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각 학교별로 신속하게 접촉자 분류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학교 방역체계의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학기 준비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신속항원검사도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방역지침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이하 학교 방역지침 제6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를 거쳐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로 접촉자의 자체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학교가 신속하게 접촉자를 분류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화 및 지정좌석제 운영, 자가진단(앱) 항목 등도 보완했다. 기온, 강수, 미세먼지 등 기상상황에 따라 상시 환기가 어려울 경우, 최소 쉬는 시간마다 환기하도록 하고, 학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노약자 등 코로나19 감염취약 대상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이에 앞서 13일부터는 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16일까지는 재고 물량 소진).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가격 제한을 추진해 시장 교란행위를 원천 방지한다. 또한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대해 남은 2월 동안 약 7080만개가, 3월에는 총 1억 9000만개의 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급불안 우려와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고, 오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원생,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 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안전 관리가 되는 제품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을 14일부터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보관·판매하는 대형매장(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도 화관법 관리 대상이 돼 취급기준,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등 규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고체형 벌레퇴치제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은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이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현재 법을 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앞서 적극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화관법 개정 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중복규제 해소 등을 위해 화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고, 취급시설기준 및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의무는 면제했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가 남아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세종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유해·위험요인 선제적 통제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 담겼다.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도급·용역·위탁자와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와 고객 의견 청취 등도 포함됐다. 시는 조만간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27일 시청 시민안전실에 중대재해대응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데 이어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자 2명과 산업보건의 1명을 위촉했다. 시청 내 근로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을 만들고, 위험성 평가 등 위해 요인 사전통제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 직원들은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10여분 동안 스프링클러가 가동되지 못했고 이는 초기 진화 실패의 원인이 됐다. 이처럼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자체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소방청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0일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의 소방시설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관련 훈련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 전술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가 화재 현장의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 등을 동영상 등 교육 자료로 만들어 일선 소방관서에 배포한다. 또 소방시설 관련 자격자나 업무 경력자 중 소방시설 활용 전문 교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이런 교육 내용을 반영해 소방시설을 활용한 진압 전술 훈련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할 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을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SOP)'에 반영한다. 소방청은 "대형 건물일수록 자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과 활용이 화재 확산 방지와 진압 활동에 중요하다"며 "소방시설이 유사시 100% 작동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소방청이 드론이나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방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초고령·다문화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발전 4.0시대 핵심 추진과제'를 10일 발표했다. 소방행정의 기초를 잡은 1.0시대(1948~1970년), 지금의 소방 행정 체제를 구축한 2.0시대(1971~1991년), 광역소방행정체제가 완성된 3.0시대(1992~2016년)에 이어 소방청이 설립되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2017년 이후를 '소방발전 4.0 시대'로 보고 4.0시대에 역량을 집중할 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소방청은 우선 소방행정시스템과 화재 안전도를 세계 최고 그룹에 진입시키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한국의 화재안전도지수(인구 10만명당 연간 화재 사망자수)는 2019년 기준 0.6으로 1.0이 넘는 일본과 미국보다 2배가량 우수하지만 0.4~0.5 수준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 선진국들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향후 3년 이내에 화재안전도지수를 서유럽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초고령화·다문화 등 인구사회학적 다양성 사회에 부합한 서비스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개발도상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드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ering System)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을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응팀 운영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와 휴일·심야시간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에 목적이 있다. 우선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대형사업장 내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상부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훼손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10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사업장과 그로 인한 민원 발생(우려 포함)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에 설치돼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24시간 감시한다. 사업소는 이러한 방식 외에도 대기오염 입자·가스상 시료 채취기와 가스분석기 등 첨단장비를 더해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한 후 현장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그 외 오염물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분석을 의뢰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은 원주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우리집 화재대피도 만들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13세 이하 인명피해는 130명으로 이중 18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어른들의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나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스스로 대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이다. 과거 초등학생들에게도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게 하여 작은 화재는 스스로 진압하게끔 하는 소방안전교육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지금은 불나면 대피가 최우선이다. 왜냐하면 건물과 내부마감제 등의 특성으로 인해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가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화재를 진압하려하기 보다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화재대피계획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집 화재대피도 만들기’교육은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행동요령을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토의하는 놀이 형식으로 익힐 수 있다. 집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학교 151개교의 석면 50만㎡ 제거를 추진한다. 이번 협력사업은 과거 학교에서 교실 천장 마감재 등으로 사용된 세계보건기구 1군 발암물질 ‘석면’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하는 장기 사업이다. 석면 제거 대상은 도내 2,466개교(12만9,242실) 853만㎡ 규모로, 관련 예산은 1조1,816억 원에 달한다. 도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2019년부터 연간 20억 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목표량의 약 50%인 430만㎡(추진 중 포함 1,611개교)의 석면을 제거했다. 올해 추진계획은 151개교 7,570개 교실(50만㎡)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석면 제거 과정에서 보건환경 위해성 평가 결과 ‘높음’, ‘중간’ 평가가 나온 학교를 최우선 사업 대상교로 선정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교실 천장 석면 해체‧제거와 함께 조명을 LED(발광다이오드)로 교체 ▲등교하지 않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공사 추진 ▲교실 내 집기 반출 및 사전 청소 완료 후 벽과 바닥 모두를 비닐로 밀폐 보양하고 작업자들이 안전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 ▲학부모, 시민단체,
부산소재 스타트업이 건설 현장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했다. 스타트업 강남&인코누스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를 보호하는 안전 장비 '건설keep me'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사는 건설 현장에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작업자 손목에 기기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위험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작업자와 관리자에게 미리 알림을 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장비는 실시간으로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노동자의 위치, 심박수, 혈중 산소포화도, 작업자 이동속도(가속도), 외부 온도, 신체 온도 등 작업자 신체 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15초마다 수집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다. 통합관제시스템은 각 작업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주의, 정상 등으로 구분해 작업자와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손목 밴드형 웨어러블 기기는 현재 1차 제작이 완료돼 건설 현장에서 시험 적용 단계에 있으며, 부산대 전기컴퓨터공학부와 연계한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회사 서정규 대표는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 '위험' 또는 '주의' 신호를 받은 노동자는 고위험 작업에서 배제
부산항보안공사는 항만 보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확대 운용한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항만 감시용 드론은 첫해 운용 시간이 40시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45시간으로 늘어났다. 부산항보안공사는 올해 드론 운용 시간을 지난해보다 10% 늘린 270시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부산항보안공사가 운용하는 드론은 움직이는 대상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야간 감시용 적외선 카메라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여러 나라 언어로 녹음한 경고 방송도 내보낼 수 있어 항만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항보안공사는 드론 조종사를 지속해서 늘려 상시 드론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안전방송)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4일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제1통제관은 사적모임 6인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미접종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3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망의 90%가 60세 이상 어르신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분들의 3분의 2 정도는 바로 미접종 어르신들'이라며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최우선적으로 3차 접종을 받으시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미접종자들은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가 되며 중증과 사망에 더 취약하다'면서 '미접종자와 고령층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께서는 이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제1통제관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