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정부, 내달 발표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전 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 정도 되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한 30년 정도의 노후도가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한다. 주택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 이종옥 기자
• 2023-12-22 00:45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경기도 아파트 2곳 선정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와 군포시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가 선정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1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1개 공동주택에 대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경기도가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해 추천한 두 아파트가 포함된 것이다.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올해까지 3차례 선정된 단지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에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됐다.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는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올해 처음 도전해 선정된 단지임에도 국토부 우수관리단지로도 선정됐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가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인 1997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상생관리단지(당시 모범관리단지) 선정 사업을 시작한 덕”이라며 “이를 통해 살기

• 이종옥 기자
• 2023-12-19 11:05

"생사 없다하니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자승스님 다비식 엄수

지난달 29일 소신(燒身)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3일 한 줌 재로 돌아갔다. 조계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자승스님의 영결식을 종단장으로 엄수한 뒤 스님의 소속 본사인 경기 화성시 용주사로 법구를 이운해 다비식을 거행했다. 오후 1시 49분께 자승스님의 법구를 모신 영구차량이 경내에 들어서자 미리 모여 있던 추모객 2천여명이 일제히 합장했다. 이들은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단 채 이운되는 법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다비식에는 조계종 원로 익산도후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수봉세민 대종사, 호계원장 보광스님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승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원욱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영정 사진을 앞세운 운구 행렬이 자승스님의 법구를 모시고 경내를 한 바퀴 도는 내내 신도들은 "나무아미타불"을 되뇌며 합장했다. 형형색색의 만장을 높이 들고 운구 행렬을 뒤따르는 신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불경을 외었다. 운구 행렬은 다비에 앞서 법구를 용주사 홍살문으로 이운하고 노제를 지냈다. 이어 인근에 마련된 연화대로 법구를 옮기며 본

• 이종옥 기자
• 2023-12-03 16:07

부산경찰, 2030 엑스포 유치지원 집중 치안 활동

부산경찰청은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집중 치안 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 부산마라톤 대회, 월드 엑스포 유치 성공 출정식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월드 엑스포 유치 분위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대형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인 활동을 벌이고 민생침해범죄 단속도 강화한다. 공·폐가 1천458곳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은 장소 출입을 통제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관광지나 도시철도역에는 특별 순찰을 실시하고 버스터미널·도시철도역에 성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행락지나 스쿨존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최근 확산 추세인 전세 사기나 마약 범죄 수사도 펼친다.

• 김태근 기자
• 2023-11-17 07:13

계정 털리고 결제 피해"…PC방서 '스팀' 해킹 피해 속출

국내 PC방에서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 계정의 해킹 사례가 속출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국내 게이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PC방에서 스팀에 로그인했다가 계정이 해킹당해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를 봤다'는 증언이 여럿 나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PC방에서 잠깐 스팀에 로그인했더니 몇 시간 후 '선물하기' 기능으로 수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이 결제돼 모르는 계정으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최근 PC방에서 스팀을 이용했다는 다른 제보자도 "보유한 게임 아이템과 '스팀 월렛'에 충전돼 있던 금액이 모두 털렸다"고 말했다. 스팀은 아이템 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기반 보호 시스템인 '스팀 가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스팀 가드'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국내 PC방에서 자주 쓰이는 원격 컴퓨터 관리 시스템이 해커들에게 뚫려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스팀은 2014년 플랫폼 내에 아이템 거래 기능을 도입한 이후 해킹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2021년 중국 정부가 스팀 글로벌판을 차단하고 별도의 중국 전용 서비스

• 김태근 기자
• 2023-11-09 08:35

마약 청정도시를 위한 캠페인

• 이종옥 기자
• 2023-11-05 00:55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카카오, 전방위 쇄신안 내놓을까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후폭풍에 휩싸인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 등 문제마저 겹치면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범수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와 홍은택 대표까지 검찰 송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와 약탈적 가격을 언급하며 카카오모빌리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이종옥 기자
• 2023-11-02 13:23

세수 펑크' 부추기는 국세 불납결손…5년간 20조원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 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천억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세청도 3천100억원으로 높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천억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4조원대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셈이다.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이 된 금액이다. 불납결손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대부분은 '소멸시효 도과'와 '강제징수 종료'가 이유였다. 매년 90% 이상의 불납결손액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다. 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천억원으로, 2018년(48조4천65억원)보다 19조179억원 증가했다. 미수납액 규모는

• 김태근 기자
• 2023-10-10 09:13

해양안전 엑스포 부산서 개막…사흘간 행사

해양안전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가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4년 만에 처음 열리며 해양안전 관련 기관, 기업·단체 등 50곳이 참여해 13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 해양(조선)안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해양안전 콘퍼런스,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일자리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에서는 해양안전 관련 최신 정책을 소개하고 가상현실(VR) 안전교육과 구조 안전을 체험할 수 있다. 해양(조선) 안전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에서는 해양(조선)안전·통신·해양구조·화재 및 소화·작업안전·환경오염방지 등 다양한 해양안전 기자재, 장비 등이 전시된다. 해양안전 콘퍼런스에서는 해사안전, 선원 인권, 해양 오염 등을 다룬다. 5∼6일 개최되는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후원으로 각국의 해양(조선)관련 바이어들이 참석한다.

• 김태근 기자
• 2023-09-05 09:48

"인터넷 도박하려고…" 차털이 10대 구속

광주 동부경찰서는 24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18)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3일까지 광주와 전남 목포, 해남 등지에서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 그는 "인터넷 도박에 쓰려고 훔쳤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친구 사이인 B군도 종종 범행에 가담했으며, 경찰은 A군의 여죄 조사와 함께 B군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 박인종 기자
• 2023-08-24 17:13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에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웃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이날 B씨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손 등에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박인종 기자
• 2023-08-04 11:49

전국 교사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서 3차 집회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후 교사들이 개최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가 이번주에도 열릴 계획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토요일인 다음 달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교사들의 1차 집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각 보신각 앞에서 열렸으며, 2차 집회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렸다. 참여 규모는 점점 늘고 있는데 1차 집회 때는 주최 측 추산 5천명이, 2차 집회에는 3만명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진 후 당국에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알리고 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는 전날 "3차 집회에 함께 해달라. 오늘 집회 신고를 마쳤다"는 글이 올라왔다. 주최 측은 집회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에 오는 교사들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회 역시 노동조합이나 교원 단체의 도움 없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측은 "집회가 매주 거듭되면서 시간을 내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뉴스에서 집회를

• 김태근 기자
• 2023-08-01 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