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적 재산권 지켜야 ᆢ반도체 기술해외 반출 ,강력한 법률 제정하여야

대만이 중국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처벌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대만·한국 등 반도체 강국 인력 영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미국의 견제로 외국 반도체 기술과 장비 접근이 막힌 후엔 외국 주요 반도체 기업의 기술 인력에 더 노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 출신 다수가 현재 SMIC(중신궈지) 등 중국 반도체 회사에 몸담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17일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이른바 ‘경제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안보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종사자가 중국에 갈 땐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내용의 양안인민관계조례 개정안도 승인했다. 개정안은 첨단 기술 전체를 포괄하지만, 사실상 대만의 상징과도 같은 반도체 기술을 지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회 격인 입법원의 승인을 거쳐 차이잉원 총통이 공포하면 발표된다. 국가안보법 개정안은 대만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 세력에 넘기는 사람에겐 징역 최고 12년형을 내리고, 5000만~1억 대만달러(약 21억~43억 원)의

• 이병걸 기자
• 2022-02-20 16:20

김철민 의원,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부담 줄이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8일(화), 초중고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법령에 따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2021년 12월)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제하고 있는 법령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총 19개에 달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편성이 적정한지, 기존 교육과정의 운영과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현실에 맞게 법정의무교육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학생에게 꼭 필요한 법안 마련을

• 김태근 기자
• 2022-02-09 02:43

3농(농업.농민.농촌)을 융복합 6차산업으로 ᆢ먹거리 안전은 안보와 직결

3농( 농업·농촌·농민)이 국민들한테 열광적으로 사랑받는 비결이 아래에 대부분 국민은 농업에 우호적 ᆢ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힘써야 우리 국민 상당수는 농업·농촌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스럽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9세 이상 도시민 1500명과 농민 104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말 실시한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 59.4%는 “농업·농촌의 공익가치가 많다”고 답했다. 우리 농업이 식량 생산·공급 외에 생태·환경 보전, 여가·휴양, 문화 보존 공간으로서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동의하는 비율도 60.1%에 달해 전년보다 6.9%포인트 높아졌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9.1%포인트 낮아진 27.9%였다. 아울러 도시민 83.6%는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농촌복지 증진과 농민 대상 세제 혜택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49.7%로 반대보다 약 5배나 높았다. 여기에 더해 현재 농민에게 부여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 면제 등

• 이병걸 기자
• 2022-02-01 10:59

또 다시 부활한 "망국의 지역 감정 유발"ᆢ이재명후보,"박정희가 전라도 소외 시켰다"

"국민대통합은 국가경쟁력의 제 1순위이다. 국가지도자란 남남갈등.지역갈등,세대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 ******************************************************************** 한동안 잠잠했던 선거판 지역감정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의해서다. 그가 그제 광주에서 한 발언 내용을 보면 ‘국민통합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보가 맞는지 그 진정성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구조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를 소외시켰다”고 했다. 자신의 소년공 시절을 언급하며 “초등학교를 마치고 성남 공장에 취직했더니 관리자는 경상도 사람인데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고도 했다. “부산공항은 국가 돈으로 지어주면서 광주공항은 ‘네 돈으로 해라’ 하면 안 될 것”이라며 “아들딸들에게 전화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이 후보는 당초 경기지역 순회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쫓겨난 것을 보고는 호남 민심이 심

• 이병걸 기자
• 2022-01-31 21:24

국회 법안 처리 나두고 공기업등 이사제 갈등 우려ᆢ노동이사제가 갈등의 장

국회가 올해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 의안들 가운데 눈에 띠는 게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1곳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재계, 야당, 학계 등의 거센 반발을 묵살하고 재석 210명 중 여당 의원 176명 찬성으로 뚝딱 의결했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임원 임면권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자 대표를 얼마든지 이사로 앉힐 수 있는데도 굳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오래전부터 좌파 성향 의원들이 끊임없이 제출한 개정안들이 별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여당이 노동계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반발을 무릅쓰고 해치울 작정인 듯싶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번 국회는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빈번한 노동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업들을 힘들게 하더니 급기야 기업의 기본법인 상법에도 마의 손길을 뻗치려 한다. 우리나라 기업 형태의 98%나 되는 주식회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다수에 의한 폭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기업은 자본, 노동, 경영의 3요소가 조화롭게 결합돼야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다. 자본(지배주주 등)이 지나치게 경영을 쥐고 흔들거나, 노동

• 이병걸 기자
• 2022-01-30 09:12

많은 정치인들 스웨덴 명총리 타게 엘렌타르 철학 배위야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물어보면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그에게 사인 받은 책을 보여주며 눈물까지 흘립니다. 1946년부터 23년간 총리를 지낸 타게 엘란데르(1901~1985) 재임 중 11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고, 마지막 선거에서는 스웨덴 선거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재집권한 후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떠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20여 년의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스웨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1. 대화와 타협 타게 엘란데르는 청년시절 급진주의 활동을 한 좌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총리로 선출되었을 때 왕과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했고 특히 노사분규로 힘들어 하던 경영자들의 거부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그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당인사를 내각에 참여 시키고 경영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화를 한 후 노조대표와 함께 3자회의로 노사문제를 해결합니다. 대화정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목요회의입니다. 매주 목요일 스톡홀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총리별장에 정·재계, 노조 인사를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 이병걸 기자
• 2022-01-30 08:57

김철민 의원, 공연 안전 조치 강화하는 <공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3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관람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피난 방법 등 피난 안내를 해야했다. 그러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법적으로 피난 안내 주지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사람도 관람객에게 피난 안내를 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다수의 관람객이 밀집하는 야외공연, 대형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공연장 등에서 총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대강당, 경기장, 야외 공간 등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4건(58.5%)으로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7건(41.5%)보다 많았다. 특히 관객의 추락⋅혼잡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비율은 공연장이 12.5%(1건)인데 반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는 87.5%(7건)로 높았다. 김철민 의원은 “2021년 마지막 날 시민안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매우 뜻깊다

• 김태근 기자
• 2022-01-04 01:36

석유보다 "반도체"가 더욱 중요 ᆢ미국 돈그러이브스 상무부부장관

• 이병걸 기자
• 2021-12-12 10:01

김철민 의원,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7일(화) 오후 2시,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준호 국회의원, 굿네이버스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미디어 속 아동권리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미디어와 아동권리_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5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온라인 유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실제적 지침 마련, 범법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지은 서울예대 문예학부 교수가 ‘미디어에 나타난 아동 혐오 표현의 문제’ ▲김윤아 섭식장애 전문 상담사가 ‘SNS를 통해 확산되는 프로아나’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이 ‘온라인 도박과 청소년’에 대한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설규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배민서 굿네이버스 미디어 아동자문단, 신지민 한겨레2

• 김태근 기자
• 2021-12-09 07:37

사할리동포 112명 영주귀국.생활에 필요한 모든것 정부지원 ᆢ 12월1일부터 시행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원 12월 1일 사할린특별법 시행에 따른 첫 영주귀국이 이루어졌다했다. 사할린 동포 21명과 동반 가족 등 91명이 지난 27일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달까지 총 337명이 영주귀국할 예정이며, 영주귀국하는 동포 및 가족분들에게는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과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정부가 지원할것이라고 했다.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이 있었던만큼 이번 영주귀국이 더 뜻 깊게 생각된다며. 고국에 돌아온 사할린 동포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했다.

• 이병걸 기자
• 2021-12-01 20:47

정치권은 왜 청년 자살룔이 높은지 감이 안오는가?

<세바시>란 TV프로만 봐도 가끔 섬뜩할 때가 있어. 왜 청년들 자살률이 높은지 감이 오고.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어갔으니 비참한 현실을 도저히 못 견디는 거지. -스포츠스타, 연예인, 셀럽, 작가, 정치인은 1% 삶, 99%는 생활인으로 살아 -페미니즘 여왕벌은 1% 삶 살겠지만 대다수 일개미여자들은 그런 삶과 무관 -그냥 가족들에 짐만 안 되어도 훌륭한 거고 분수껏 살 줄만 알아도 존엄한 삶 글과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활자만 가지고 토탈 1억 원이라도 벌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주 극소수일 텐데… 사실 내가 강의 나가면 , 특히 학생들 강연 나가면 가장 조심하는 게 허파에 바람 넣지 않을까 신경 쓰는 거다. 나도 작가다 보니 말이다. 스포츠 스타, 연예인, 셀럽, 작가, 정치인… 이건 1%의 삶이고, 99%는 생활인으로 살아야 한다. 매일 매일 고된 하루를 견뎌야 하고 지루한 일상을 인내해야 하고. 백 명 중 구십 명 이상이 그렇게 살아야 허는디 꿈을 찾아가라,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늘 내가 뭘 할 때 즐거운지 질문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소리. 이거 정말 사람 맥이다 못해 죽이는 소리 아닌가? 아니 애들 앞에서 그런 말 혀도 되는거여

• 이병걸 기자
• 2021-12-01 07:44

퇴임한 어느 대통령의 겸손함 ᆢ 미국 초대 대통령 죠지 워싱톤

퇴임한 어느 대통령의 교훈 미국이 독립을 한 얼마 후, 군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 장교가 말에서 내려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먼 길을 달려오느라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징검다리가 놓인 냇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비 그친 직후여서 징검다리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방을 휘 둘러보던 장교의 눈에 저 멀리서 밭을 매고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장교는 큰 소리로 그를 불렀고,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장, 내 말이 지쳐서 그러니 미안하지만 나를 업어서 냇가를 건너 주어야 하겠소. 이 멋진 군복이 물에 젖어서야 되겠소?"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젊은이에게 노인은 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업었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냇가를 건너고 있는데 등에 업힌 장교가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군대에 나간 적이 있소?" 그러자 노인이 땀에 젖은 얼굴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엔 저도 군대 생활을 했었지요." 그러자 장교가 말했습니다. "계급이 뭐였소? 일병이었소?"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높았지요." "그럼 상병이었소?" "그것보다도 조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당신은 하사관이었군. 흠…….꽤나 공을 세운모양이구려!" 그

• 이병걸 기자
• 2021-11-30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