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캠프 거론 내각 인사 ᆢ비서실장 장재원등 1. 인수위원장 : 안철수, 김병준 2명으로 후보군 압축 2. 비서실장 : 장제원으로 사실상 내정 / 윤한홍도 거론 . 민정수석 : 한동훈 거론 3. 국무총리 : 안철수 1순위 / 경제계 인사로 이석준(前 국조실장) 김소영(서울대 교수) 등 거론 4. 경제부총리 : 안철수 국무총리 내정을 전제로 이석준, 김소영 유력 / 이억원(現 1차관) 강석훈(前 경제수석) 거론 5. 행안부 장관 : 윤한홍 / 이철규 / 원희룡 사실상 3파전 5. 법무부 장관 :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 / 박민식, 정점식 등 거론 6. 노동부 장관 : 김현숙, 유경준 2명으로 후보군 압축 7. 외교부 장관 : 조태용, 박진, 김성한(前 2차관) 거론 / 이도훈 하마평 8. 문체부 장관 : 김은혜, 이용 2명으로 후보군 압축 / 김은혜 경기도지사 출마여부 9. 복지부 장관 : 안상훈 (서울대 교수), 김현숙 10. 국토부 장관 : 김경환 (서강대 교수) 유력 ※ 기타 장관급 인사 : 이양수 / 권영세 / 나승일(前 교육부 차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18일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작으로는 성준모 의원이 지난해 2월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을 진흥하고자 제정됐다. 도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예산은 2020년 19개 시설에 11억 원, 지난해 21개 시설에 15억 원 이상 편성되는 등 해마다 필요 경비예산이 늘고 있어,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성준모 의원은 “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와 정책을 제시하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만이 중국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처벌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대만·한국 등 반도체 강국 인력 영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미국의 견제로 외국 반도체 기술과 장비 접근이 막힌 후엔 외국 주요 반도체 기업의 기술 인력에 더 노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 출신 다수가 현재 SMIC(중신궈지) 등 중국 반도체 회사에 몸담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17일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이른바 ‘경제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안보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종사자가 중국에 갈 땐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내용의 양안인민관계조례 개정안도 승인했다. 개정안은 첨단 기술 전체를 포괄하지만, 사실상 대만의 상징과도 같은 반도체 기술을 지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회 격인 입법원의 승인을 거쳐 차이잉원 총통이 공포하면 발표된다. 국가안보법 개정안은 대만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 세력에 넘기는 사람에겐 징역 최고 12년형을 내리고, 5000만~1억 대만달러(약 21억~43억 원)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8일(화), 초중고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법령에 따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2021년 12월)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제하고 있는 법령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총 19개에 달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편성이 적정한지, 기존 교육과정의 운영과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현실에 맞게 법정의무교육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학생에게 꼭 필요한 법안 마련을
3농( 농업·농촌·농민)이 국민들한테 열광적으로 사랑받는 비결이 아래에 대부분 국민은 농업에 우호적 ᆢ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힘써야 우리 국민 상당수는 농업·농촌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스럽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9세 이상 도시민 1500명과 농민 104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말 실시한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 59.4%는 “농업·농촌의 공익가치가 많다”고 답했다. 우리 농업이 식량 생산·공급 외에 생태·환경 보전, 여가·휴양, 문화 보존 공간으로서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동의하는 비율도 60.1%에 달해 전년보다 6.9%포인트 높아졌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9.1%포인트 낮아진 27.9%였다. 아울러 도시민 83.6%는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농촌복지 증진과 농민 대상 세제 혜택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49.7%로 반대보다 약 5배나 높았다. 여기에 더해 현재 농민에게 부여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 면제 등
"국민대통합은 국가경쟁력의 제 1순위이다. 국가지도자란 남남갈등.지역갈등,세대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 ******************************************************************** 한동안 잠잠했던 선거판 지역감정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의해서다. 그가 그제 광주에서 한 발언 내용을 보면 ‘국민통합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보가 맞는지 그 진정성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구조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를 소외시켰다”고 했다. 자신의 소년공 시절을 언급하며 “초등학교를 마치고 성남 공장에 취직했더니 관리자는 경상도 사람인데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고도 했다. “부산공항은 국가 돈으로 지어주면서 광주공항은 ‘네 돈으로 해라’ 하면 안 될 것”이라며 “아들딸들에게 전화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이 후보는 당초 경기지역 순회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쫓겨난 것을 보고는 호남 민심이 심
국회가 올해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 의안들 가운데 눈에 띠는 게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1곳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재계, 야당, 학계 등의 거센 반발을 묵살하고 재석 210명 중 여당 의원 176명 찬성으로 뚝딱 의결했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임원 임면권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자 대표를 얼마든지 이사로 앉힐 수 있는데도 굳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오래전부터 좌파 성향 의원들이 끊임없이 제출한 개정안들이 별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여당이 노동계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반발을 무릅쓰고 해치울 작정인 듯싶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번 국회는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빈번한 노동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업들을 힘들게 하더니 급기야 기업의 기본법인 상법에도 마의 손길을 뻗치려 한다. 우리나라 기업 형태의 98%나 되는 주식회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다수에 의한 폭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기업은 자본, 노동, 경영의 3요소가 조화롭게 결합돼야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다. 자본(지배주주 등)이 지나치게 경영을 쥐고 흔들거나, 노동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물어보면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그에게 사인 받은 책을 보여주며 눈물까지 흘립니다. 1946년부터 23년간 총리를 지낸 타게 엘란데르(1901~1985) 재임 중 11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고, 마지막 선거에서는 스웨덴 선거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재집권한 후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떠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20여 년의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스웨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1. 대화와 타협 타게 엘란데르는 청년시절 급진주의 활동을 한 좌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총리로 선출되었을 때 왕과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했고 특히 노사분규로 힘들어 하던 경영자들의 거부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그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당인사를 내각에 참여 시키고 경영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화를 한 후 노조대표와 함께 3자회의로 노사문제를 해결합니다. 대화정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목요회의입니다. 매주 목요일 스톡홀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총리별장에 정·재계, 노조 인사를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3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관람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피난 방법 등 피난 안내를 해야했다. 그러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법적으로 피난 안내 주지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사람도 관람객에게 피난 안내를 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다수의 관람객이 밀집하는 야외공연, 대형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공연장 등에서 총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대강당, 경기장, 야외 공간 등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4건(58.5%)으로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7건(41.5%)보다 많았다. 특히 관객의 추락⋅혼잡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비율은 공연장이 12.5%(1건)인데 반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는 87.5%(7건)로 높았다. 김철민 의원은 “2021년 마지막 날 시민안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매우 뜻깊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7일(화) 오후 2시,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준호 국회의원, 굿네이버스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미디어 속 아동권리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미디어와 아동권리_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5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온라인 유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실제적 지침 마련, 범법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지은 서울예대 문예학부 교수가 ‘미디어에 나타난 아동 혐오 표현의 문제’ ▲김윤아 섭식장애 전문 상담사가 ‘SNS를 통해 확산되는 프로아나’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이 ‘온라인 도박과 청소년’에 대한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설규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배민서 굿네이버스 미디어 아동자문단, 신지민 한겨레2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원 12월 1일 사할린특별법 시행에 따른 첫 영주귀국이 이루어졌다했다. 사할린 동포 21명과 동반 가족 등 91명이 지난 27일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달까지 총 337명이 영주귀국할 예정이며, 영주귀국하는 동포 및 가족분들에게는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과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정부가 지원할것이라고 했다.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이 있었던만큼 이번 영주귀국이 더 뜻 깊게 생각된다며. 고국에 돌아온 사할린 동포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했다.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