)의 119신고접수는 63만 7,722건으로 2021년 58만 8,274건에 비해 약 8% 증가했다. 2020년 52만 228건에 비하면 약 23%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화재(14.5%)와 구조(10%), 구급(17.3%)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구급 분야 신고가 총신고 건수 대비 33%(20만9,753건)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신고는 1,747건으로, 이는 북부119종합상황실에서 49초마다 1건의 신고를 접수한 셈이다.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상황이 잦은 8월에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는 토요일, 시간대별로는 도민의 외부활동이 가장 많은 12시에서 15시 사이의 신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실적 역시 8만 4,302건으로 2021년 6만 652건 보다 39%로 대폭 증가했다. 북부119종합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

• 강현주 기자
• 2023-01-12 12:15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지난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교통공사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 및 김동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찰청, 경기도 교육청, 수원시정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한국PM산업협회 및 올룰로·빔모빌리티·버드코리아·피유엠피·디어·휙고·지바이크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인혁 위원 등 민간분야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1부에서는 한국PM산업협회 김필수 협회장과 수원시정연구원 김숙희 연구원이 각각 ▲경기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현황 및 정책 고려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방안을 주제발표했다. 2부에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및 불법 주정차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를 통해 주요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 강현주 기자
• 2023-01-12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