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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행위 55건 적발

○ 도, 오산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3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감사) ○ 감사 결과 총 55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적발 - 시정 24건, 주의 27건. 19억 4,300만 원 추징 및 회수 등. 30명 신분상 조치 요구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

경기도, 7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 21회 지원

○ 도, 7.1.부터 난임 가정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 지난 6.26. 제1차 인구2.0위원회시 도민참여단 의견 수렴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천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만 4천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천896명이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

경기도, 7월 8~16일 경기바다 여행주간 운영

○ 도, 7월 8일~16일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서 경기바다 여행주간 운영 - ‘경기바다’ 지역 5개 시 소재 숙박, 레저 상품 등 할인 혜택 제공

경기도는 7월 8일부터 16일까지를 ‘2023년 경기바다 여행주간’으로 정하고 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 등 5개 시에서 음악회 개최, 할인 혜택 제공 등 방문객을 유치한다. 우선 도는 7월 1일부터 여행 플랫폼 ‘야놀자’와 연계해 5개 시 숙박 및 레저 체험상품 등을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제공하는 ‘경기바다 여행주간 숙박&레저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숙박 667개소와 레저 35개소의 상품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시흥 ‘웨이브 파크’, 화성 ‘선셋 요트투어’, ‘제부도 케이블카’, 김포 ‘현대유람선’ 등이 있다. 할인 쿠폰은 기획전 페이지 접속 후 해당 상품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바다 여행주간이 시작되는 8일부터 ▲경기바다 힐링 음악회(화성 서해랑 제부도 케이블카에서 이무진, 소유, 렌.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양지은, 김태연) ▲경기바다 체험상품 운영 ▲경기둘레길 갯길 구간 힐링 걷기 ▲온동네 경기투어버스 운행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도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기바다를 배경으로 한 ‘케이팝(K-pop) 숏폼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전자우편

경기도, 저출생 대응 위해 가족친화기업 특별보증·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추진

○ 김동연 지사 주재, 임신·출산 분야 인구2.0 위원회 개최 ○ 저출생 대응을 위해 도민참여단 위원 자유토론과 정책제안 주제토론 -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확산, 둘째희망플러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위기 임산부 핫라인 등 논의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특별보증 등 가족 친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임신·출산 분야 전략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엄마․아빠(아이원더 124, 아빠하이!), 기업대표, 전문가 등 23명의 위원이 함께한 가운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더라도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기간 중, 출산과 출산 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겠다. 경기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며 “제가 이번 달로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이 회의를 36번 하면 한번 회의 때마다 (문제를) 두건씩만 시정해도 70건 이상이 시정될 거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임신․출산 분야 자유토론과 ▲가족 친화 조직문화 조성․확산 ▲둘째희망플러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위기 임산부 핫라인 등에 대한 주제 토론을 이어갔다. 위원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가족 친화 경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윤과 성과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

경기도,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실태 전수 조사.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활용

○ 2050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행정・기술협력을 통한 건축물분야 사업모델 발굴 ○ 도 소유 공공건축물 대상, 에너지 사용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성능개선 방안 마련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도내 공공건축물 130여 개 전체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해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안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2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목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상호 행정·기술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내용이다.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 ▲공공건축물의 성능개선 방안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제성 분석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터 제로에너지화 선도를 위해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인 경기도청 신청사 등 130여 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분석한다. 전기·가스 사용량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최적 안을 도출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건설기술연구원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와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항목 공사비를 분석하면서 등급별 추정공사비를 제시해 기획 단계부터 적정 사업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군 공무원과 지

경기도형 도시재생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안산 원곡동 등 11곳 선정

- 기반 구축 단계 7곳, 사업추진 단계 3곳, 지속 운영 단계 1곳으로 총 11곳 선정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대상지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등 11곳이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참가한 19개 시·군 24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현장실사·대면 평가를 실시했으며, 21일 발표평가를 통해 총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11개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 11곳은 ▲(기반 구축)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의정부시 흥선동, 하남시 덕풍동, 광명시 소하동, 의왕시 부곡동, 동두천시 보산동, 연천군 신서면 ▲(사업추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평택시 서정동, 여주시 하동 ▲(지속운영)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등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역과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이면서, 민선 8기 3대 도정 목표(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 실현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규모가 매년 100곳에서 30곳 내외로 대폭 축소되면서 원도심 쇠퇴지역 주민들의 삶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 정부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과 시군 정책사업을 연계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광명시는

경기도, 용인·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 배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경기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 용인시와 화성시에 물량 배정 - 금번 물량 포함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38만㎡ 중 229만 5천㎡ 배정 완료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용인, 화성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28만 7천㎡,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1만 5천㎡ 총 120만 2천㎡를 배정했다. 올해는 용인시 1천㎡, 화성시 49만 2천㎡ 등 49만 3천㎡(7천140㎡ 축구장 약 69개)를 추가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 5천㎡가 된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 5천㎡도 사업별 추진현황

예술인ㆍ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안 통과. 경기도, 7월부터 지급

○ 6월 28일 경기도의회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심의 완료, 7.18일 공포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파주시 등 10개 시군부터 우선하여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시군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30일 자로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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