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예비비 내용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116억원)해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되,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118억원)를 배정했다. 또한 필수 안보 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은 전액 반영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29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22일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28일 중앙당 비대위원회 승인을 받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당 공관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총 17명에 대한 구성을 마쳤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여성 8명(50%), 청년 4명(10% 이상), 외부인사 6명(30%) 등 여러 계층을 고려해 구성됐다. 여성·청년에 대한 전진 배치와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김철민 위원장(안산상록을, 국회의원) △김병욱 부위원장(성남분당을, 국회의원) △문정복 부위원장(시흥갑, 국회의원) △양기대 위원(광명갑 국회의원) △홍기원 위원(평택갑 국회의원) △강득구 위원(안양만안 국회의원) △김민철 위원(의정부을 국회의원) △홍정민 위원(고양병 국회의원) △이철휘 위원(포천·가평지역위원장) △김주연 위원(전)수원미래경영포럼 대표) △안선희 위원(전)(주)다날 전략본부 이사) △구다희 위원(경기도당 대선 선대위 상임위원장) △양소영 위원(변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지난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정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에서 '오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라며 '지난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대한 의욕적이며 도전적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
□윤대통령 캠프 거론 내각 인사 ᆢ비서실장 장재원등 1. 인수위원장 : 안철수, 김병준 2명으로 후보군 압축 2. 비서실장 : 장제원으로 사실상 내정 / 윤한홍도 거론 . 민정수석 : 한동훈 거론 3. 국무총리 : 안철수 1순위 / 경제계 인사로 이석준(前 국조실장) 김소영(서울대 교수) 등 거론 4. 경제부총리 : 안철수 국무총리 내정을 전제로 이석준, 김소영 유력 / 이억원(現 1차관) 강석훈(前 경제수석) 거론 5. 행안부 장관 : 윤한홍 / 이철규 / 원희룡 사실상 3파전 5. 법무부 장관 :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 / 박민식, 정점식 등 거론 6. 노동부 장관 : 김현숙, 유경준 2명으로 후보군 압축 7. 외교부 장관 : 조태용, 박진, 김성한(前 2차관) 거론 / 이도훈 하마평 8. 문체부 장관 : 김은혜, 이용 2명으로 후보군 압축 / 김은혜 경기도지사 출마여부 9. 복지부 장관 : 안상훈 (서울대 교수), 김현숙 10. 국토부 장관 : 김경환 (서강대 교수) 유력 ※ 기타 장관급 인사 : 이양수 / 권영세 / 나승일(前 교육부 차관)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면서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더욱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기 바란다'며 통화를 마쳤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통화는 5분 동안 진행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
(한국안전방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 등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지난 8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서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하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며, 주요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안전방송) 20대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의 공약 정책보다는 다른 네거티브 쟁점이 부각되고 일반 유권자가 정책 평가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대선전이다. 최근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주요 대선 공약들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은 총 5000여 건이다. 법무법인 지평과 AI 전략분석 컨설팅 업체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는 이들 법안들의 입법예측도를 공약별로 비교해, 각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주로 추진될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 정책은 경제성장, 문화-미디어산업, 기술교육 분야이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들 중에 입법예측도가 높은 정책 유형은 2순위 공약인 세계 5강 경제 도약이다. 구체적 예시 법률은 제조업 기반 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산업발전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8순위 공약인 문화-미디어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민간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체육시설의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마침내 국민 곁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관과 함께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
(한국안전방송) 21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 성과를 나타낸 의원들은 누구일까. 지난해 12월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 중 처리 법안은 4184건(30.2%)이며, 실제 가결 처리된 법안은 1321건(9.5%)이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보건복지, 부동산, 공공개혁 등의 순으로 가결 법안이 많았다. 최근 분기에는 산업경제 법안의 비중이 지난해 3분기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과학기술위의 비중이 3분기 3% 미만에서 4분기 12%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공공개혁, 사회안전, 노동 분야는 정책 분야 중 계속 가장 낮은 법안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이 소수 의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의원 중 상위 25%가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48%를 발의해오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보건복지, 공공개혁, 노동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정책분야별로 상위 10위 내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임오경 의원 등이 문화-예술-관광진흥 등의 관련 통과 법안들을 대표발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한 것에 대해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비롯해 여러 국가,기구들과 백신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보건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의 백신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 국가가 됐다'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며 백신 자급화와 백신 불평등 해소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정이)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회'라며 '우리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바이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