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도 가상자산 거래 제한…음주운전 징계도 강화

내년부터 경찰 공무원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돼 가상자산에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위는 이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통과했다. '모욕 등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상훈을 통한 징계 감경을 제한할 수 있는 비위 유형에도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추가했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최초로 적발했을 때도 정직∼해임이 가능하게 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기준 2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0.2% 이상 구간을 신설해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다

• 김태근 기자
• 2021-12-21 04:11

강남소재 오피스텔서 화재…주민 90명 대피 속 30분 만에 진화

11월 20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10층짜리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분 뒤인 10시 16분께 완전히 꺼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 3층의 한 집 안에서 불이 시작돼 연기가 발생하자 주민 70명은 자력 대피했고, 20명은 소방의 유도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집의 거주자가 외출 중이라 진화 작업이 다소 더뎠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1-12-21 04:10

안전거리확보 택배·대리·배달기사들, 업무 전 '안전 영상' 시청한다

안전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전보건공단은 택배·대리·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Open API)'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사들 휴대기기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탑재돼 기사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앱을 작동하면 약 15초 길이의 안전 관련 영상이 나오게 설계됐다. 제공되는 영상은 사고 예방, 안전 운전,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고 사례, 날씨별 주의사항 등을 담은 300여 종이다. 기사들이 속한 플랫폼 회사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ervice.kosha.or.kr)를 통해 시스템을 받아 회사 앱에 적용하면 기사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최근 주요 택배업체를 방문해 이 시스템을 설명했다. 공단 이문도 미래전문기술원장은 "많은 플랫폼 종사자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2-20 10:31

충남지역 112 신고 지자체 전담업무에 시·군 공무원이 출동 체계 구축

충남에서는 2022년부터 112에 접수되는 자치단체 전담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닌 해당 시·군에서 1차 출동해 민원을 해결하게 된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이같은 내용의 '시군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유기동물 구호 등 112에 접수되는 지자체 전담사무는 경찰이 출동해도 경찰 업무가 아니어서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이번 현장대응체계 구축으로 경찰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다. 시범운영을 통해 도민과 경찰, 지자체에 효과가 클 경우, 도 지방정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전문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장대응체계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지난 5월 양승조 지사와 도내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온 첫 번째 건의 사항이다. 경찰은 그동안 112로 도로변 동물사체신고, 유기동물 구호, 내수면 불법어업신고, 각종 환경오염 및 소음 단속,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등 지자체 전담사무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 지역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2-20 10:24

지진에 강한 도시'…울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전국최고

울산시는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율이 92.8%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8일 건축물, 댐, 도로 등 관내 공공시설물 1천19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천109곳(92.8%)이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 평균 70.2%(지난해 말 기준) 대비 22.6%포인트를 웃도는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현재까지 댐, 도로(터널), 어항(계류, 외곽)시설, 매립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00%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내진성능 확보 과정은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실시해 내진성능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 내진보강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된다. 울산에는 건축물, 댐, 도로시설, 수도시설, 어항시설, 매립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시설, 공급시설 등 9종 공공시설물 1,195개소가 대상이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댐, 도로 어항시설, 매립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00%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며 건축물 91.1%, 도로 93.2%, 수도시설 92.3%, 하수시설 95.9%를 완료했다. 공급시설은 12월 말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2-20 10:24

오산시에서 의류수거함속 영아 숨진 채 발견…용의자 추적 중

경기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아기를 두고 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0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한 남성이 숨진 남자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알몸 상태로 수건에 싸여 있었으며,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류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하며 아기를 두고 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1-12-20 10:24

서울 청량리농수산물시장서 불…점포 13곳 소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시장에 불이 나 점포 13곳이 소실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19일 동대문소방서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0시26분께 청량리농수산물시장에 불이 난 지 6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번 화재로 점포 5곳이 전소되고 점포 8곳은 일부 불에 타 피해를 입었다. 인근 주택 3곳까지 불길이 번지기도 했다. 화재 현장에 있던 2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동대문소방서는 이번 화재로 1억2900만원가량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은 차량 51대와 인원 16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6시간 8분 만인 새벽 6시34분께 불길을 완전히 진압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20일 오전 동대문경찰서와 소방은 종합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 박인종 기자
• 2021-12-20 10:24

대한안전연합,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대한안전연합(회장 정현민)이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기관 부문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매년 활발하게 교육기부 활동을 전개하여,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참여 증진을 위해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동아리·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안전연합은 비영리민간단체로써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부를 통해 안전전문가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초,중등대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재난안전 및 일상생활 안전교육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안전의식 함양과 응급상황 대처능력 배양에 기여하였고 △청소년 안전보건교육 및 스킨스쿠버 생활체육활동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 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한 교육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정현민 대한안전연합 회장은 ”안전복지NGO로서 앞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 그 소명을 다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안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안전 전문가 인재 양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안전연합 기자
• 2021-12-16 18:55

호저의용소방대, 화재진압 노고 감사기금 전액 기부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은 호저남·여 의용소방대가 화재피해 업체로부터 받은 화재진압 감사기금을 『사랑의 열매 희망2022 캠페인 성금』으로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화재피해기금은 지난 5월 호저면의 한 재활용 폐자재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해준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공장 대표가 호저의용소방대에 제공한 것으로 호저의용소방대가 사랑의 열매 성금으로 기부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이병덕 호저의용소방대장은‘화재진압을 통한 감사기금이 시민들을 위한 성금으로 쓰이게 되어 기쁘다’며‘시민들의 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용소방대가 되겠다’고 전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2-16 08:54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중소기업까지 확대…자발적 협약 체결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기업,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로 협약했다. 특히 이번 협약엔 중소기업까지 참여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37곳 및 시민단체 2곳과 '제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기 협약에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제2기 협약(19개 기업)과 비교해 협약기업이 늘어났다. 제3기 협약은 기업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14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인 협약 기간에 기업들은 제품 내 함유 전성분 공개, 원료 안전성 평가 및 유해 원료 저감조치, 화학제품 안전관리 경영원칙 천명, 대-중소기업 간 제품 안전관리 협업, 제조-유통사간 안전 제품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한다. 시민단체는 기업의 자발적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 이행 성과를 소비자와 공유하는 등 사회적 소통을 촉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 성분 공개 및 원료 안전성 평가 지침 마련, 화학제품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협약기업

• 김태근 기자
• 2021-12-16 02:38

인도네시아·일본 등 '불의 고리' 중심으로 지진 빈번

• 김태근 기자
• 2021-12-16 02:32

신고 없이도 학폭 조사…학폭 가해자 전학기록 학생기록부 남긴다

내년부터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교사가 학교폭력 징후를 발견했다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에도 2년간 보존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더 엄정하게 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가해 학생 기록 삭제와 관련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절차,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한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교사가 학폭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으로 지원한다.

• 김태근 기자
• 2021-12-16 02:32