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끼고 산 집에 웬 ‘전세 세입자’…수도권·대전 피해 신고 속출

• 김태근 기자
• 2022-07-05 07:38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 김태근 기자
• 2022-07-05 07:38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스크링클러 밸브가 막히고, 방화셔터가 고장 나는 등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곳(26%)을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경기지역 A물류창고는 다수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가 폐쇄되고,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이 차단돼 적발됐다. 자칫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물류창고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어려웠고,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 장애로 적발됐다. 이들 물류창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화재감지기 감시선로가 끊어져(단선) 있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도 줄줄이 이번 일제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 김태근 기자
• 2022-07-05 07:37

김동연 1호 지시도 민생. “민생회복위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설치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한 데 이어 이번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호 지시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하며 민생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민선 8기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일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로 결재했다”면서 “1호 결재와 맥을 같이 하는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물가가 심상치 않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계속될 것 같아 앞으로 경기도 경제나 도민의 삶이 팍팍해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양 부지사(행정 1·2부지사)가 의논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회가 정상화되면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두 당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앞서 경기도에서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청 전체 간부는 물론 직원들과도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으로 도청 내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동연 지사는 전 직원이 함께 회의

• 김태근 기자
• 2022-07-05 07:37

여름밤 주택가 창문 틈으로 여성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여성이 사는 집을 노려 야간에 창문 틈으로 속옷을 훔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0∼5시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속옷과 치마 등 12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징역형을 늘리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며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박인종 기자
• 2022-07-05 07:37

충격! '부산 인구 소멸 리포트' 늘어나는 부산의 빈 집·폐교

• 김태근 기자
• 2022-07-05 07:37

공중화장실 세면대서 샤워…골칫덩이 '차박족'

• 김태근 기자
• 2022-07-05 07:37

수면 방해 하지 마" 이웃 반려견 때린 40대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다른 사람 소유의 반려견을 마구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대구시 동구에서 이웃인 B씨 소유의 진돗개가 짖어 수면을 방해했다며 청소도구인 걸레 자루로 목줄에 묶여 있던 진돗개를 마구 때리고, 개의 얼굴 부위에 담뱃재 등을 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박인종 기자
• 2022-07-04 08:41

하늘의 강과 빙하의 습격, 지구의 에어컨이 꺼진다?

• 김태근 기자
• 2022-07-04 08:36

7월부터 동물의료지원단 가동 “여름철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폭염, 장마, 집중호우, 가축전염병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 대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름철 재난 대비 동물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동물의료지원단’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재난피해가 커짐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과 추가적 질병 발생 방지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가축방역관, 공수의, 지역축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동물의료지원단’을 편성, 올해 7월 1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폭염이나 호우 등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지원을 요청할 시, 현장에 출동해 가축 피해 상황을 직접 살피고, 임상 관찰 등을 통해 가축 질병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은 물론, 항생제나 해열제, 면역증가제, 진통제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과 파리·모기 구제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필요 농가에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시군의 축산 담당 부서나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로 문의 후 요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여름철은 폭염과 호우, 가축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피해

• 김태근 기자
• 2022-07-04 08:36

예상과 달라진 태풍 '에어리' 경로, 문제는

• 김태근 기자
• 2022-07-04 08:36

별점테러∙협박전화’에 등골 휘는 자영업자들

• 김태근 기자
• 2022-07-04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