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지난해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촘촘한 대응을 위해 외국인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 강화를 추진하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 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 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은 뒤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54%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 3000건에서 지난해 8만 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감정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한국안전방송)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치료 재활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 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사회 재활 연계는 마약류 사범이 출소한 뒤 지역사회 내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상담, 심리검사, 재활프로그램 등 사회재활을 이어가도록 연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포함해 앞으로도 확실한 치료 재활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마약류 사범의 성공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수용 중 실시한 치료 재활이 출소 뒤에도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법무부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사
(한국안전방송) 올해 대비 12.2% 높인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야 할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급여는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21만 3000원을 더 지급하고,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함께 '자기돌봄비'를 신설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올려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향후 약 5만 명(첫해 3만 1000명)이 의료
(한국안전방송) 지난해 1인 가구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750만 2000가구로 집계됐다. 남성은 30대(22.0%),여성은 60대(18.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혼 건수는 지난해 14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 특히 평균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 대비 각각 0.3세, 0.2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조사는 제28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 1인 가구 4.7% 증가…평균초혼 연령 남성 33.7세,여성 31.3세 2023년 전체 인구는 5155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남성(16.7%)과 여성(16.5%)이 가장 많고, 전년 대비 80세 이상의 증가율이 남성 8.7%, 여성 6.3%로 가장 높았다. 2023년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746만 7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2%이고,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지난해
해양안전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가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4년 만에 처음 열리며 해양안전 관련 기관, 기업·단체 등 50곳이 참여해 13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 해양(조선)안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해양안전 콘퍼런스,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일자리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에서는 해양안전 관련 최신 정책을 소개하고 가상현실(VR) 안전교육과 구조 안전을 체험할 수 있다. 해양(조선) 안전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에서는 해양(조선)안전·통신·해양구조·화재 및 소화·작업안전·환경오염방지 등 다양한 해양안전 기자재, 장비 등이 전시된다. 해양안전 콘퍼런스에서는 해사안전, 선원 인권, 해양 오염 등을 다룬다. 5∼6일 개최되는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후원으로 각국의 해양(조선)관련 바이어들이 참석한다.
(한국안전방송)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현옥)는 '경력단절예방의 달'을 맞아 '윙크(W-ink)' 통합캠페인을 9월 7일(목) 12시 30분부터 경의선숲길에서 진행한다. 캠페인에서는 '회사에서 남녀육아휴직 사용이 망설여지는 이유', '남녀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을 묻는 앙케이트가 진행되는데, 참여하면 소정의 기념품(여행용 파우치)을 즉석에서 증정한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9월 7일을 경력단절예방의 날로 지정했는데, 올해는 9월 한 달 동안을 '경력단절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경력단절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했다. '윙크(W-ink)'는 '여성(Woman)'과 '일(Work)'의 알파벳 '더블유(W)'와 '잇다(Link)'의 '잉크(~ink)'의 합성어로, 경력단절예방 W-ink 통합캠페인은 여성의 경력을 이어주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일하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기업,사회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뿐만 아니라 17개 서울시 새일센터에서도 9월 한 달 동안 경력단절예방 W-ink 통합캠페인을 함께
(한국안전방송) 내년도 교육 예산은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저소득층 학생 등 약자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중점 투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원 6254억원으로 편성하고,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투자 방향을 잡았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 4000억 원 증액해 14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 757억 원 규모에서 2조 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 원 증액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외부 벽
광주 동부경찰서는 24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18)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3일까지 광주와 전남 목포, 해남 등지에서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 그는 "인터넷 도박에 쓰려고 훔쳤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친구 사이인 B군도 종종 범행에 가담했으며, 경찰은 A군의 여죄 조사와 함께 B군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한국안전방송)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인별 본인부
(한국안전방송)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는데,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다.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상승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상승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증가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일컫는다. 가령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며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다. 이에 비해 '평균소득'은 모든 가구 소득의 평균으로, 위의 예시에서 평균소득은 5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한 2000만 원을 5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