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청사 지난해 말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같이 노숙하던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가해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 타인을 때려 숨지게 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노숙인 김모(59)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8시쯤 영등포역 인근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한 살 어린 노숙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퉈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3월에도 식당에서 5살 어린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싸움을 벌이던 중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양형 조건과 별다른 변경 사정이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흉기로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손자 황모(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당시 7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황씨는 할아버지의 욕설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사정과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감
카드배송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금융감독원·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를 압박한 뒤, 전재산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표 인출, 현금 수거책 전달, 대출 유도까지 이어지는데 피해 과정을 생생하게 복원하고, 대응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03 우연히 걸려온 카드배송 전화 1:48 보이스피싱범 상담원과 통화 3:51 보이스피싱범 금감원 사칭범과 통화 4:56 보이스피싱범 검사 사칭범과 통화 7:46 현금수거책에게 수표 전달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범 8:59 국가 안전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범 10:26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 소개 13:10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감별전화 010-3570-8242
나경원 의원 만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총리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나흘째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았다가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놓고서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김 후보자가 나 의원에게 "식사는?"하고 묻자 나 의원은 "김밥 먹었죠. 웰빙(농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언제 단식한다 그랬나"라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단식하시는 건 아니고요? 단식은 하지 마"라고 하자, 나 의원은 "단식을 왜 해요"라고 받아쳤다. 나 의원과 함께 농성장에 있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라며 핀잔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어떤 일로 왔냐'는 나 의원의 물음에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본격화했다. 나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해 "자료 좀 내요. 자료 좀"이라며 쏘아붙이자 김 후보자는 "자료
함께 만들고 같이 식사하며 서로 소통하는 경기도 1인 가구 기회밥상 1인 가구를 위한 건강하고 간편한 요리실습부터 연령별 공감소통 프로그램까지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인가구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www.gg.go.kr/1ingg/main.do
안산시(시장이민근)는오는7월부터사동대형자동차임시주차장(89블록,사동1640번지)을운영함에따라대형자동차의차고지외밤샘주차에대한강화된집중단속을실시한다고30일밝혔다. 이번조치는‘안산형상생주차모델’의일환으로추진되며,대형자동차의불법주정차문제를해소하고시민과지역공동체가자발적으로참여하는지속가능한주차질서확립을목표로하고있다. 안산시는 화물자동차임시주차장3개소(초지동2개소,성곡동1개소)를지난해10월부터운영하면서 차고지외밤샘주차집중단속을실시해왔다.하지만일부대형차량의경우여전히주택가및도로변에불법밤샘주차를하고있어이번임시주차장추가조성을계기로보다강화된집중단속을추진,정책의실효성을한층높인다 는계획이다. 이번집중단속은자체단속반을편성해새벽시간대(00:00~04:00)1시간이상불법으로주차하는1.5톤초과사업용화물차량및전세버스를대상으로철저히단속할방침이다. 적발된차량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에의거,운행정지(3일~5일)또는과징금(10만원~30만원)부과등엄정처분할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지난해부터 실시한 임시주차장운영과밤샘주차집중단속이일정부분성과를보이고있다”면서도“아직까지주민불편이계속되고있어이번임시주차장추가조성을계기로더욱강경한대응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
아기의 시작이 더욱 특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도에서 사랑을 담은 출생 축하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2025년 경기도 출생축하카드 발송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해요!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가 있는 경기도 거주 가정 지원내용 : 아기 사진을 삽입한 1:1 맞춤 출생 축하카드를 제작하여 휴대전화 MMS(LMS) 메세지로 발송,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https://gg24.gg.go.kr/svcreqst/select...) 신청기간 : '25.6.4. ~ '25. 12.31.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신청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상호관세 부과 차트를 들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 연햡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한 25%의 상호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DC의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이번 관세가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더 잘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순위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행사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을 통해 감세를 위한 재정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고려할 때 관세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선호할 수단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양국 간 무역 격
토론회 발제하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연합뉴스)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직 사퇴도 공식화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의협 집행부를 맡았던 전공의 임원들도 사퇴한다. 박 전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단, 정책이사 김민수, 기획이사 김유영, 기획이사 박명준, 국제이사 이혜주. 이상 5인 대한의사협회 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모두 사직 전공의다. 박단 전 위원장이 대전협을 이끌 당시 박명준 이사는 부회장을, 김민수 이사는 대외협력이사를, 이혜주 이사는 정책이사를 각각 맡은 이력이 있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인 김유영 이사도 대전협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대전협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작년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후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금껏 비대위원장을 맡아왔다. 올해 1월 출범한 김택우 의협 회장 집행부에도 합류해 부회장직을 겸임하며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박 전 위원장의 책임론
안산시가 언제든 응급 수술 공백 없이 24시간 응급 복부수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에 관내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상록구 소재) ▲서전의료재단 한사랑병원(상록구 소재) ▲치항병원(단원구 소재) 등 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의 인프라 유지, 응급환자 이송 및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수술 공백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복부질환 등 중증 외과계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내 수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응급의료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종합병원과 병원 중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수술 연간 50건 이상 시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 근무 유지 ▲24시간 당직 운영 및 응급 복부 수술 진료 역량과 인프라 확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병원, 지역 병‧의원과의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광역철도1공구 점검(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해 대형 굴착공사장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철도건설공사·토공사 현장, 상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자문과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등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이후 지난 4월 17일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 수립을 발표한 뒤 분야별로 이같은 대책을 적극 실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경기도는 지난 5월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제도화했다. 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구조 분야 등 전문가 42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10m 이상 굴착) 현장에서 2인1조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등 현장 자문을 하는 제도다. 지하안전지킴이는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도내 대형 굴착공사장 등 44개소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을 했다. 여기에 도는 시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지원을 위한 국비 10억8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1회 추경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조사용역비를 16개 시군에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 철도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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