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근무 임직원에 임대보증금 3천만 원 무이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2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주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실제 임대 기간이 지원 기준으로, 임대계약서상 임대 기간이 2022년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이 경기도로 주거지역을 이전할 경우 1실(室)당 최대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개 기업당 최대 10실(室)까지 지원하며, 총 9억 원의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수혜 발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 김태근 기자
• 2022-03-17 10:08

전북 김제 주택서 화재로 4명 사망…"신변비관 끝에 방화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4명이 사망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7분께 김제시 신풍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70)씨와 5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그와 사실혼 관계인 B씨, 처남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B씨는 불이 번지기 전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처남 3명은 모두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뇌 병변 장애를 앓아 화마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다. B씨는 "갑자기 '펑' 소리가 나서 거실에 나와보니 불이 나 있었다"며 "남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피의자가 며칠 전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3-17 10:08

중대재해법 처벌 피하려면…"안전예산 편성·노후장비 교체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경영책임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내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하는 기업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 실행 방법, 실행할 때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한다. 안내서에 따르면 7대 중대산업재해 위험 요소는 ▲ 고소 작업 ▲ 불량한 시설 관리 ▲ 전기·전선 작업 ▲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 올리는 기계 ▲ 끼임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출입 통제 절차 ▲ 화학 물질 ▲ 밀폐 공간이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노후화한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을 둘 필요가 없다. 안전·보건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1년을 '안전중심 경영의 해'로 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86회에 걸쳐 전국 현장을 점검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3-17 10:08

전지훈련서 선수 성폭행 시도…실업팀 전 코치 항소심도 실형

자신이 가르치던 선수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실업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당시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실업팀 코치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전지 훈련을 위해 머무르던 숙소에서 소속 선수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범행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소속팀 다른 선수가 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그때서야 범행이 중단됐다. A씨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그 후에 보인 태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같은 팀

• 박인종 기자
• 2022-03-17 10:08

술취한 경찰관이 길거리서 성추행…말리는 시민과 주먹다짐도

술에 취한 경찰관이 밤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만취 상태로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를 걷다가 여성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한 남성과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은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 직위를 해제했고,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로 비상 근무를 앞둔 시점이었다. 경찰은 대선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3-17 10:08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규모 7.3 강진...원전수조 냉각기능 한때 정지

• 김태근 기자
• 2022-03-17 10:08

6천만 원 달라'는 할머니에 보이스피싱 직감‥"현금 떨어졌어요

• 김태근 기자
• 2022-03-16 08:47

하루 확진 50만 명 육박‥거리두기 조정 논의

• 김태근 기자
• 2022-03-16 08:44

삼천포화력발전소 설비 점검하던 40대 추락사망,중대재해법 검토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숨져 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께 경남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A(42)씨가 추락해 숨졌다.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발전소 3∼4호기 석탄분배 장치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중 계단 난간에서 추락했다. 약 48ｍ 높이 아래로 추락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됐으나 A씨의 동료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김태근 기자
• 2022-03-16 08:40

김남국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 2,800만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교육부로부터 지역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 22억 2,800만원이 요구액 전액 반영되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별망초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고, 양지고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별망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미세먼지나 날씨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고 부족한 체육 공간 문제를 해소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평생교육과 생활체육 등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망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은 총사업비 34억 2,600만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고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사업은 지난 2002년 개교 당시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더 나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

• 김태근 기자
• 2022-03-16 08:35

김철민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 6,1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15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 6,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성포중 교사동 외벽 보수 18억 7,500만원과 안산공업고등학교 노후 냉난방기 교체 2억 8,600만원이다. 성포중 교사동은 준공된지 22년 된 건물로, 최근 외벽 마감자재가 떨어져 나가고 부분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외벽 구간은 가연성 재질의 드라이비트가 시공되어 있어 화재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외벽교체 공사가 가능해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은 물론, 단열효과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절약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공고는 냉난방기가 노후화되면서 고장이 잦고, 부품 수급도 어려워 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급식실 일부의 경우 냉난방기가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교체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특별교부금 지원 결정으로 52개 교실의 냉난방 시설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중

• 김태근 기자
• 2022-03-16 08:35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첫날 도내 신규확진자 48% 신속항원검사로 양성판정

의료진이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확진으로 인정되는 진단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14일 시행 첫날 도내 신규 확진자 절반가량이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류 국장은 “14일부터 한 달간 동네 병원,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보건소 격리 통지 전달 전이라도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되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만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으로 간주하면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환자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 병의원 7,768개소 중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곳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866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124개소 등 1,990개소다(심평원 사이트 기준). 14일 도내 신규 확진자 10만2,984명 중 48%인 4만9,533명이 병의

• 김태근 기자
• 2022-03-16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