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발표하는 김준혁 후보 이화여대는 2일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화여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최근 유튜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김 후보의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후보의 발언은 본교와 재학생·교수·동창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본교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은 물론 현대 여성에 이르는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1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한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내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2천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정부도 이미 대학별 정원 배분을 발표한 가운데 증원 규모에 일부 변화를 주는 전향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1일 오전 생중계로 이뤄지는 담화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형식으로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이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증폭할 수 있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당부한 이후 의료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최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역대 가장 긴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됐다. 51.7㎝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개가 모두 선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투표용지는 정당의 개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3㎝가 적용된다.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일 때 기표란 높이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은 0.2㎝로 줄어든다. 38개 정당이 표기돼 투표용지가 51.7㎝가 되면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가 이뤄지게 됐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였다. 당시 분류기는 24개 정당의 34.9㎝ 투표용지만 처리할 수 있어서 '완전 수개표'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후보자 공약 등을 살피고 안산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 선택에 참고 하기 위한 제22대 안산 갑 을, 병,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열린 토론회’ 가 사단법인 안산시민회가 주최하고 대한기자협회, 한국안전방송 주관으로 4월4일 13시 30분,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안산지역은 4개 지역구에서, 지역구가 3개로 축소 개편되었다. 안산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 안산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 현 후보, 국민의힘 서정현 후보, 무소속 홍장표 후보 안산병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후보, 국민의힘 김명연 후보, 개혁신당 이혜숙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에 안산 3 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에게 선거법에 의한 토론회 참여 공문발송을 마쳤고 후보자, 토론 참여 승낙서 접수를 받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4·10 총선 강북을 후보로 결정된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19일 박 의원과의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지 사흘 만이다. 조 변호사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것은 변호사 시절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제 각오가)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에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짧은 시간 유례없는 압도적 지지로 성원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경선에서 박 의원을 이긴 뒤로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한 이력이 확인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어도 실제는 관계를
스마트폰 확인하는 김남국 의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0일 민주당 주도의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오늘 입당했으며,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산 단원을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지적 등에도 휘말려 작년 8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친정'인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에 입당한 것을 두고 사실상 민주당 복당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한편 김 의원의 입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내 현역 의원은 총 11명(윤영덕·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이용빈·이형석·용혜인·김남국 의원)이 됐다. j
안산시 보훈회관 경기 안산시 시간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안산시 보훈회관 관장이 더불어민주당 안산을·병 통합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관장은 안산시로부터 직위 해제됐으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은 18일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안산시 보훈회관 관장 P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된 상태이며 지난 14일 직위해제 됐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P씨가 지난 13~14일 민주당이 진행한 안산을·병 통합 당내경선 투표과정에 참여해 국민의힘 안산병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관내 유권자들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을·병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지난 14일 3자 경선에서는 고영인 후보가 탈락했으며 이후 안산을 지역구 결선에서 친명계 김현 후보가 김철민 전 의원을 꺾었다. 송 의장은 "관장은 국민의힘 안산병 후보와 이민근 안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안산시가 관장을 직위 해제하며 꼬리를 잘랐지만, 국민의힘 및 안산시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도덕성 검증소위'가 심사 과정에서 4·10 총선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에게 도덕성 점수로 0점을 줬으나 공관위가 이를 무시하고 양 후보의 경선 참여를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과거 양 후보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놓고 당내 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공천 심사 과정에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 이른바 '양문석 논란'은 더 확산할 조짐이다. 공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 후보는 도덕성 검증소위에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 건으로 문제가 됐다"며 "일부 위원들은 아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의견도 받아들여 도덕성 점수로 0점을 주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데 막상 공관위 심사 테이블에는 양 후보의 도덕성 점수 0점 자체가 보고되질 않았다"며 "오히려 임혁백 위원장이 강하게 '양문석, 전해철 경선하죠'라며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부 공관위원 일부가 양 후보의 면접 태도를 보고 아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임 위원장과 당 소속 공관위원은 '양 후보가 현역인 전해철 의원과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여권 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18일 오전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6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최초 보도한 MBC에 공수처가 수사상 비밀을 알려줬다는 취지다. 이 시의원은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공수처가 이미 석 달 전에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하며,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느닷없이 수사 비밀인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집요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따라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은 이 전 장관의 출국 및 부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너럭바위 앞 양문석 후보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칼럼을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총선 후보가 18일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사죄했다. 양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53분께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검은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 착용한 양 후보는 참배하는 10분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묘역이 있는 너럭바위 앞에서 3분가량 무릎을 꿇은 채 미동하지 않으면서 사죄의 참배를 했다.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난 양 후보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라며 "유가족에 대한 사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리워한 국민에 대한 사죄"라고 말했다. 그는 권양숙 여사 예방 등 추후 일정에 관해 묻자 양팔로 엑스(X)자를 만들며 답하지 않았다. 양 후보는 지난 2008년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밀어붙인 노무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는 등 내용의 칼럼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노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인 김철민 의원(재선·경기 안산상록을)이 친명(친이재명)계 김현 전 의원에 져 낙천했다. 신용우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구 4곳의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안산을 지역구 결선에서는 김현 전 의원이 김철민 의원을 꺾었다. 현역 의원 2명이 결선을 치른 경기 부천갑에서는 서영석 의원(초선·경기 부천정)이 유정주 의원(초선·비례대표)을 제치고 승리했다. 역시 결선이 치러진 전남 나주·화순에서는 현역인 신정훈 의원(재선)이 손금주 전 의원을 이겨 공천장을 받았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결선에서는 현역 서삼석 의원(재선)이 김태성 당 정책위 부의장을 이겨 공천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을 놓고 17일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양 후보의 공천 재검토를 요구하는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계와 이에 반대하는 친명(친이재명)계가 맞서는 가운데 선거대책위 '3톱'인 이재명·이해찬·김부겸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부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양 후보자가 "워낙 제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고 말을 건네자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거는 당신밖에 없다.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나오면 우리도 보호 못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회 후 기자들에게 "내가 재검증을 요청했으니까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누군가 당신을 조롱할 때 왜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 언론과 정치인들이 당신을 멀리할 때 왜 손잡지 못했을까 가슴을 쳤다"며 "15년 전 가슴 속으로 다짐했던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번만큼은 지킬 것"이라고 썼다. 앞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와 '친노 적자'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도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