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野현장검증 위법행태 필요시 법적대응"

입장 밝히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6일 "오늘 있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현장검증과 오는 9일 있을 방송장악 청문회는 여러 가지로 위법적인 요소가 많아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 만나 "(야당이) 현장 검증과 자료 열람 목적으로 와서는 여당이 없는 가운데 불법적 상임위를 열어 협의 아닌 질의를 하며 증언을 청취하려 하는 등 행정부의 권한과 권위를 침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청과 관련해서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등 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고발인들을 데려다 놓고 취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며 불출석을 예고했다. 그는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과정에도 법적 하자가 있다며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도 했다. 사유서에는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정당한 증인 소환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당일 별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법원 판례(2021도2748)에 따르면 증인출석요구서도 먼저 해당 증인의 주소 등을 확인해 그리

• 이종옥 기자
• 2024-08-06 20:52

尹대통령·한동훈, 용산 대통령실서 비공개 회동

손 맞잡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한 대표와 만났다. 회동에는 조율 역할을 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으며, 회동은 1시간 이상 비교적 길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과거 검찰 시절 함께 일했던 시절도 상기하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보좌 역할을 할 제2부속실 설치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선과 방송4법,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이 끝난 뒤 이날 오후에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24일 이후 엿새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다음날

• 이종옥 기자
• 2024-07-31 02:05

野, EBS법도 단독 처리…'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

• 이종옥 기자
• 2024-07-30 09:43

'尹탄핵 2차 청문회' 여야 공방…"명품백 몰카공작" "알선수재"

청문회 출석한 최재영 목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주제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19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청문회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재영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서 함정을 판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은 스스로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혐의자"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최 목사는 '과거 김 여사가 메신저 대화에서 최 목사

• 이종옥 기자
• 2024-07-26 22:03

이진숙 청문회, 사흘로 연장…野 "자료 제출 미비"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기존의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다.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24일과 이날에 이어 26일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했다. 장관 내지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치르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날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낮 12시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노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청문회 기간은) 상임위원 간 합의에 따라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누구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인

• 이종옥 기자
• 2024-07-26 01:15

김두관 "제왕적 대표, 미래 없다", 이재명 "당원 중심으로 가야"

민주당 대표 후보 2차 토론회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24일 KBS가 주관한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도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8일 첫 방송토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는 친명(친이재명) '일극 체제'에 우려를 표했고, 이 후보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며 "우리 당은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는 걸 막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주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친명 마케팅'에 나서고 이 후보의 유튜브에 잇달아 출연한 점 등을 두고는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며 "이 후보는 좋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후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제가 인기가 없

• 이종옥 기자
• 2024-07-25 02:49

尹 "우리가 하나 돼 한동훈 잘 도와줘야"…韓과 '러브샷'도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및 당대표 후보 출마자들과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표 경선 출마자들, 주요 당직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적인 식사 자리는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 1월 29일 오찬 이후 거의 6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 총선이 끝난 4월 중순 윤 대통령의 식사 제안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동훈 당 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것만 생각하자"고 단합을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신임 지도부에게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시라"고 주문했고, 한 대표에게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당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고 말했다. 당 대표 출마

• 이종옥 기자
• 2024-07-24 23:35

이진숙 청문회 공방…與 "행정 역량 갖춰" 野 "국민 위해 사퇴"

발언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그의 정치 편향 논란과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 비난이 많지만 유리 천장을 뚫은 여성 언론인, 방통위를 새롭게 진작시킬 분"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1986년부터 MBC에 입사해 30여 년 언론 현장에서 일했고 사장도 역임했다"며 "경영과 행정 역량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은 불법이라는 야당 주장에는 "법률에도 재적 위원의 과반으로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박정훈 의원), "2인 체제 의결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성은 없다"(박충권 의원)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지금 언론은 흉기'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바닥 밑 지하실에 있나"라며 "매카시즘에 휩싸인 극우 유튜버스러운 인사"라고 비판했다

• 이종옥 기자
• 2024-07-24 18:25

"해리스, 가상대결서 트럼프에 우위"…트럼프측 "허니문 효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좌측)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우측)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 가상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23일(현지시간) 나왔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1천18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를 기록, 42%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3%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앞서 이달 1~2일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우세했으며 15~16일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의 동률을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제3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2%, 트럼프 전 대통령 38%,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8% 등을 각각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은다자 가상대결의 오차범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은 채,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 범위 밖' 우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의 56%는 해리스 부통령(59)에 대해 "정신적으로 예

• 이종옥 기자
• 2024-07-24 07:26

[1보]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

• 이종옥 기자
• 2024-07-23 17:11

[바이든 사퇴] '고령 리스크' 극복 못한 채 재선 꿈 접은 바이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오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국 정치가로서의 오랜 삶 속에서 좌절과 재기를 반복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 '나이의 벽'을 넘지 못했다. 29세의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 반세기 넘게 워싱턴 정치의 한복판에서 미국 현대사의 산 증인으로 살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력 저하 논란 끝에 스스로 재선 가도에서 물러났다. ◇ 20대 상원의원 당선…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까지 '관록의 정치인'인 바이든은 정치 '이단아'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42년 11월생으로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 영업사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4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본인 스스로 넉넉하지 않은 집안 환경에서 시작(Humble Beginnings)했다고 표현하는 이른바 '흙수저' 출신이다. 델라웨어대에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했고 이후 시러큐스대 로스쿨에 진학해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1970년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고, 1972년(29세)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

• 이종옥 기자
• 2024-07-22 07:02

"탄핵용 불법청문회", "尹대통령이 주범"…여야 충돌에 아수라장

' 탄핵청원' 청문회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여야는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정면충돌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는 시작부터 아수라장이 됐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넘어까지 이어진 청문회 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여당은 야당이 '불법 청문회'를 강행했다며 청문회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은 물론 취재진까지 뒤엉켜 몸싸움이 빚어졌다.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불출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 목적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여론전에 있다면서 야권이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단순한 항명 사건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 이종옥 기자
• 2024-07-20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