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4천억원, 그리고 6조8천억원. 6조4천억원은 동원그룹을 제치고 HMM[011200](옛 현대상선)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이 본입찰에서 써낸 것으로 알려진 금액이다. 이보다 큰 6조8천억원은 하림그룹의 또 다른 사업과 관련 있다. 하림그룹의 숙원사업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가 6조8천억원이다. 하림그룹이 HMM 인수와 양재동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13조2천억원으로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26일 서울시와 하림그룹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작년 11월 하림그룹은 지주사 하림지주[003380]의 자회사인 하림산업을 통해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인 225번지 일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해달라고 서울시에 신청했다. 이후 이 사업은 실수요 검증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1년 1개월이 지나 마침내 통합심의를 받게 됐다. 하림그룹은 2016년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4천525억원에 매입하고 물류단지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 부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미사 시작 전 착석한 윤 대통령은 신자들과 함께 구유경배, 예물봉헌 등 1시간 40분동안 미사를 드렸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사를 마친 뒤 성당 밖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혜화동 성당은 1927년 '종현본당'(현 명동성당)에서 분리돼 '백동본당'으로 설립된 후 제기동본당·미아리본당·돈암동본당·성북동본당 등을 분가시키며 서울 북부지역 신앙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곳이다. 이날 성탄 미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
‘ 2023년 경기도사회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출근 시 평균 소요 시간은 39분이며, 서울로 출근은 1시간 7분으로 평균 출근 시간의 1.7 배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3만 1,740가구 내 15세 이상 6만 2,257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등 6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세 이상 도민 10명 중 6명이 출근을 하고 있으며 출근 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이 54.5%로 가장 많고, 도내 다른 시군 21.4%, 서울 20.3% 순으로 조사됐다. 출근 시 평균 소요 시간은 39분이었으며 거주하는 시군 내 출근은 평균 24분이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은 48분, 서울로 출근은 1시간 7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21일 도, 소방, 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반복되는 성희롱․성폭력 법정교육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그날 일은 사소하지 않아요’라는 주제의 뮤지컬 공연으로 진행됐다. 신규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한 ‘그날의 일은 사소하지 않아요’ 뮤지컬 공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이정은 강사의 전문 강의, 퀴즈로 알아보는 직장 내 성희롱 기본지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육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았다. 공직생활에 막 발을 내디딘 신규자들과 중간관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5급 승진자가 필수교육자로 참석했으며, 직원들이 함께 문화콘텐츠와 접목된 새로운 형식의 교육을 즐겼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공연 형식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도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마련됐다”며 “건전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 상록수보건소는 기존 금연안내기를 무선신호 송출 형식으로 변경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설치된 금연안내기는 물리적 버튼인 금연벨을 누르는 방식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직접적인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변경 설치된 무선신호 송출 형식 금연안내기는 각 장소에 설치된 큐알코드 또는 앱스토어에서 금연벨을 검색 후 어플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금연벨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금연안내시스템은 필요한 공공장소에 설치돼 비흡연자가 금연벨을 누르면 금연 안내방송이 나온다. 안산시 상록구에는 ▲상록수역 ▲반월역 ▲안산버스터미널 ▲롯데마트 버스정류장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등 5개소에 10개의 기기가 설치돼 있다. 신애경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선신호 송출식 금연안내기 사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약 400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 경기도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7개소의 약 400명의 종사자가 있다.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으로 나뉜다.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같은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점진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추가 인건비를 지원했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종사자 임금 실태 조사와 호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시설대표단과의 7차례 이상 의견조율 끝에 이번 최종 호봉제 도입(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 호봉제가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여
습지 보호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이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는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인천 중구 남항(서해대로)과 경기 시흥시 사화나래IC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선 19.8㎞ 건설사업에 대해 내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습지 보호 대안 노선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 이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진행했던 만큼 이번에는 곧바로 본안 협의로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이 같은 국토부 입장을 수용해 두 부처 사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된다면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총사업비 1조6천889억원이 투입되는 이 구간 고속도로는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되며 1일 추정 교통량은 5만5천대로 예상됐다.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안산 건설사업은 1구간 시흥나래∼남송도 8.4km, 2구간 남송도∼인천 남항 11.4km 가운데 2구간 노선 주변에 있는 송도 갯벌 습지 보호 문제로 대안노선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는 국토부가 대안노선을 마련해 지난 9월 신청한 습지보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기업 미국 에어프로덕츠사가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 청정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총투자액은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 원)이며 약 550명의 고용도 창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윌버 목(Wilbur W. Mok) 에어프로덕츠 아시아대표,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본사 방문 시 경기도 기후변화 대책을 설명했을 때 세이피 가세미 회장께서 지사의 정책 방향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에어프로덕츠에서 제한 없이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 결실로 추가 투자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투자협약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5억 달러는 청정그린수소의 액수로는 최대 액수다. 두 번째, 이번 협약으로 청정그린수소 국내 도입 1호가 됐다. 세 번째 제가 약속했던 재임 중 100조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에어프로덕츠의 탄소저감 목표는 경기도와 같은 방향이고 특히 청정그린수소의 생산과 저장지로 평택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사업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9명은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을),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첫 순서로 아주대 유정훈 교수가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헌수 한국항공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준도 지디이앤씨 대표, 이재진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연구원, 홍규선 동서울대 교수,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전 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 정도 되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한 30년 정도의 노후도가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한다. 주택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와 군포시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가 선정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1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1개 공동주택에 대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경기도가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해 추천한 두 아파트가 포함된 것이다.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올해까지 3차례 선정된 단지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에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됐다.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는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올해 처음 도전해 선정된 단지임에도 국토부 우수관리단지로도 선정됐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가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인 1997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상생관리단지(당시 모범관리단지) 선정 사업을 시작한 덕”이라며 “이를 통해 살기
(한국안전방송)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12월 1일(금) 10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통계데이터 서울중구센터'에서 통계데이터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중구센터 이용자, 업무 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계데이터 분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센터 이용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센터 운영에 반영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분석환경을 조성하여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자는 '어떤 데이터가 자신의 분석을 위해 유익했는지' '통계등록부가 통계작성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통계데이터센터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건의 사항'에 관해 질문과 의견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먼저 '데이터가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 활용 시대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다루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값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간의 센터 이용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많은 양의 데이터 속에서 유익한 정보를 찾아내는 일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현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센터 이용 수수료 부담을 완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