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인센티브를 내걸고 국내 최초의 마을 주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 정책·금융 지원, 수익 안정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참여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려면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 총합이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1㎿의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고, 마을 평가 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이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의 최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발전소 참여를 희망할 경우 거주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8일부터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건설 현장은 질식,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한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가설 건축 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가설 건축 구조물 안전조치가 미흡해 숨진 인원은 162명에 달했다. 노동부는 감독과 동시에 자율점검표와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위험요인을 스스로 제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 대표이사는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직접 챙겨봐야 한다"며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 하청업체와의 협력, 근로자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현장 책임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소화약제 누출 사고 현장 책임자를 소환해 사고 전 현장 안전조치 상황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 설비를 작동시키는 화재경보기의 수동 스위치가 눌려 있던 점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 용기 속의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도록 설정된 스위치가 작동하면서 누출 사고가 난 만큼 누군가 고의로 가스 누출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출입문의 지문 인식 장비가 2차례 오작동해 작업자들의 탈출이 30초 이상 지연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탈출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제(23일) 오전 8시 52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에 대비해 이산화탄소를 뿜는 무게 58㎏, 용량 87ℓ의 소화 설비 약 130병이 공사 현장 지하에 있었고, 이 가운데 123병에서 약품이 누출돼 50대 남성과 40대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구체화하고, 대금산정내역 서류 보존토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2. 18.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서 비밀유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였다. 또한,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보존 서류 대상 확대 (안 제6조 제1항 제5의4호 및 제8호 신설)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하였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보존대상서류에 동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였다. 또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근거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여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낚시 등 해양여가(레저) 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9월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 * 계도기간: '21.9.13∼10.12, 단속기간 : '21.10.13∼'22.10.12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해양여가 활동으로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한 후 복원·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해양여가 활동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여가 활동의 대표적인 낚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시범 대상 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지역은 낚시인이 즐겨 찾는 곳으로 오물·쓰레기 투기, 낚싯대 고정용 갯바위 천공 및 납 설치 등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올해 2월 국립공원공단에서 거문도 및 백도 일대의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5개 조사지점 중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지역은 9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지점은 갯바위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폐납의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어겨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부 전주지청이 A건설업체 사업주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30일 정읍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화재·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정익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B씨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 태백지청도 추락·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C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제5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에 나섰다. 추석연휴 전후 기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과 폐기물처리업
STX엔진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올 8월 선박용 입자상 물질 배출 저감 설비(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에 대한 성능 적합 시험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박 운항 시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을 90% 수준으로 저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양산된 1000마력급 선박 디젤 엔진에 적용되는 DPF는 자동차 후처리 전문 업체 크린어스의 노하우와 STX엔진의 선박용 후처리 장비 최신 요소 기술이 융합된 순수 국내 기술이다. 높은 매연 저감 성능과 낮은 배압으로 선박 엔진에 영향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바이패스 일체형으로 선박 내부 공간 최소화 및 안정성을 확보했다. 해당 설비는 지난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발주된 속초항 순찰선에 탑재, 올해 말 환동해본부에 인도될 예정이다. STX엔진은 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건조하는 신규 항만 순찰선에도 DPF 공급 업체로 선정됐으며, 올 9월 안에 생산해 조선소로 납품할 예정이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성공적으로 개발을 마친 STX엔진의 DPF는 선박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임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실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올해 2월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임씨는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은둔 생활을 이어오던 중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근로자들이 근로자 작업 중지권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이 3월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 중지 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 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 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6개월간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 월평균 360여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8%(2127건)가 작업 중지 요구 뒤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삼성물산은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갖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미국, 일본 등 25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9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자료 내용을 살펴 이중 불륜과 이혼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불륜(83%)을 가장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이혼(12%)은 피임을 빼면 가장 관대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혼에 관대해진 것도 아니고 2013년 조사 때도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세계 중간값과 비교할 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이혼은 그와 같고 불륜은 오히려 그보다 높다. 그렇다면 어느 피해입은 특정인에게 지금까지도 자행되는 마녀사냥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가 필요하며, 도대체 이렇게 다수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소수가 억압하는 나라가 어떻게 정상이 아인 잘못된 구도라 본다. 그리고 지금 불륜이 창궐하여 혼외자마저 급증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악이 창궐하여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버렸다.
신영균!!빈손으로 왔다가 사랑으로 남기고 가는 사람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돈일까, 명예일까, 아니면 이름일까. 나는 오늘 한 사람의 선택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97세,이 나이에 여전히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 영화배우 신영균! 그는 이미 500억 원 상당의 사유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기부했고,100억 원 상당의 대지를 모교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다시 그는 서울 강동구 한강변 자신 소유의 4,000평 땅을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내놓겠다고 했다. 그 땅은 그저 생긴 것이 아니다. 60~70년대 한 해에 많게는 30편의 영화를 찍으며 온몸으로 일궈낸 삶의 결실이다. 넘긴 문화 예술의 업적 연산군, 상록수, 빨간 마후라, 미워도 다시 한번…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이름. 그는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를 더 깊이 빛나게 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다. 술, 담배, 도박, 그리고 유혹들. 그는 늘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신앙으로 지켜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남기려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다. 그는 말했다. “이제
-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문에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