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총 26개 참여 시군 중 본 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규제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현장발표 및 심사위원 사례심사 결과 합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워 화재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큰 금액의 사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전국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희망보험 상품 출시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안전방송)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도 13곳, 시,군,구 38곳에서 시,도 16곳, 시,군,구 73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주거개선,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지역 13곳에서 시작해 2021년 38곳으로 확대됐다.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생활거점,이동거점,물류거점 등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5월말 기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 여기 수준으로, 7년 뒤 5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고 충전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420만대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 등 기본 인프라 투자가 전제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경기도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 7월부터 9월까지, 11월과 12월 등 총 5개월 동안 최대 월 50만 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아동양육시설 25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 전체다. 지원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은 월 10만 원, 21~50인 시설은 월 30만 원, 51인 이상 시설은 월 5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냉방비 3개월(7~9월), 난방비 2개월(11~12월) 등 올해 5개월이며, 기존 편성된 운영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도내 160개소) 등 국비 보조시설은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에 따라 냉·난방비를 지원(월 최대 50만 원)하고 있지만 지방 이양 시설인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 시설 운영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시설 거주 아동을 비롯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일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도 최초로 운영되는 장애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는 (사)안산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분산된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고 고용업무를 일원화하고자 구축됐다. 센터는 상록구 사동 소재 장애인지원센터 내 사무실에 위치해 있으며, 전문 직업상담사 2명을 배치해 일자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안산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유관기관 간의 체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취업 후에도 장애인과 구인업체가 고용관계를 지속 유지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구직상담 및 연계 ▲구직자 직무교육 및 취업 전 준비교육 ▲장애인일자리박람회 개최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개발·훈련·알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장애인 고용안정, 생애주기별 유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안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가 장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슬람 성지순례기간(Hajj)을 앞두고 6월 23일부터 7월 말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국내 유행 차단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한다. 이슬람력에 따라 성지순례 기간인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메디아-제다 성지에는 종교 의례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및 해외여행 규제 완화로 국내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동지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 24시간 대기 중인 연구원이 즉시 신속 검사를 진행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판정 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원은 검사 의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 지침에 따라 검사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이며, 중동호흡기증후군 외 코로나19 및 호흡기바이러스 9종 동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중동호흡기증후군 검사 건수는 2019년 154건, 2020년 52건, 2021년 0건, 2022년 30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동 관내 경로당 20개소 청소 및 유지관리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로당 구석구석에 오염 누적으로 시설관리 및 소규모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 공동체 돌봄 거점 공간 환경개선 컨설팅 용역으로 추진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경로당을 청결히 하고 소규모 수리도 병행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과 더불어 이용자들이 스스로 관리토록 컨설팅도 제공해 각종 질병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강세 대한노인회 안산단원구지회 대부분회 회장은 “대부도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환경개선에 신경 써 주어 감사하다”며 “경로당이 노인활동의 거점시설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대부도 지역에 국비 50억 원 포함 총 83억 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공동체회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노사와 시민이 함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인권 캠페인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12~14일 진행된 캠페인은 공사 임직원과 시민이 함께 청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함께 만들어요! 청렴하고 상호존중하는 안산도시공사’라는 슬로건을 내건 캠페인은 12일 올림픽기념관을 시작으로 13일 상록수체육관, 14일 호수실내수영장에서 잇따라 진행됐다. 허숭 사장 등 임직원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사업장을 찾은 고객에게 홍보용품과 청렴·인권 안내문을 나눠줬고, 실시간 소통 게시판인 패들렛(Padlet)을 이용하여 CEO의 청렴의지를 전 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민고객에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권경영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배부하며 청렴·인권 경영을 다짐하는 한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에 진행한 청렴·인권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청렴정책을 펼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매달 ‘청렴의 날’ 및 ‘청렴·인권캠페인’을
세종시 '부동산 큰손'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청은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여 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며 절반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들이 세종시에 보유한 주택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1천 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고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이들 명의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경찰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젊고 유능한 농업종사 인력을 발굴·육성해 농업의 미래 성장을 이루기 위해 ‘2024년 농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내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시민이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시민이다. 전문대와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시민과 휴학 중인 시민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연도에 졸업할 수 있거나, 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시민으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학·통근하고 있는 시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시민은 신청할 수 있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