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사망한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법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능력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법정기한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채무 상속 등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주도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법률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 관리자 기자
• 2021-12-02 11:07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야망있는 청소년이 성인기에 소득 수준 높아...

(한국안전방송)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11월 30일(화) 'KRIVET Issue Brief' 제222호 '청소년기 진로교육 및 체험의 노동시장 성과'를 발간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직업에 대한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준비가 실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2005(KELS2005)' 3차 조사(2007년) 응답자 6568명과 11차 조사(2018년) 응답자 3720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7년 당시 중학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진로야망과 진로 수업 참여가 더 높고,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직업 관련 체험 참여도가 더 높았다. 청소년기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진로야망의 형성은 성인기에 NEET가 되지 않을 확률을 각각 1.2배와 1.3배 높이고,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도 각각 3.2%, 4.8% 증가시켰다. 진로야망에 맞는 교육 계획을 갖고 있는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여학생에 비해 성인이 된 후 월 평균 소득이 약 11만8000원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진로야망이 있는 경우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소득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 관리자 기자
• 2021-12-01 11:56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개최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어린이들의 화재예방의식 개선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해 7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11월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74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조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0월26일부터 11월26일까지 진행됐으며 접수 마감 후 29일에 원주교육지원청 소속 심사위원 2명을 위촉해 작품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는 화재예방 주제에 맞게 연관성과 표현력, 독창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대상으로 버들초등학교 전지희 학생, 최우수상에 반곡초등학교 민지윤 학생, 우수상에 버들초등학교 김나연 학생과 반곡초등학교 정승연 학생, 장려상에는 둔둔초등학교 김건우 학생, 섬강초등학교 나 라 학생, 단계초등학교 심소담 학생이 선정됐다. 이 중 최우수로 선정된 황준영 학생의 작품은 독창성을 높이 평가받아 강원소방본부가 주관하는 공모전에 출품할 예정이다. 시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상자 소속 학교장이 전수하게 된다.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은 “공모된 180점의 작품 모두가 하나하나의 작품성을 가진 훌륭한 포스터였다”며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불조심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2-01 09:06

내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도 받는다

(한국안전방송) 초등학교 취학통지 제도 도입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취학아동 대상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인 학부모에게 취학통지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배부했던 방식에 대해 시,공간 제약 등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년여 동안 협업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세대주인 학부모는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우편이나 인편으로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를 받게 된다. 온라인,우편,인편 등으로 취학 통지를 받은 모든 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전국 단위

• 관리자 기자
• 2021-11-30 12:02

교육부 “청소년 백신 접종 효과 높아…적극 참여해 달라”

(한국안전방송)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낮은 확진 발생률이 보임에 따라 백신 접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 최근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학생 연령대 감염 양상 분석을 통해 원활한 교육분야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방역조치사항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감염내과,예방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청소년 감염 추세 ▲전체 인구 중 소아청소년 차지 비율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현황 및 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정도 차이 등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교 안팎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이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최은화 서울대학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1월 현재 학생 코로나 발생률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최근 4주간(40~43주)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주일(43주) 내에서도 소아청

• 관리자 기자
• 2021-11-26 10:34

‘고교학점제·진로연계학기’ 도입…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한다

(한국안전방송)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으로 미래 세대 핵심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 재구조화,과목 선택권 확대를 실시한다. 또 초6,중3,고3과 같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방안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됐다.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그간 교육,학부모,환경,공간,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과 함께 총론 주요사항을 개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쳤다. 또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사회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

• 관리자 기자
• 2021-11-25 12:14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한국안전방송)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내년 1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0일

• 관리자 기자
• 2021-11-24 09:57

학생 특성 반영한 ‘맞춤형 원격교육’ 가능해진다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10분의 3 이상 참여하도록 해 원격교육에 대한 자율적인 질 관리를 보장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해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 학생 등으로 규정해 교육의 책무성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과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학

• 관리자 기자
• 2021-11-24 09:56

2021 제8회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인권 스탬프 투어’ 개ㅡ최

(한국안전방송) 제8회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이 '인권 스탬프 투어'라는 주제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행사 개막식은 11월 23일 오후 3시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홈페이지와 제페토 앱 내에 홍보관('인권페스티벌' 월드 검색)을 통해 체험활동 및 이벤트, 인권 스탬프 투어 참가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활동은 어린이,청소년의 기본 권리, 노동 인권, 역사 속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DIY키트 만들기, 교육, 퀴즈, 이벤트 등의 형식으로 운영된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인증샷과 홍보관 포토존 인증샷을 모아 인권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면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되며,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한 총 12개 기관이 함께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참가 기관은 강동청소년센터, 동대문청소년센터, 중랑청소년센터, 송파청소년센터, 중구청소년센터, 서초유스센터,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금천청소년쉼터, 청소년이동쉼터(여우별)가 참여한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 관리자 기자
• 2021-11-23 11:00

어린이집 다녀온 아이가 내뱉은 낯선 말...경악한 학부모

• 김태근 기자
• 2021-11-09 00:36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중심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광고 제한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한다. 또 유튜브 광고에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교 주변 편의점에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어린이급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급식을 표준화,통합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어린이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 성장과정별 맞춤형 지원을 다양화하며, 식품영양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규제과학 정책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 학교,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반율은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은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TV 중심의 광고 제한 정책의 한계, 영양 불

• 관리자 기자
• 2021-11-05 09:49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우선 설치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안전시설 확충 등 총 264건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고, 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 18.2%, 1학년 15.6%, 2학년 15.6% 순이었고, 사망사고 3건은 모두 취학 전 아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

• 관리자 기자
• 2021-11-0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