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9일 국가산업단지인 안산과 창원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최종 확정 발표 하였다. 지난해 6월 정부로부터 지정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현재 추진 중인 강소특구 지정, 스마트시티 조성 등과 맞물려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 산업단지는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공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해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산단에 대해 향후 3~4년 동안 정부·지자체·민간 합동으로 약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산자부 예산 180억 원을 국비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2개 산단에 인구 6만6천여 명이 유입되고, 제조업 매출은 18조 원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정은 관계부처, 지역혁신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산단혁신 추진협의회에서 산업적 중요성, 산업기반 및 파급효과, 지역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반월‧시화 산단은 국내 최대의 부품‧뿌리업체(1만8천 개)와 노동자(26만 명)가 밀집된 곳으로, 안산시가 추진 중인 89블록 스마트시
《《성 명 서》》 아베 정권은 뒤틀린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그릇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제국주의의 뒤틀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아베는 2013년부터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얼토당토 않은 행사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일본 정부는 무려 14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허무맹랑한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지난해에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까지 고시하여,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영토 왜곡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확대했다. 이처럼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며,양국의 불신을 조장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써,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탈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독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용한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19일(화)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위) 출범식에서 도시재생특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출범식은 이해찬 당대표와 박영선위원장, 김철민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선위원장의 개회사, 이해찬 대표의 축사 및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인 건축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비롯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꾸준히 촉구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지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특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19일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교도통신는 이날 평양과 베이징발 기사에서 "김혁철 특별대표가 베이징을 경유해 오는 27~28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 120조 원 규모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에 대해 경기도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업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도체클러스터 입지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판단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면서 “경기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됐다”면서 도의 오랜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준비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은 ▲대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 모두 4가지다.
존 F. 케네디 미국 35대 대통령 [ John Fitzgerald Kennedy ]미국 역사상 최연소이자, 20세기에 태어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 1961.1.20 제 35대 미 대통령 취임 연설을 했다“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계의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베풀 것인지 묻지 말고, 우리 모두가 손잡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케네디가 대통령취임 연설을 하기 전에 메사추세츠 주 의회에 한 연설에서 ‘역사라는 고등법원’이라 지칭한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심판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역사라는 고등법원이 우리들 각각을 심판할 때 우리가 짧은 생애동안 나라에 책임을 다했는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기록할 때 그 심판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정말로 용감한 사람이었나? 적에게 대항할 용기가 있었는가 그리고 필요할 때 동료에게 대항할 용기가 있었는가 사적인 욕심
남북평화의 전진기지인 경기도가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에 발맞춰 DMZ내 ‘(가칭)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독일의 ‘베를린 장벽 해체’처럼 남북평화의 역사적 상징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1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 북부지역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적지로 만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북측으로 이동할 경우,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에서 2회 정차해 출입국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도는 철도 사업 완료 후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 출입국심사를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여객중심의 ‘남북한 통합 CIQ’ 설치를 추진한다. 또 이용객에게 면세점, 남북한 맛집 및 특산품 매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DMZ관광 상품과 연계를 추진한다. 그렇게 될 경우 국제평화역은 남북 분단과 대치를 상징하는 DMZ를 ‘평화의 공
ㆍ 정부는 늦게나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206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국회(자유한국당 김명연의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가 진행되지만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 인상을 두고 좀처럼 이해할만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하 정부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 17일 국회 국회복지위원회는 복지부로부터 정부입장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정부안으로는인상률을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인상 등 4개 안으로 구성됐다. 각 사안별 기금마지소진은 △현행유지와 기초연금강화방안의 경우 2057년 △소득대체율 45%, 보험요율 12% 인상 시 2063년 △소득대체율 50%, 보험요율 13% 인상 시 2062년 등이다. 즉 어떠한 시나리오를 택하더라도 2063년 이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 잠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31일 개최된 공청회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 설문조사, 도시재생포럼, 부서별 간담회 등을 거쳐 수립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와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청회에서는 국내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하대학교 김경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결대학교 문채 교수, 가천대학교 이상경 교수, 경기테크노파크 송창식 책임연구원, 안산시의회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안산시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안산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권역별 특징을 잘 살렸으며, 앞으로 안산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민 질의응답에서는 재건축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건조한 날이 증가하고, 건조한 정도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이 2016년 18일에서 2018년 63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016년 157일, 2018년 234일으로 약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청은 실효습도가 25%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건조경보, 35% 이하로 예상되면 건조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때 실효습도는 목재 등 섬유질의 건조상태를 계산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도를 표시하는 습도를 말한다. 3년간 지역별로 실효습도 35%이하인 날을 살펴보면, 강릉이 216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103일, 대구가 98일로 뒤를 이었다. 실효습도 25%이하인 날도 강릉이 70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0일, 부산 15일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실효습도 25%이하인 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은 2월에 30일, 1월에 17일, 12월에 13일로 확인됐다. 또한,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월에 77일, 1
문 대통령, 3년차 최대 고민 일자리… “고용지표 부진 가장 아프다” [신년기자회견 - 민생ㆍ경제] 지난 20개월 반성 “올해 목표는 경제 성과 국민체감” “지역 예타 면제는 광역지자체별로 1개 사업 선정”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일자리’ 문제의 전면에 나섰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며 좋은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데 이어 올해도 “일자리야 말로 국민 삶의 출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웠다면 올해는 ‘산업 혁신’과 ‘지역 맞춤형 발전’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해법이 달라진 데는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녹아 있다. “지난 20개월간 가장 힘들고 아쉽고 아픈 점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민의 삶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부의장의 해외 연수 미명시 가이드 폭행, 갑질 등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광역,지방의회의 공무 해외연수 99%가 외유성이라는 폭로가 나왔다.가이드를 상대로 한 갑질 행사에 성매매까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부의장이 지난달 23일 캐나다 토론토 버스 앞자리에 앉아 있던 현지 가이드의 얼굴을 때리고 있다. 안동MBC 제공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부의장의 가이드 폭행, 갑질 등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공무 해외연수 99%가 외유성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가이드를 상대로 한 갑질 행사에 성매매까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여년간 시ㆍ군ㆍ구 의회의 공무 해외연수 100여건을 담당해왔다고 밝힌 여행사 대표 A씨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순수한 연수는 1% 정도”라며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우선 연수 프로그램 구성부터가 문제였다. A씨는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