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은 12.6%로 전년도 보다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문화 확산을 대비해 각별히 절주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지자체별 고위험음주율 현황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시,도별 고위험음주율은 강원에서 16.1%로 가장 높게, 세종에서 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도 강원이 14.4%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7.6%로 가장 낮았다. 한편 고위험음주율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대표대학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상세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고위험음주율이 악화된 시,도는 15개로, 대부
(한국안전방송)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에는 국방부(국군재정관리
(한국안전방송)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저가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부정납품 단속 사례를 보면,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뒤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 점(31억 원 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했다. 관세청은 부정납품한 업체를 지난 5월 적발했다. 또한 외국산 액정모니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남품한 업체도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이 업체는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 매입,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22억 원 상당의 액정모니터 1만 1000점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 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해 조사대상인 혐의업체를 선정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로 늘리고 한국어 전문 교원도 파견 규모를 3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3 세계 한국어 교육자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미래세대를 잇는 한국어 세계화 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한국어가 문화매력국가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 세계화 전략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촘촘한 한국어 공급망 구축 ▲한국어 교육 전문성 강화 ▲K-컬처로 체득하는 한국어 ▲메타버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체험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지역,국가별 문화와 여건을 고려한 현지화, 한국어 학습자들 간 교류와 연대를 통한 자생적 발전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곳으로 확대한다. 2007년 3개국 13곳에 불과했던 세종학당은 현재 85개국 248곳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세계 110여 개국, 절반 이상의 국가에는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없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소규모 유통 및 건설업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구입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 구입비용의 70%까지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등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올해 이미 중소사업장이 폭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4300여개사에 132억 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지원 규모를 약 100억 원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일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에 따른 것이다. 이에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지원을 받는데,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취약,위기 가족 지원, 긴급돌봄 등의 가족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지역 가족센터로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취약,위기 가족 지원, 임신,출산 상담, 긴급돌봄 등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근접한 행정서비스인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체계와 가족센터 서비스가 연계되면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취약,위기 가족을 신속하게 찾아 정부의 지원방안을 알리고, 가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족센터가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또 하나의 든든한 가족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체계를
(한국안전방송) 화재예방과 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펼치는 '119'의 역할은 의외로 넓고 다양하다. 여기에는 국민편의증진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고장소방시설 무료수리, 산불진압 지원,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고지대 급수지원, 주택화재 예방 점검, 수해 수방활동 지원, 소방관련 상담 훈련 등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가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든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병의원 안내 등 일반인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갑자기 아프지만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 지 모를 때 병,의원 및 약국을 안내하고 기타 각종 질병상담 등도 제공한다. 또한 출동 중인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안내해 심정지와 같은 중증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킨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코로나19 의심자 및 확진자,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료상담과 병상 배정을 위한 매개체로 역할을 수행해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웃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이날 B씨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손 등에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면서 국민생활에 전자문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를 선정했다. 이에 선정한 과제들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과제별 서비스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올링크의 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디지털 전환에 자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존 전자영수증은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커피숍 등의 개별 앱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NFC 태크 터치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전자영수증의 이용을 늘릴 계획이다. 제주도청이 기획한 모바일 음성고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소외될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후 교사들이 개최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가 이번주에도 열릴 계획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토요일인 다음 달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교사들의 1차 집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각 보신각 앞에서 열렸으며, 2차 집회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렸다. 참여 규모는 점점 늘고 있는데 1차 집회 때는 주최 측 추산 5천명이, 2차 집회에는 3만명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진 후 당국에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알리고 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는 전날 "3차 집회에 함께 해달라. 오늘 집회 신고를 마쳤다"는 글이 올라왔다. 주최 측은 집회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에 오는 교사들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회 역시 노동조합이나 교원 단체의 도움 없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측은 "집회가 매주 거듭되면서 시간을 내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뉴스에서 집회를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지난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
해양 관련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특수선박에서 성추행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 장비·로봇 시험평가선인 '장영실호'에서 항해사로 근무한 A씨(여)가 선사 B사를 상대로 재해보상심사조정을 청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장영실호에 승선해 항해사로 일하면서 다른 선원들로부터 성추행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장영실호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A씨의 우울증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B사와 다른 선원들을 상대로 당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B사는 A씨의 주장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 장비·로봇 시험평가선인 '장영실호' 소유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도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KIOST는 장영실호와 관련해 B사와 선체 용선 계약을 맺었고 선장을 비롯해 선원 채용과 선박 운영 일체를 B사에 맡겼다. KIOST 측은 "계약서상 선원 관리 등 모든 책임을 B사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선원 관리 감독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와 재발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기고/칼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기고/칼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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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토리노 동계 세계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종합 메달 순위 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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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명절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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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창도 지략도 없는 윤석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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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권한과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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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의 "목마른자"에게 물을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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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대한민국 뒤에는 영웅이 있었다...정치만 정상화 되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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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주범,...청정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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