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당선자 “팔당취수원 다변화”강력 건의! 차기정부 국책사업 실행계획 촉구,수변구역 관리권 이양 검토 건의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윤석열 대통령당선자 “팔당취수원 다변화”강력 건의! 차기정부 국책사업 실행계획 촉구,수변구역 관리권 이양 검토 건의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전 팔당 상수원 취수원 다변화 정책 공약을 환경부 실무검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 박의원은 “팔당 상수원 다변화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자 대선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 사항으로,국가적 차원에서 시행 계획 및 정책 추진에 착수해야 한다”며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안전한 수도권 식수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 수질 개선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과 국가 재정을 취수 시설 구축에 투자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차원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권을 양평군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수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박의원은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지난해 수차에 걸쳐 국회를 찾아 관련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다.

• 김태근 기자
• 2022-03-18 02:35

세계시장 꿈꾸는 경기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 창업 도전하세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민간 투자금 확보와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2022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 효과적인 시장진입과 민간주도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했다. 올해 사업은 스타트업이 온라인 펀딩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면, 대중 소액투자자들의 선택과 의견 환류로 시장성을 평가받은 후 투자유치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펀딩의 대가로 지분을 제공하는 ‘증권형(투자형)’, 제품 등을 제공하는 ‘후원형(리워드형)’에 더해, 새롭게 ‘글로벌(리워드형)’을 추진해 도내 기업들이 해외 크라우드 펀딩 소비자들과 만날 기회를 넓혔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증권형(투자형)’ 30개 사, ‘후원형(리워드형)’ 10개 사, ‘글로벌(리워드형)’ 10개 사를 포함해 총 50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소재 7년 미만 기술 기반 창업기업 중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등록을 통해 자금조달 및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우수 창업 아이템

• 김태근 기자
• 2022-03-18 02:35

경기도소방재난본부, 6월 10일 시행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안내

오는 6월 1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휘발유 등)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운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 공포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오는 6월 제도 시행 전까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 차량 운전자인 위험물 운송자와 위험물 운반자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위험물 운송자 교육 취득자는 별도로 위험물 운반자 교육(공통과목은 면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험물 운반 차량은 소방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 김태근 기자
• 2022-03-18 02:35

"왜 집수리 안해줘" 집주인 살해한 60대 영장

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집주인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6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도봉구 창동 한 빌라에서 60대 집주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출동한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할 당시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집주인에게 집 내부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정신질환자처럼 취급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께 이 빌라로 이사 온 A씨는 주방 후드 등의 수리를 여러 차례 요청했고 실제로 수리기사가 방문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집수리를 다시 요청하자 이를 살피러 온 집주인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말했고 A씨는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평소 두 사람 간에 다른 원한 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동종 전과나 정신치료 기록은 없

• 박인종 기자
• 2022-03-18 02:35

김해국제공항, '안전 중심' ESSG 경영 실천 선포식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해 '김해국제공항 ESSG 경영 실천 선포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ESSG 경영'은 기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안전(Safety)을 강화한 한국공항공사의 새로운 경영 방침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공사 자회사, 항공사 등이 함께 참석해 ESSG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참석 기관 대표들은 김해국제공항 ESSG 경영의 핵심과제인 생명존중과 안전문화 정착, 친환경 경영 추진 및 탄소중립 정책 이행 등을 공유했다.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장은 "김해국제공항 상주 기관과 업체가 합심해 ESSG 경영을 실천한다면 근로자와 이용객의 안전 보장은 물론 김해공항을 세계 최고의 선진 공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3-18 02:35

입찰 특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2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규성(72)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사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에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등을 이유로 6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억7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며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임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3-18 02:35

코레일 열차 점검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께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A(56)씨가 선로 옆에 누운 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도착 전 숨졌다. A씨는 조차장(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정차장)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A씨에게 눈에 띄는 외상이 없는 데다 지병이 있었다는 전언에 따라 사건 발생 초기에는 산업재해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코레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은 지난 14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추락사에 이어 이

• 김태근 기자
• 2022-03-18 02:35

국토안전관리원 '사내벤처 1호' 출범…"스마트 도로 유지관리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자체 도로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토안전관리원 사내벤처 1호'(스마트 도로관리팀)가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3명의 직원이 참여한 사내벤처는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사내벤처의 사업 아이템은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으로 도로포장과 관련한 과학적 조사·분석을 토대로 도로의 예방적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한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날 일산청사에서 사내벤처와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양측은 안전산업 분야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며, 관리원은 최대 3년간 독립된 사무 공간, 사업화 예산, 전문가 매칭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내벤처는 관리원 소속의 팀으로 출범하되 희망할 경우 회사의 지원을 받아 독립할 수 있도록 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3-18 02:35

우크라, 피랍 멜리토폴 시장 구출…"네번째 러 장성 사살"

• 김태근 기자
• 2022-03-18 02:35

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 김태근 기자
• 2022-03-17 10:08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완료…내년 착공 목표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기도는 용인시가 최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6일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2019년 5월 GTX(광역급행철도) 기반의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약 83만 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6조 2,851억 원이 투입된다.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주택용지는 약 1만 호 규모로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독주택, 분양․임대형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용지를 계획했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면적의 약 16%를 산업용지(44만㎡)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27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

• 김태근 기자
• 2022-03-17 10:08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공모…60곳 선정해 1천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2022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 참여할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음 달 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각 읍면동에서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수립된 마을 가꾸기, 교육, 지역축제와 같은 주민 현안 사업을 지원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다. 도는 공모 후 총 60곳을 선정해 사업비를 1곳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작년 44곳 지원 대비 16곳 늘어난 것으로 사업량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는 4월 1일까지 해당 읍면동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앞서 ‘2021년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는 도내 25개 시․군 78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했으며 도는 이 가운데 마을 가꾸기 활동,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민화합 행사 등 21개 시․군 44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선정해 평균 900만 원씩 총 4억 원가량을 지급했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

• 김태근 기자
• 2022-03-17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