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2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하며 해당 시설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응급장비 설치 후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해야 하며 설치의무기관이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희 보건정책과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20일 자로 착수한다. 경기도는 송파하남선이 착수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0㎞, 총사업비 1조 5천401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보다 정밀한 타당성 평가와 하남 교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및 장래수요, 연계 수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과 건설·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관할 시,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 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 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 원(5천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문한)는 2022. 12. 18.(일) 재정착난민의 초기정착 지원을 위해 기부된 물품을 전달하였다.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에 입국한 미얀마인 재정착난민* 14가족(43명)은 영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거쳐 경기도 시흥시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다. 재정착난민제도 : 본국을 떠나 제3국에 임시정착 중인 난민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재정착시키는 제도로 ’15년부터 시작하여 ’22년 11월말 기준으로 209명을 재정착난민으로 받아들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안산 및 수도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 이민자네트워크 회원, 안산푸른숲교회, 성명을 밝히지 않은 다수의 외국인들이 기부한 여성·남성·아동의류 52박스, 유·아동용품 12박스, 생활용품 15박스, 전자제품 25개 등을 14가정에 배분하여 전달하였고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였다. 또한, 한국IT복지진흥원은 8가정에게 초·중·고등학생의 비대면 학습을 위해 컴퓨터를 기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관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 중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미얀마인 멘토 등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8년 연속 도 단위 최다분야 1등급 지역에 선정됐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교통사고, 화재, 자살, 생활안전 4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으로 선정돼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8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과 안전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개 분야 외에 나머지 범죄 분야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고, 감염병 분야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두 등급 하락했다. 경기도는 범죄 분야 하락의 경우 5대 범죄 증가와 주민참여 저조 등을, 감염병 분야 하락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감염자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박상덕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경기도가 최다분야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기도는 12월 20일 오후 2시 파주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생태·평화 자원을 활용한 경기 북부의 발전과 관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DMZ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승호 DMZ 생태 연구소장, 장계선 국립수목원 연구관 등 다양한 분야의 생태 전문가들과 김성두 통일희망열차 대표, 박준식 통일촌 문화예술공간 ‘통’ 대표 등 평화관광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생태와 평화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무장지대(DMZ)의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관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경기 북부의 성장 동력으로써 비무장지대(DMZ)의 평화·문화·역사적 가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종진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DMZ 정책 토론회는 온라인(경기 Live 생중계)을 통해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 관광 추진 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받은 뒤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상온 창고로 사용하거나 방화셔터 아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불량한 경기지역 창고시설이 소방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11월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벌여 불량한 21개소(7%)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고 상온창고로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일반건물과 달리 냉동창고는 동파 등의 우려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긴급 소화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에서 면제돼 있다. B물류센터는 방화셔터 아래 물건과 장애물을 적치해 적발됐으며, C물류센터는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을 수동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물류센터에 각각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경기도가 ‘2022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과 동시에 ‘2022년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도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표창을 연달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8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2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행사로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이행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탄소중립 추진사례를 응모해 전국 7개 지자체에 주어지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환경부 주최 ‘2022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는 경기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부문 20개 기관․단체가 수상했으며 광역자치단체 수상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올해를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마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역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9월에 개최된 제2회 경기도 탄소(C)공(Zero)감(Go) 행사에
15일 오전 경기도 13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경기도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15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경기도 예상 적설량을 3~8cm로 예보했으며, 15일 오전 8시 20분 기준 고양시 등 경기북동부 13개 시·군에 대설주의보(24시간 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를 발표했다. 이에 도가 가동한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분야 등 총 15명이 근무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도내 시·군간 경계도로 254개 노선, 수도권 주요 도로 38개 구간, 중앙부처(국토관리유지사무소,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구간 연결도로를 집중관리하고 고갯길, 터널 앞 도로 등 상습결빙구간 465개소 제설제 사전 살포, 자동염수분사장치·도로열선 가동, 제설함 사전 정비 등 제설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출·퇴근길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과 전철역 주변 인도, 학교 인근 인도 등에도 보행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제설장비를 활용한 제설 대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한파 대비 한파쉼터(6천787개소),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3천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2022년 겨울철을 맞아 전통시장 화재발생 예상 지점을 사전에 점포주에게 컨설팅하여 전통시장 화재 ZERO화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수시책은 강원도 최초로 시행되며 추진 배경은 최근 4년간 원주시 관내 시장화재 건수가 7건으로 상인의 피해가 너무도 컸다. 원주소방서에서는 전기·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참여 합동으로 전통시장 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와 연계하여 원주소방서 화재조사관 유경험자를 발탁하여 각 점포를 방문 화재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우선 올해는 도래미시장, 민속풍물시장 2개소를 시범실시하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면 지속적 추진 예정이며, 3개월간 200여 점포의 화재예상 지점을 찾아 점포주에게 사전예방 컨설팅 하고자한다 . 원주소방서에서는 전통시장 화재위험성 부분 사전 제거 조치로 화재 ZERO화 기대 및 화재피해 최소화하여 시장 상인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원주소방서에서 구입한 콘센트용 자동 소화기 패드 설치 및 배부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올겨울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제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난방비 상승 등에 따른 도내 취약계층 위기 동향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동절기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도 전역에 첫 한파특보(경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강추위가 예상된 가운데, 경기 침체와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겹치면서 ‘한파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여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국, 여성가족국, 환경국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지원 대상별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도 차원의 대응책을 점검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 성은미 박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윤연희 회장,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고동현 실장, 연천연탄은행 백명희 팀장 등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직접 참여해 실효적인 대책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성은미 박사는 도내 에너지 빈곤층 비율을 10% 내외로 제시하면서, 난방비 지원과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윤연희 회장은 도
12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되고 14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기상예보가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12일 오후부터 경기북부‧경기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5㎝ 적설이 예상되고 도내 14일 아침 최저 기온이 -15℃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다.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2일 오후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날 18시부터 비상근무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또 13일 강설이 확대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대설 및 한파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도내 시·군간 경계도로 254개 노선, 수도권 주요 도로 38개 구간, 중앙부처(국토관리유지사무소,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구간 연결도로를 집중 관리하고 고갯길, 터널 앞 도로 등 상습결빙구간 465개소 제설제 사전 살포, 자동염수분사장치·도로열선 가동, 제설함 사전 정비 등 제설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출·퇴근길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과 전철역 주변 인도, 학교 인근 인도 등에도 보행객 안전사고 예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