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4일까지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대형 아울렛 화재사고 같은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며, 관내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 9개 판매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소화기‧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 ▲가스·누전차단기 등 정상 작동 여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진단 등 안전점검 이행실태 등이며,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병행 점검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조치사항 중 소방·건축분야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확인해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노현우 시민안전과장은 “인명사고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경기도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 스마트모빌리티물류산업전(Smart TransLogistiX)’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와 센터 내 입주기업 5개 사가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코엑스와 한국도로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초 스마트 도로교통·물류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2 스마트모빌리티물류산업전’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등 도로교통과 모빌리티 관련 주요 기업·정부기관 111개 사가 참가한다.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디지털도로 등 모빌리티, 물류산업 혁신기술과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관을 통해 도내 기업과 협력으로 자체 제작한 국내 최초 레벨4 수준의 공공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소개한다. 13일에는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혁신 전략 컨퍼런스’에서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사업 성과와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운영 등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통해 2016년부터 선도적으로 집중해온 자율주행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자율주행 새싹기업들이 겪는 성과확산과 판로개척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센터 내 입주기업 ㈜트리즈엔지니어링, 디스이즈
경기도 소방헬기가 1999년 이후 23년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상공을 날았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1만 5천 시간 무사고 대기록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특수대응단 119항공대 소방헬기가 1999년 8월 22일 이후 지난 8월 4일까지 23년간 1만5천 시간 무사고 비행시간 기록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특수대응단 119항공대는 1991년 9월 소방항공대 창설 이후 1997년 까모프와 2001년 더어핀, 2010년 이구스타까지 도입하며 현재 헬기 3대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무사고 비행 1만 시간 달성에 이어 6년 만에 1만 5천 시간 무사고 비행이란 새역사를 썼다. 전국 소방항공대 가운데 1만 5천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은 경기도 특수대응단 119항공대가 처음이다. 무사고 비행 1만 5천 시간은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를 82바퀴나 도는 약 330만㎞, 날짜로 환산하면 625일을 하늘에 떠 있는 것과 같다. 경기도 특수대응단 119항공대는 1999년 이후 1만 6천여 회를 출동해 7,500여 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해내는 등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일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최근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경기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한 무허가위험물 단속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는 벌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북부 철물건재판매소 22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전국적으로 철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계절변화에 따라 건축현장에 사용하는 보온연료 등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 단속반 30명을 구성, 10월 4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 사전 안내문을 보낸 후 불시에 방문해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화재예 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건축 현장 보온연료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운반자 자격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사법 처리하거나 시정명령을 통해보완 조치토록 하고, 건축법 등 타 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안전한 소방 환경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철은 화재 다발 시기이므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으로 화재 위험요인을 면밀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
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닷가(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해어업단과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도는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북부 지역 화장품 제조공장 37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화장품 제조공장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상태, 제조 공정상 최대 허용범위 이상 위험물질 사용 여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적법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화장품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게 구획된 실을 만들어야 하고, 해당 실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반은 이번 점검을 통해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 미흡,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미설치,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소화기 미비치 등 총 15건의 소방시설 관리 불량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화장품 제조업 관계인의 경우 주원료 상 위험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함에 따라 위험물 관련 법령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 등 취
경기도는 환경부 공모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의 신청 대상지로 평택시 안성천, 군포시 산본천, 고양시 창릉천 3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 다양한 사업을 일원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환경부에서 부담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인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맑고 행복한 친환경 하천 수변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15개 시군 12개 하천이 참여하였다. 지난달 26일 경기도에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정책 부합성, 사업계획 적정성,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평택시 안성천, 군포시 산본천, 고양시 창릉천을 공모사업 신청 대상지로
❒ 오늘의 역사 (10월 5일) ❒ 2001년10월05일 미국 ‘탄저균 테러’ 공포 확산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시 소방서의 유독물 처리과 직원들이 우체국 건물을 소독하고 있는 모습. 원인을 알 수 없는 탄저테러로 21세기초 미국이 혼돈과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국 플로리다州 `아메리칸 미디어社` 직원 수명(數名)이 탄저병(炭疽病)에 감염되고, 그 중 한 명이 2001년 10월 5일 사망하면서 탄저테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탄저테러가 뉴욕과 워싱턴으로 북상하며 주요 방송사와 입법-행정-사법부 등 3부로까지 확산되자 미국인들의 공포는 집단 패닉현상으로까지 발전했다. https://youtu.be/PFr6Fc0e4oA
부당 노동행위 피해를 입는 등 근로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 청소년들은 앞으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 또는 한국보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가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근로 청소년들을 부당 노동행위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상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는 사업의 하나다. 2021년 2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의 34.5%는 임금체불, 성희롱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으며, 대다수는 이런 피해에 대해 참고 계속 일하거나(74.1%) 일을 그만두는(17.6%)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아르바이트에 따른 소액임금 미지급 사례 등 근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과 해결 방법을 지원하는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근로 청소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인분당선의 경기도 권역 37개 역사를 대상으로 라돈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인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곶역부터 가천대역까지 수인분당선 37개 역사(지하 23개, 지상 14개)를 대상으로 라돈 검출소자를 각 역사의 승강장과 대합실 2개 지점에 설치하고 90일 이상 측정 후 회수해 라돈분석기(알파비적검출법)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는 성남시 10개 역사 평균 26.2Bq/㎥, 용인시 5개 역사 평균 28.3Bq/㎥, 수원시 9개 역사 평균 33.2Bq/㎥, 화성시 2개 역사 평균 20.6Bq/㎥, 안산시 7개 역사 평균 15.4Bq/㎥, 시흥시 4개 역사 평균 23.0q/㎥ 등으로 모든 지점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 대비 매우 낮은 안전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수원과 용인의 평균값이 다른 지역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며, 모든 역이 지상역사인 안산시의 경우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특히 환경부 지역별 라돈 농도 분포 자료와 비교 시 지층이 오래된 화강암층이 많은 곳에서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질적 특성과도 연관성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