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시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운전 사고는 피해액을 전액 보장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추가된 바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지사에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정보화사업장'을 마련하고 18일 운영에 들어갔다. 관리원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등 23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장은 이들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든 것이다. 교육장으로 활용되던 수도권지사 별관을 리모델링해 45명이 한꺼번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냉·난방 시스템도 최신식으로 갖추었다. 관리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도록 모든 자리에 업체명과 직원의 이름이 적힌 명패도 설치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정보화 사업장 개소식에는 이용강 부원장, 황인백 경영본부장, 이길재 비상임이사 등 관리원 임원진과 통합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용강 부원장은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을 관리원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5일까지 지역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2 게임 커뮤니티 활동지원’ 참가단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게임커뮤니티 활동지원’은 경기게임문화센터를 통해 경기도 내 게임 커뮤니티와 관련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학교 동아리, 사내 모임 등 산하 모임은 대표 기관이 발급한 활동 인증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게임 이용 활동과 게임 문화 활동으로 나뉜다. ‘게임 이용’ 부문은 이(e)스포츠 대회, 보드게임 대회 등 직접 게임을 즐기는 공식 활동을, ‘게임 문화’ 부문은 게임을 주제로 한 공연, 방송 등 관련 문화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10팀, 팀별 500만 원 내외로 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신청서에 경기게임문화센터 공간 활용 계획을 포함한 단체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에 지원할 단체는 경기게임문화센터 홈페이지(www.gcon.or.kr/gcc) 내 사업공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된다. 종교나
경기도가 공공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뇌파 정보 이용 졸음 예방 시범사업’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졸음) 발생이 25~3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졸음운전 없는 더 안전한 공공버스 만들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이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제안으로 ‘엠브레인’(뇌파 측정 이어셋형 부주의 경고장치) 시범사업을 준비했고, 지난해 10~11월 도내 공공버스 운전직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이어셋형 센서로 운전자의 뇌파 정보를 수집해 부주의(졸음) 상태일 때 경고하는 알림을 주는 내용이다. 연구원은 주행거리 15m당 부주의 상태 횟수를 확인했는데, 엠브레인을 작동하지 않았을 때보다 작동했을 때 부주의 발생이 25.3% 줄었다. 특히 가장 운전자들의 졸음이 쏠리는 식후에는 29.7%까지 집계됐다. 특히 부주의 발생 후 정상 운전이 가능한 주의력 복귀까지 평상시에는 6.7초가 걸렸으나, 엠브레인 알람을 켜니 2.3초 만에 돌아왔다. 이에 연구원은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 등 예방적 대안보
용인시는 관내 공공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 부조리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현장 안전조치 미흡, 안전 보호구 미지급, 임금체불, 부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의 부조리 항목이 신고 대상이다.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현장에 과태료 부과 등 시정 명령 조치를 하게 된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추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착공한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현장부터 이 제도를 적용, 연내 착공할 7곳 공공건축 현장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신고제 홍보를 강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 펜스 등에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신고제도를 도입했다”며 “안전사고와 건축물의 부실 공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인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안심이앱'을 이용한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승객이 택시에 타고 '안심이앱'을 켜면 자동으로 택시 승하차 시각, 택시 정보, 이동 경로 등을 지정된 보호자와 거주지 자치구 CCTV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이다. 택시 하차 후에도 '안심이앱'이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스마트 CCTV로 이용자의 동선을 모니터링한다. 시는 올해 3억5천만원을 들여 시내 개인·법인택시 7만 대 전체에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사업자 선정 후 5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안심이앱'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와 자치구 CCTV 관제센터를 연계해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 시 구조 지원까지 하는 서비스 앱이다. 2017년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밤 시간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안전기술은 '원격 점검시스템',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 '환경센서 시스템' 등 4종류다. 또 시스템이 운영·관리되는 통합관제시스템과 모바일 앱, 무선통신 시스템 등도 도입된다. '원격 점검시스템'은 360도 회전하는 영상 카메라를 기반으로 현장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작업자에게 경고한다.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 주변에 접근하는 근로자와 중장비 운전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린다. '환경센서 시스템'은 공사 현장의 산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감지해 전광판에 보여준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 등 건설 현장에서 이 같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시는 1단계로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 32곳에 먼저 해당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에는 모든 건설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스마트안전 기술 시범 도입으로 사각지대 없이 안전 관리·감독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약 47억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졌으며, 310억 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었다. 재산세는 시·군세다. 이를 토대로 도가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천15명이었으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 인정을 받아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 원으로 적게는 백만 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다. 실례로 경기도 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2천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B시의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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