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처리 나두고 공기업등 이사제 갈등 우려ᆢ노동이사제가 갈등의 장

국회가 올해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 의안들 가운데 눈에 띠는 게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1곳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재계, 야당, 학계 등의 거센 반발을 묵살하고 재석 210명 중 여당 의원 176명 찬성으로 뚝딱 의결했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임원 임면권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자 대표를 얼마든지 이사로 앉힐 수 있는데도 굳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오래전부터 좌파 성향 의원들이 끊임없이 제출한 개정안들이 별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여당이 노동계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반발을 무릅쓰고 해치울 작정인 듯싶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번 국회는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빈번한 노동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업들을 힘들게 하더니 급기야 기업의 기본법인 상법에도 마의 손길을 뻗치려 한다. 우리나라 기업 형태의 98%나 되는 주식회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다수에 의한 폭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기업은 자본, 노동, 경영의 3요소가 조화롭게 결합돼야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다. 자본(지배주주 등)이 지나치게 경영을 쥐고 흔들거나, 노동

• 이병걸 기자
• 2022-01-30 09:12

많은 정치인들 스웨덴 명총리 타게 엘렌타르 철학 배위야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물어보면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그에게 사인 받은 책을 보여주며 눈물까지 흘립니다. 1946년부터 23년간 총리를 지낸 타게 엘란데르(1901~1985) 재임 중 11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고, 마지막 선거에서는 스웨덴 선거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재집권한 후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떠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20여 년의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스웨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1. 대화와 타협 타게 엘란데르는 청년시절 급진주의 활동을 한 좌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총리로 선출되었을 때 왕과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했고 특히 노사분규로 힘들어 하던 경영자들의 거부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그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당인사를 내각에 참여 시키고 경영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화를 한 후 노조대표와 함께 3자회의로 노사문제를 해결합니다. 대화정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목요회의입니다. 매주 목요일 스톡홀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총리별장에 정·재계, 노조 인사를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 이병걸 기자
• 2022-01-30 08:57

김철민 의원, 공연 안전 조치 강화하는 <공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3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관람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피난 방법 등 피난 안내를 해야했다. 그러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법적으로 피난 안내 주지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사람도 관람객에게 피난 안내를 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다수의 관람객이 밀집하는 야외공연, 대형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공연장 등에서 총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대강당, 경기장, 야외 공간 등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4건(58.5%)으로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7건(41.5%)보다 많았다. 특히 관객의 추락⋅혼잡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비율은 공연장이 12.5%(1건)인데 반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는 87.5%(7건)로 높았다. 김철민 의원은 “2021년 마지막 날 시민안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매우 뜻깊다

• 김태근 기자
• 2022-01-04 01:36

석유보다 "반도체"가 더욱 중요 ᆢ미국 돈그러이브스 상무부부장관

• 이병걸 기자
• 2021-12-12 10:01

김철민 의원,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7일(화) 오후 2시,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준호 국회의원, 굿네이버스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미디어 속 아동권리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미디어와 아동권리_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5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온라인 유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실제적 지침 마련, 범법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지은 서울예대 문예학부 교수가 ‘미디어에 나타난 아동 혐오 표현의 문제’ ▲김윤아 섭식장애 전문 상담사가 ‘SNS를 통해 확산되는 프로아나’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이 ‘온라인 도박과 청소년’에 대한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설규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배민서 굿네이버스 미디어 아동자문단, 신지민 한겨레2

• 김태근 기자
• 2021-12-09 07:37

사할리동포 112명 영주귀국.생활에 필요한 모든것 정부지원 ᆢ 12월1일부터 시행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원 12월 1일 사할린특별법 시행에 따른 첫 영주귀국이 이루어졌다했다. 사할린 동포 21명과 동반 가족 등 91명이 지난 27일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달까지 총 337명이 영주귀국할 예정이며, 영주귀국하는 동포 및 가족분들에게는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과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정부가 지원할것이라고 했다.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이 있었던만큼 이번 영주귀국이 더 뜻 깊게 생각된다며. 고국에 돌아온 사할린 동포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했다.

• 이병걸 기자
• 2021-12-01 20:47

정치권은 왜 청년 자살룔이 높은지 감이 안오는가?

<세바시>란 TV프로만 봐도 가끔 섬뜩할 때가 있어. 왜 청년들 자살률이 높은지 감이 오고.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어갔으니 비참한 현실을 도저히 못 견디는 거지. -스포츠스타, 연예인, 셀럽, 작가, 정치인은 1% 삶, 99%는 생활인으로 살아 -페미니즘 여왕벌은 1% 삶 살겠지만 대다수 일개미여자들은 그런 삶과 무관 -그냥 가족들에 짐만 안 되어도 훌륭한 거고 분수껏 살 줄만 알아도 존엄한 삶 글과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활자만 가지고 토탈 1억 원이라도 벌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주 극소수일 텐데… 사실 내가 강의 나가면 , 특히 학생들 강연 나가면 가장 조심하는 게 허파에 바람 넣지 않을까 신경 쓰는 거다. 나도 작가다 보니 말이다. 스포츠 스타, 연예인, 셀럽, 작가, 정치인… 이건 1%의 삶이고, 99%는 생활인으로 살아야 한다. 매일 매일 고된 하루를 견뎌야 하고 지루한 일상을 인내해야 하고. 백 명 중 구십 명 이상이 그렇게 살아야 허는디 꿈을 찾아가라,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늘 내가 뭘 할 때 즐거운지 질문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소리. 이거 정말 사람 맥이다 못해 죽이는 소리 아닌가? 아니 애들 앞에서 그런 말 혀도 되는거여

• 이병걸 기자
• 2021-12-01 07:44

퇴임한 어느 대통령의 겸손함 ᆢ 미국 초대 대통령 죠지 워싱톤

퇴임한 어느 대통령의 교훈 미국이 독립을 한 얼마 후, 군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 장교가 말에서 내려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먼 길을 달려오느라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징검다리가 놓인 냇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비 그친 직후여서 징검다리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방을 휘 둘러보던 장교의 눈에 저 멀리서 밭을 매고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장교는 큰 소리로 그를 불렀고,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장, 내 말이 지쳐서 그러니 미안하지만 나를 업어서 냇가를 건너 주어야 하겠소. 이 멋진 군복이 물에 젖어서야 되겠소?"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젊은이에게 노인은 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업었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냇가를 건너고 있는데 등에 업힌 장교가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군대에 나간 적이 있소?" 그러자 노인이 땀에 젖은 얼굴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엔 저도 군대 생활을 했었지요." 그러자 장교가 말했습니다. "계급이 뭐였소? 일병이었소?"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높았지요." "그럼 상병이었소?" "그것보다도 조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당신은 하사관이었군. 흠…….꽤나 공을 세운모양이구려!" 그

• 이병걸 기자
• 2021-11-30 10:42

윤석열, 3시간 만에 조문 철회‥당 지도부도 엇갈려

• 김태근 기자
• 2021-11-24 08:29

속보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속보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2021년11월23일 08시50분경 숙환으로 서거하셨습니다. 고인의명복을빕니다.

• 이병걸 기자
• 2021-11-23 10:40

홍준표 "비리 대선에 참여할 생각 없다"…국힘 원팀 파열음

• 김태근 기자
• 2021-11-08 09:15

김오수 "대장동 의혹 사건, 여야·신분·지위 막론 엄정 수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30일 “검찰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사건과 관련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경찰 등 다른 기관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도 공유할 것”이라며 “검찰은 소추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수사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에는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 전원과 공공수사2부 검사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다른 검찰청 파견 검사 3명 및 대검 회계분석수사관 등이 포함됐다.

• 박인종 기자
• 2021-10-01 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