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을 차단 , 2 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1 일 ( 수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위 법률안은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사건관계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법원이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21 일 통과한 법률안은 이를 계승한 것으로 ,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공개조치결정이 가능하다 . 소송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신상ㆍ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지극히 정당한 절차적 요구조차 피해자는 2 차가해ㆍ보복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 심지어는 이때문에 제소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과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 김승원의원(민, 수원갑)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 을 20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 10 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 보건소 ( 보건의료원 포함 )' 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 의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 자료에 따르면 , 60 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 년 77.7%, 21 년 75.6%, 22 년 74.5% 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승원 의원은 “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사진 = 12일 오후 국회박물관 2층 국제체험관에서 열린 정전 70년 기념 평화정책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희상 前 국회의장, 임동원 前 통일부 장관,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정동영 前 통일부 장관,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이재정 前 통일부 장관,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충일을 맞아 "보훈은 기억이고 책임이며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오전 수원 현충탑에서 진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경기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겠다. 가장 소중한 시기에 모든 것을 바쳐 우리 사회를 지켜주신 분들을 끝까지 살펴드리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도가 참전유공자들에게 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을 53% 인상했다. 고귀한 희생을 명예롭게 느끼실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서 계속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2025년 경기도 연천에 서울과 대전에 이어 제3의 국립현충원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애국애족 정신을 배우는 뜻 깊은 현장이 될 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도민들 삶 곳곳에 스며들고 녹아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중증외상환자의 긴급처치와 환자 인계를 돕는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기존 2개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화성중앙종합병원 등 8개 병원에 지역외상 협력병원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2021년 12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을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화성중앙종합병원, 화성디에스병원, 양평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포천병원, 연천군보건의료원 6곳을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중증외상환자 발생률은 높지만, 권역외상센터로의 육로 이송이 어렵거나 응급의료 기반 시설이 취약한 곳이다. 이번 추가지정은 ‘경기 동북부 필수 의료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는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응급의료 취약지역과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해 남·북부 간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얼마 전 용인에서 70대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11개 병원을 알아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면서 “오늘 지역간 의료격차도 줄이고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
경기도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천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연 최대 90만 원에서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3~4월 1차 모집 2천100명에 이어 2차 모집 규모도 1천700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으로,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
경기도가 시흥시, 서울대학교, 바이오 산업계와 함께 시흥시를 중심으로 경기서부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전을 선포했다. 참가 기관들은 비전 선포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바이오캠퍼스를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조정식 국회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 이용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강건욱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 정진현 한국PDA회장,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경기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바이오의 허브다. 상당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1등 지방정부이고 그 핵심에 시흥시가 있다”라며 “취임 이후 도정 목표 중 하나가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성장산업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기도를 ‘바이오 산업 허브’로
김동연 지사는 22일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에서 열린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가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개발 청사진에서 우주 항공 분야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단순한 인력양성을 떠나서 고양, 북부권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와 항공대가 경기도와 함께 맞손을 잡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양시와도 의기투합해서 항공대의 발전,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달 탐사선 발사 프로젝트 ‘문샷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오늘날 문샷 프로젝트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 또는 하기 힘든 일들을 혁신과 창의로 해낸다는 보통명사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기후변화 대응, 민주주의, 정치개혁 등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문샷 프로젝트는 너무도 많이 있다”라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기도의 발전,
경기도는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3 카자흐스탄 의료기기전시회(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에 경기도 의료산업체 공동관을 구성하고 60건, 7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린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공동관을 구성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 경기도 기업은 ㈜젬스헬스케어, ㈜미코바이오메드, ㈜에이스메디칼, ㈜제니스티, ㈜케어포유 등 5곳이며, 200여 개 부스 규모의 카자흐스탄 의료기기전시회는 의료기기, 진단기기, 연구소 장비, 응급 의료 장비, 의료소모품 수출입 관련해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다. 경기도는 이미 2013~2017년 의료기기전시회에 참가해 경기도 공동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코로나19 종료 이후 의료산업 해외 진출의 기반을 더 확고히 하고자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됐다. 카자흐스탄은 인구 1천900만의 국가로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신북방 국가이자 시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도내 의료기기 및 장비 수출도 활발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추진한 국제 의료사업을 기반으로 구축된 해외 정부와의 교류망을 활용해 의료산업 해외
사진제공 = 경기도청 오늘 20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디엠지는 평화와 생태(환경)를 상징한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진보적이고, 대담한, 담대한 각오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북부특별자치도로의 독립과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것도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열린 ‘DMZ 평화 걷기 대회’는 종합축제인 DMZ 오픈 페스티벌(OPEN Festival)의 대표 스포츠 행사로,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평화·생태·역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 아리스 비간츠(Aris Vigants)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총 15개국의 주한 외국대사 및 대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참전국 외국인 유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민선 8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더 큰 평화’를 향한 발걸음에 동참했다. 필립 르포르 대사는 “6.25전쟁은 한국의 너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제3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주관 ‘경기도 행정2부지사 초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한영돈 경기북부 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경기북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및 중소기업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현황 공유 및 중소기업계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오후석 경기도 2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의 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 성장잠재력에 근거한 비전과 전략, 추진계획 등에 대해 소개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으로 지역발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기북부에 집중시킴으로써 교통인프라 구축,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공감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심만큼 설치 추진에 탄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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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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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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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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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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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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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다음 과재가 더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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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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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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