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입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한다. 원내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표결 없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의총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날에 소집된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과 특검법 저지를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김건희 여사,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참석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대신 '내부 레드팀' 형식의 검토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이번 주 초 수사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최종 결과 보고를 한 뒤 오는 17일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 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이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해 추가 보완을 위한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의 최종 결과 보고는 이번 주 초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주가조작 시기 이후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일당과 연락한 정황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일종의 레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16일 "(국회의원) 스스로 정치를 사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창립세미나에 참석해 "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법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로메이커(law maker)로서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법부에 모든 문제를 다 던지고 있다"면서 "마음에 드는 결론이 나오면 잘했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비판하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지며 민주당에서도 국회법을 앞세워 의사일정 진행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나아가 상대 진영 인사에 대해 고소·고발을 빈번하게 하면서 국회에서 대화와 설득이 사라져가는 풍토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또 "수사기관의 위신은 행정부가 도구화하면서 갈 데까지 갔고, 법원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고소·고발 등 조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정상
연금개혁안 처리 필요성 강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김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김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래 핵심 에너지원인 액화수소 관련 운송사업을 선점해 향후 수소물류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CJ대한통운은 액화수소 운송사업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액화수소 운송사업은 CJ대한통운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작하며 현재 운송 가능한 유일한 물류업체다. 8일 SK E&S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에 따라 액화수소 운송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하루 90톤, 연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 CJ대한통운은 여기서 생산된 액화수소의 전국 운송을 맡았다. CJ대한통운은 SK E&S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전용 특수 탱크트레일러에 실어 전국 각지 충전소로 운송한다. 현재 충전소는 인천 가좌 등 총 6개소로, 버스 등 수소차량들이 이곳에서 충전해 운행하게 된다. 액화수소 충전소는 향후 전국 40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CJ대한통운은 이에 발맞춰 탱크트레일러 차량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체 형태로 만든 수소다. 기체수
22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선거 이튿날인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지나가는 대통령인데 아직도 통치나 정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안 하고 계신다"며 "총선 뒤에도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SBS 라디오에서는 진행자의 '3년 후 대선 도전'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나. (3년) 확실한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암시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이 대표는 진행자가 발언 취지를 되묻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수사를 받고 있는 야권 정치인들을 거론하며 "누군가 굉장히 서두를 것이고, 누군가는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고, 저는 이번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된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또 특검법들이 막 발의되고 법안이 입안될 텐데 대통령이 거부권 쓰실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KBS 라디오에서도 "대통령이 될 때 많은 사람의 조력이 있었다. 당선되시고 나서 모든 게 혼자의 공이라고
토론회 준비하는 양문석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했다. 앞서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가 이처럼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4·10 총선 경남 김해을 국민의힘 후보인 조해진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선의 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길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만약 총선에서 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본다. 그때 하는 것은 의미 없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나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들은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 것을 사죄해야 한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우리 당 후보들은 총선에서 지면 그에 대해 책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노 전 회장을 마포구 청사로 불러 오전 10시께부터 11시간여동안 조사했다. 오후 9시 16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노 전 회장은 "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전공의들을 자극해 병원을 이탈하게 하고 병원에 경영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데,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비운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지 내가 올린 SNS 글을 보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대 증원을 발표한 순간부터 전공의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을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몇몇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치졸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또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100% 내가 SNS에 올린 글이었고 그 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며 "개인적 사견을 올린 것 뿐인데 11시간을 넘는 시간을 조사했다. 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릴레이식으로 관람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이인선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인 엄태영·정경희·백종헌 의원 등과 '건국전쟁'을 봤다. 이들은 영화를 제작한 김덕영 감독과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영화는 건국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 기간 농지 개혁과 같은 업적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2일 같은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다. 윤 원내대표는 영화 관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건국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공이 훨씬 많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이념전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야당 비판에 "영화를 보고 건국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사실이 왜곡된 것은 제대로 알게 되는 기회로 생각하지, 이 영화를 통해서 이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설 연휴 기간부터 소셜 미디어에 영화 관람 후기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 앞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4년 9개월의 수감 시절 도중인 2021년 늦가을에 쓴 자필 메모를 처음 공개했으며, 회고록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였던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일화를 다뤘다. 회고록에는 18대 대선 이후인 2012년 말부터 탄핵, 수감 생활을 거쳐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기까지 약 10년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일대기가 담겼다. ◇ 2021년 늦가을 작성 수감 중 메모 첫 공개 박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늦가을 옥중에서 자필 메모를 남겼다. 그는 2017년 10월 16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더 이상 재판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적었다. 또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이들마저 모든 짐을 제게 건네주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며 등을 돌린 옛 측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2일 경기 구리전통시장을 찾은 데 이어 사흘 만의 전통시장 방문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장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동시에 총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 동대문 갑·을 선거구는 제19대 총선부터 3차례 연속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로 분류된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