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별, 직무별, 세대별로 다양한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소방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발표하며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용인 소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2023 기회의 경기도소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과장팀, MZ팀, 구급팀, 구조팀, 진압팀, 여성팀 등 직급별, 직무별, 세대별로 총 17개 팀(팀별 6명 참여)이 참여해 ▲소방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묻다 ▲소방 이대로 좋은가? 란 주제로 집중 토론한 뒤 자유형식을 통해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구급대원으로 구성된 ‘또 출동이야’ 팀은 구급대별로 한달 평균 4~5건의 이송 관련 민원이 발생 된다며 구급대원들의 애환을 털어놨다. 이들은 민원 대응에 구급팀만이 아닌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구급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여성팀원들로 구성된 ‘불도녀’ 팀은 업무에서 여성 소방공무원이 받는 성차별을 해소하는데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 소방공무원도 화재진압도 남성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다며 화재 등 각종 현장에서 많은 차별하지 말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9일 본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소방 119의장대 발대식을 열고 전국 최초로 119의장대의 출발을 알렸다. 소방청에서 지난 2021년 창단한 중앙소방악대는 있지만 소방 119의장대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절도 있고 늠름한 모습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소방 이미지를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소방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119의장대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 119의장대는 소방공무원 중 군 의장대 경력자 8명(육군 의장대 출신 4명‧해군 의장대 2명‧해병대 의장대 2명)을 우선 선발해 운영한다. 초대 의장대장은 안산소방서 이니은 소방경이 맡았다. 향후 희망자를 수시 모집해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예도(刀,) 행사용 기(旗), 로프총, 갈쿠리 등 소방업무 고유 상징성을 고려한 장비를 사용하고, 앞으로 의장대 복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월 1회 정기 훈련과 행사 전 수시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의날 행사’와 ‘소방공무원 임용식’,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등 경기도소방 자체 행사 참여는 물론 일선 지방자치단체 행사에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대 의장대장을 맡은 이니은 소방경은 “군부대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전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2년 한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484건으로 전년도 2,374건보다 4.6% 소폭 늘었고, 인명피해 규모도 지난해 169명(사망 17명, 부상 152명)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10.6%의 화재 증가율 속에서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총 16명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2명 감소했다. 화재 건수가 소폭 증가한 데 반해 재산 피해는 1,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3억 원(1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및 인명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와 건조한 기후 등 인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임야화재가 전년보다 105% 증가한 113건을 기록했으며, 차량 화재에 따른 사상자도 전년 대비 150%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화재 사망자는 주거시설에서 많이 나와 사망자 총
경기도가 설을 맞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전후인 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설 연휴 중에도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축전염병 신고 대응 태세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집중 소독 기간으로 지정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 이내의 지역, 철새도래지,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소독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56개소를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17
경기도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며 오염 신고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183건(대기 115건, 수질 67건, 대기&수질 1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현지 확인과 점검실시 후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내용이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하였으며, 이 결과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우편을 통해 지급하며, 신고자 신원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유지도 하고 있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은 “적극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당부드리며, 신고 시 즉각적인 대처로 오염 확산 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5팀(031-8008-8202)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설을 앞둔 지난 16일 오후 연휴 기간 대형화재 방지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구리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구리소방서와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구리전통시장은 총 388개 점포(연 면적 1만 1,326㎡)가 입점한 대규모 전통시장으로 각종 화기 취급 시설이 많고 상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김윤호 구리소방서장 등 10명은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화기 전달식을 갖고 전통시장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고덕근 본부장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점포주들에게 “자율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생활화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설을 맞아 18일부터 25일까지를 ‘화재안전 집중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화재 인명피해 ‘제로화’에 나선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강화기간 동안 ▲경기북부 내 판매·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 91곳 대상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유지관리 상태 중점 확인 ▲전통시장 11곳 관할 소방서장 현장 안전컨설팅 실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33곳 대상 관계기관 합동 월동기 안전점검 ▲외국인근로자 숙소 3,975곳 대상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등 홍보 및 화재취약숙소 50곳 선정 기초소방시설 지원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설 명절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 영상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초기 소방력 총력대응과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관서장 지휘선 상 근무를 시행하고, 신속한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상황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 기간 119구급서비스 요청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설 연휴 운영 병의원·약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응급상황 응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119구급상담 전문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설 명절 확진자 다수
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시민감사관과 함께 수원시 못골종합시장과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대형화재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도내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대부분이 방음터널과 같은 플라스틱 재질인 점을 감안한 특정감사다. 도내 156개 전통시장 가운데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은 74개로 대부분이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도는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아케이드가 설치된 도내 전통시장 중에서 시설 노후도 및 화재 안전점검 이력 등을 분석해 수원시 못골종합시장과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을 표본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기술사 자격을 갖춘 시민감사관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소화설비 및 화재 알림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 화재 예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감사한 뒤 결과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계획단계부터 결과보고까지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특정감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사회적
경기도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위반차량 적발건수는 58% 줄고 초미세먼지는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4,954건(2,534대)이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829건으로 57.1%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8%(경기도 2,829건, 서울 292건, 인천 254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372건, 부산 225건, 강원 162건 등 1,579건이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일 평균 적발건수(537건) 대비 약 58% 감소했다. 또한, 5등급 차량 일 평균 통행량이 1만 4,662건으로 전년도(2만 2,158건/일) 보다 약 34% 감소함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 동월 대비 28%(7㎍/㎥)가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청취를 통해 배
경기도소방이 도민 대표를 초청해 올해 10대 주요정책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도민들이 소방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평소 궁금해하던 질문을 쏟아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본부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소‧바‧시 기회안전119토론회’를 119분간 개최했다. 소‧바‧시는 ‘경기소방에 바라는 시민들의 생각’의 줄임말로,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의료인, 중소기업인, 시장상인, 주부, 청소년 등 소방관서에서 추천한 각계각층 도민 17명이 참석했다. 도민 대표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질문과 다양한 의견에 담당 소방공무원이 답을 하며 회의실은 금세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 이들은 날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확대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허정회씨(84)는 “소방시설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실용적 교육이 필요하다”며 “노인복지관에 화재 대피훈련을 좀 더 확대해달라”고 제안했고, 대학생 한겨레씨(22)는 “일반인들이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만큼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이 기기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용인지역 물류창고 관계인인 장세환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설 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10.29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수 인파가 몰리는 명절 기간 중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할 수 있다. 센터는 각종 불편 사항 접수는 물론 교통정보 및 응급의료기관 등을 안내한다.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과 긴급복지핫라인(010-4419-7722)도 상시 가동한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태일 국장은 “10.29참사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도 크고, 고물가 등으로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뿐만 아니라, 물가‧민생까지 아우르는 더욱 두터워진 안전망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도민들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023년 설맞이 종합 대책은 ➊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